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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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노동절, 민주노총에 보내는 고언
[정동칼럼]노동절, 민주노총에 보내는 고언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늘은 노동절이다. 노동자에게 생일 같은 날이다. 자본주의 발자취는 인권을 유린당해온 노동자의 역사이기도 했다. 초기 시장경제는 노동자들을 죽을 지경까지 쥐어짠다는 의미에서 ‘악마의 맷돌’이었다. 그만큼 지금 우리 헌법에 담긴 노동권은 노동자들의 저항과 희생이 만든 귀중한 자산이다. 여기에는 엄혹한 시절 민주노조운동을 개척해 온 민주노총 몫도 있다. 그런데 현실은 생일 덕담만을 주고받기엔 갑갑하다. 민주노총이라는 조직 자원을 가진 상당수 중심 노동자들은 종종 자신만을 챙기는 ‘이익집단’으로 간주된다. 민주노총은 6개월째 위원장조차 뽑지 못하는 내홍을 겪고 있다. 조직의 생동감을 불어넣는 데..
2013.05.03 -
[SBS CNBC 심층대담]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쟁점과 해결책은?
골치아프고 불안한 국민연금, 하지만 버릴 수는 없지요. 국민연금의 특성과 개혁 방향을 5분 대담으로 요점정리합니다. ---> 동영상 보기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556388 ■ 이슈메이커 -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여전한데요.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에 임의가입자 탈퇴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는데요, 2060년 기금 고갈론 예측이 나오는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국민연금 개편안 논란 배경 국민들이 공약 내용에 대해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이..
2013.04.28 -
[시사in] 올여름, 복지전쟁이 시작된다
올여름, 복지전쟁이 시작된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까. 증세가 없다면 공약 시행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높다. 증세할 경우 어떤 세금을 올리느냐가 논란이다. 두 시나리오가 다 진행될지도 모른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 정부가 복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하다.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용어까지 유명해졌다.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같은 ‘직접 증세’ 없이 복지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 작업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까? 아무도 그 규모를 예단할 수 없지만 한계는 예상된다. 지출 구조조정의 경우 애초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절대 크기가 작아 축소 여지가 좁다. 올해 유럽 국가들의 재정 규모는 평균 GDP 49.5%..
2013.04.19 -
[정동칼럼]복지 있는 노동이 강하다
[정동칼럼]복지 있는 노동이 강하다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표 복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복지공약을 수정하고 축소한 결과다. 4대 중증질환을 앓는 가족들이 절망하고, 기초연금 20만원을 기대하던 어르신들이 탄식한다. 저임금 노동자가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겠다던 약속도 사라져 버렸다. 정말 재정 여건이 어렵다면 국민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건만 애초 약속한 적이 없다니, ‘국민행복’ 시대라면서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본다. 그래도 나는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가 늘어나리라 기대한다. 지난 100일 국정운영에 실망하고, ‘한국형 복지국가’ 공약이 변질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렇다. 박 대통령이 거듭 ..
2013.04.05 -
[시사인] 당신들은 기초연금 공약에 속았다
당신들은 기초연금 공약에 속았다 4대 중증질환과 노인 임플란트 공약도 그렇다. 무상보육, 학생 복지도 기대에 못 미친다. 복지단체도 울고 갈 복지 정책이었지만, 결국 속고 말았다. _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나는 박근혜 복지 공약이다. 요즘 나 때문에 말이 많다. 나도 힘들다. 우리 집 가훈이 ‘공약을 지키자’이다. 아이들 볼 면목이 없다. 죗값을 치르는 뜻으로 이제 나를 있는 그대로 알리겠다. 기초연금 공약에 속았다고? 그래 속았다. 내 공약 중 가장 큰돈이 드는 게 기초연금이다. 그래서 지난 총선에는 공약집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재정 여력을 강조한 탓이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문재인·안철수 두 사람이 단일화를 약속하자 상황이..
2013.03.10 -
[경향논단] 고령화시대 진보의 연금정치
[경향논단]고령화시대 진보의 연금정치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몇 년간 잠잠했던 연금 논란이 다시 등장했다. 박근혜 정부 내내 뜨거운 감자가 될 듯하다. 지금까지는 ‘급여’가 핵심 논점이었다면 이젠 ‘재정’이다. 노인이 많아지면 기초연금 재원도 늘어야 하고, 국민연금기금 소진도 이전보다는 절박한 주제가 될 것이다. 현재 가입자들이 지닌 국민연금 불신도 급여 수준보다는 미래 지급가능성에서 비롯된다. 국민연금이 보험료에 비해 후한 급여를 주는 제도임을 알아가고 있지만 문제는 재정 불안이다. 기금이 소진될 수 있다는데,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진다. 국민연금기금 사용에 가입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이다. 누가 이 연금재정 정치를 주도할까? 난 진보쪽..
