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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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박근혜 '아버지의 꿈', 그 실체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공약 쟁점 부각이 절실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대선이 보름 남짓 남았지만 아직까지 정책 논점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최악의 정책 실종 선거로 기록될 듯하다. 양자 간 TV토론도 내일(4일)에야 처음 열린다. 복지 공약 쟁점도 이 파도에 휩쓸려 보이지 않는다. 후보마다 복지국가를 약속하므로 복지 영역에선 별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마저 들린다. 후보 간 복지 공약 차이가 없는 걸까? 과연 복지 공약에서 후보 간 차이가 없을까? 지난 2010년 지방선거,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들의 당락을 결정지은 잣대는 무상급식, 보편복지 지지 여부였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복지 쟁점을 중심으로 양편을 형성해 맞싸웠던 2년이다. 그런..
2012.12.04 -
[오마이뉴스] "증세하면 대선 필패? '복지 선거'로 가야 승산"
"증세하면 대선 필패? '복지 선거'로 가야 승산" [오마이공약-대선쟁점인터뷰⑥]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정책실장 ▲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 조재현 관련사진보기 "우리가 아무리 증세 얘기하면 뭐해요. 안철수가 증세하자, '건강보험 만 천 원씩만 더 내자'고 했다면 폭발력이 엄청났을 거예요. 대로만 했다면 점진이 아닌 도약 방식의 보편 복지도 가능했을 텐데." 지난 23일 오후 홍대 앞 사무실에서 만난 오건호(48)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른바 '복지 증세'에 반대하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과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이 거꾸로 간다며 "사기죄로 고소해야 한다"는 뼈있는 농담도 서슴지 않았다. 공교롭게 이날 저녁 안철수 후보는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대선..
2012.12.03 -
[경향] 복지재정 공약 검증 포인트 셋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일요일 안철수, 문재인 후보의 정책공약집이 발표되었다. 오랫동안 시민들이 기다렸던 일이다. 그런데 여전히 전체 윤곽을 파악하기 어렵다. 아직까지 복지에 필요한 재정규모와 재정방안을 선보이지 않은 탓이다. 두 후보 측이 막바지 작업을 하는 모양이다. 유권자 입장에서 복지재정 공약 검증 포인트 세 가지를 확인해 본다. 첫째, 복지공약에 필요한 재정규모가 명확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처럼 공약 수위는 높으나 필요재정 규모는 작아 과소추계 논란이 발생해선 곤란하다. 단순히 기획재정부와의 논쟁 때문만이 아니다. 이제는 실제 복지를 누릴 시민들이 엄중히 검증할 것이고, 박근혜 후보 측 역시 이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안 후보의 경우 공..
2012.11.15 -
[알림] 대선후보 공약, 칼날검증
정책이 실종된 선거라고 합니다. 의제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제 시민들이 칼날같이 검증합니다. 불편한 진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 일시: 2012년 11월 22일(목) 저녁 7시30분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회의실 (경향신문사 옆 건물) 복지 분야: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 의료 분야: 김종명 [민간의료보험, 절대로 들지 마라] 저자 교육 분야: 이건범 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팀 활동가
2012.11.10 -
[책 소개]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싶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복지국가를 이야기해 왔다. 이제는 보편복지 민심과 함께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한다. 오건호 저자는 '시민 참여 재정주권운동'을 통해 한국형 복지국가 주체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한다. 지난 10년 복지운동의 이론과 실천의 결집체이다.
2012.11.10 -
[연구모임] 홍대입구서 첫 모임 가져
지난 26일(금) 복지국가연구모임이 첫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을 포함해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대학원생 등 총 11명입니다. 첫 날이라 연구는 안하고 밥술만 먹었습니다. 차세대 복지국가 연구활동가들이 미래를 준비합니다. 기대하세요^^ (문의 mrokh@naver.com)
2012.10.28 -
[경향] 세금,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경향논단] 세금,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연구실장 그제 중앙일보가 사설을 통해 복지 후보라면 ‘보편적 증세방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에서도 증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책임 있는 재정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우지만, 야권후보들에게 세금이 아킬레스건이라 판단했을 게다. 그래서 피해야 할까? 아니다. 이제 세금에 대해 정면으로 응시할 때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세금은 권위주의 정권과 동일시되는 억압의 상징이었다. 지금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남아 있어 불편한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새로운 인식도 싹트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은 복지국가였으면 좋겠는데 이를 위해선 세금이 늘 수밖에 없으므로 형편껏 세금을 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얼마 전 경향신..