2013.03.10 -
[경향논단] 기초노령연금 공약, 국민은 속았다
[경향논단]기초노령연금 공약, 국민은 속았다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두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재원이 부족한 탓이다. 기초노령연금은 노후복지의 핵심이지만 대상자가 많고 앞으로 늘어날 예정이어서 필요 재정 규모가 막대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20만원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이유도 재원을 마련할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어떤가? 박 당선인이 비대위원장으로 진두지휘한 지난 총선에서 기초노령연금 인상은 새누리당 공약집에 없었다. 야권의 복지 공약을 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포퓰리즘으로 공격하던 때라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방안을 내걸 수 없었다. 지킬 수 있는 것만 약속하겠다는 원칙이 ..
2013.02.02 -
[프레시안] "박근혜, 공약 사수해야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박근혜, 공약 사수해야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재정 논란, 증세로 확장되나 ③] 오건호·정창수 대담 이대희 기자,최하얀 기자 '박근혜호'가 출항 전부터 암초를 만났다. 복지 공약 실행을 위한 재정 계획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제 박 당선인은 "증세는 없다"던 말을 철회하고 공약 이행을 위한 진정성을 보이거나, 강조하던 자산인 '신뢰'의 구호를 버리고 공약을 포기해야 하는 갈림길에 섰다. 순조롭지 않은 미래가 이미 박 당선인을 기다리고 있다. 공약을 철회할 경우, 곧바로 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크게 흔들리게 된다. 신뢰를 잃고, 국민의 지지를 잃으며, 그에 따라 '국민대통합 시대'는 헛구호에 그치는 결과로 나아갈 수 있다. 공약 이행도 쉽지 않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벌써부터 박 당선인에게..
2013.01.28 -
[경향논단] 박근혜 시대 복지국가 운동 제안
[경향논단]박근혜 시대 복지국가 운동 제안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새해가 밝았다.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마음이 부풀기보다는 허전함이 맴돈다. 총선, 대선을 거치면 올해부터 복지국가 길이 열리리라 기대했던 탓이다. 주위 사람들이 비슷한 심정인 듯하다. 어쩌랴. 이제 몇 해 더 치열하게 준비하자 마음을 다듬고 있다. 작년에 무엇을 놓쳤고, 앞으로 무엇에 주목해야 할까? 복지운동의 눈으로 보면 총선과 대선은 부끄러운 선거였다. 시민들의 복지 열망은 넘쳤으나 정작 복지는 쟁점이 되지 못했다. 복지민심을 열매로 영글게 할 복지정치가 빈약했다. 우선 핵심 의제가 없었다. 2010년 지방선거의 무상급식,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보편복지·선별복지처럼 복지철학..
2013.01.03 -
[복지국가 촛불] 2012년 결산 201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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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N] 마을신문에도 내만복 칼럼이...
서울 도봉구의 대표적인 마을신문인 도봉N이 12월호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의 칼럼을 실었다. 아울러 오건호 위원장이 최근 새로 낸 책, '나도 복지국가에 살고싶다'도 같은 면에 소개해 도봉구에서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바람이 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봉N은 지난 2009년 9월 창간해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신문으로 매월 1만부를 발행하고 있다. 마을신문이 관청의 지원없이 주민들 힘으로만 3년을 넘게 이어온 것은 전국적으로도 흔치 않다는 평가다. 때문에 도봉N은 경향신문과 오마이뉴스, 김미화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등 다른 언론에 소개되기도 해 도봉구 내외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청소년 직업체험과 언론방송을 전공하는 대학생들도 마을신문을 배우기위해 도봉N을..
2012.12.09 -
[알림] 저자 강연 - 교보문고에서 저자 직강에 초대합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저자 싸인회 및 강연에 초대합니다^^ 이런 질문을 종종 받았다. 한국의 경제 수준에서 유럽 복지국가 쫓아갈 수 있느냐?, 진보정당, 노동운동이 이 모양인데 복지국가동맹이 구축될 수 있느냐? 이에 대한 반론 주장을 담은 책이다. 이제는 '어떤 복지국가'에서 '어떻게 복지국가를'로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
201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