2012.10.18 -
[경향논단] 보편복지 논의의 사각지대
[경향논단]보편복지 논의의 사각지대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硏 연구실장 최근 서울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이 연이어 자살했다는 보도로 마음이 무겁다. 마을공동체운동을 하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지방도 상황이 비슷하단다. 몇 년간 복지 바람이 불었는데도 이들에겐 그늘이 너무 깊다. 대선이 코앞인데 복지 의제도 좀처럼 뜨지 않는다. 새누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정도로 복지 논의를 마무리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 작년까지만 해도 총선, 대선이 있는 올해는 복지 태풍이 불 줄 알았는데. 어디서 어긋났을까? 지난 3년간 보편·선별 복지논쟁이 있었다.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선별복지 담론을 깨는 중요한 일이었다. 이제 복지는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는 생각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가는데 반드시..
2012.09.23 -
[토론회] 복지국가를 위한 증세 제안, 9.17 국회 토로회
지난 9월 17일,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선 복지국가를 향한 진지한 토론회가 열렸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국회의원 전순옥, 민병두 의원실이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차기 정부가 복지국가를 위해 해야 할 증세 방안에 관한 주장이 오갔다. 발제를 맡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국민들의 욕구를 담아 낼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총 6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소득별 보편증세안이 '사회복지세' 도입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통합당 전순옥의원의 인사말로 시작해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위한연구원장의 사회로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와 오건호 위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강병구 참여연대 ..
2012.09.19 -
[토론회] '건강보험하나로'를 대선 정책으로 제안합니다.
2012년 대선, '건강보험 하나로'를 제안합니다 한겨레 주최 만민공동회서, '건강보험 하나로'를 대선정책으로가을이 깊어가는 지난 주말(15일),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열린 '들어라, 시민의 소리를', 다가오는 대선정책 제안 '만민공동회'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은 '건강보험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 행사는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외 2개 연구소, 더체인지가 주관해 지난 9월 1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주말에 열렸다. 이날은 세번째 시간으로 대선에 제안할 사회, 복지, 교육정책에 관해 오건호 위원장, 이건범 운영위원(교육정책)등이 전문가 발표를 했다. 이어 일반 시민들의 5분 정책 제안과 소규모 토론,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한
2012.09.16 -
[알림] 국회토론회 - 복지 증세를 제안한다
복지 증세를 제안한다. - 차기 정부의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 □ 취지 -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큰 데 반해 이를 실현할 재정 방안은 아직 명확치 않은 상황임. - 각 대권 후보들도 다양한 복지공약들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들 정책의 실현을 뒷받침 할 재원 마련 방안은 미흡하거나 없는 상황이며,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부자증세론이 제기되나 증세의 규모가 작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끄는 데는 한계를 지님. • 복지국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각 당의 정책들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명히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소득별 보편증세’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 임. - 기존의 양대 정당의 조세재정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며, 차기 정부..
2012.09.09 -
[경향] 복지국가 전략을 내세우는 후보를 기대하며
복지국가 전략을 내세우는 후보를 기대하며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硏 연구실장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4·11 총선에서 복지 의제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치권, 특히 말로만 보편복지를 다루는 야권이 원망스러웠다. 대선에선 다르겠지 생각했는데 상황이 심상치 않다. 어느새 후보선출 투표 시점인데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들로부터 복지국가 그림을 접할 수 없다. 몇 가지 사안별 복지 공약을 발표할 뿐 총괄적인 복지국가전략이나 복지재정방안을 내놓는 후보가 아직 없다. 민주통합당이 얼마 전 세제개편안이라고 내놓은 건 고작 연 5조원 증세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약 1300조원 기준 0.4%다. 이것으로는 GDP 19%대의 부끄러운 조세부담률에 수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의 연 1조원 ..
201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