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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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안철수의 '보편 증세' 공감
을 읽었다. 그의 불확실한 행보가 야권 대선 준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던 터라 그의 책 출간이 반가웠고, 그의 ‘생각’을 읽은 후에는 반가움이 배가되었다. 주제마다 진보적 식견이 돋보였는데, 보편증세에 대한 그의 생각이 특히 그렇다. 그는 “보육, 교육, 건강 등 민생의 핵심 영역에서는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보편복지론의 입장에 서 있다. 그런데 재정방안이 남다르다.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유계층의 누진적 부담구조를 전제로 “소득 상위층뿐만 아니라 중하위층도 형편에 맞게 조금씩 함께 비용을 부담하면서 혜택을 늘려가는” 능력별 보편증세를 이야기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국가가 건강보험 재정을 늘리고, 각 가정도 형편에 맞게 약..
2012.07.29 -
[프레시안] 한국 사람이 유난히 병원 신세 자주 지는 이유?
한국 사람이 유난히 병원 신세 자주 지는 이유?[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포괄수가제 도입, 다음 과제는?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7월부터 포괄수가제가 시행된다. 의협에서 포괄수가제를 수용하면서 한 고비는 넘겼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이 더 중요하다. 포괄수가제 논란에서 우리 시민들은 무엇을 알았고, 이후 넘어야할 과제들은 무엇일까? 시민들, 의료수가에 눈을 뜨다! 이번 포괄수가제 논란에서 시민들은 '의료수가'라는제도를 알게 되었다. 의료수가는 우리가 진료받을 때 병원비를 지불하는 가격제도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의원(이하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사진을 찍고, 주사를 맞으면 각 의료행위마다 돈을 낸다. 이를 '행위별 의료수가제'라 부른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제도에 익숙해진 까닭에..
2012.07.05 -
[알림] 번개강연 - 포괄수가제 완전정복!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번개강연 포괄수가제 완전정복! 왜 싸우고, 어디로 가야하나? - 강사: 김 윤 교수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 일시: 2012년 6월 28일(목) 저녁 7시30분~9시30분 - 주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 장소: 카톨릭청년회관 (홍대전철역 2번출구, 도보 1분) -> 약도 추가- 참가비: 1만원 (김밥, 호프 1잔 제공) 포괄수가제? 어려우세요?‘의료비 정찰제’입니다. 왜 의사들은 포괄수가제를 싫어할까요? 무상의료 가는 첫 걸음 포괄수가제!7월 시행 이후, 다음 목표는 어디인가요?
2012.06.26 -
[강연] 복지재정과 증세 전략
복지재정과 증세전략 ▣ 일 시 : 2012. 6. 7(목) 19:00-21:30▣ 장 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 강 사 :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들어가며난 앞으로 10년 안에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계획이 잘 서지 않는다.벌어놓은 것도 별로 없어서 걱정이다.따라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국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 할 주제는 돈이다. 사람들은 이중적이다.돈이 없어서 복지를 할 수 있겠냐? 묻다가도돈 이야기를 하면 돈만 가지고 복지가 되냐? 하고 묻는다.사람들은 돈이 충분조건이 아니라고 한다. 동의한다.오늘은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 풀어할 것을 6가지로 설명하겠다.그 중에 꼭 풀어야 할 것은 돈이다.우리가 복..
2012.06.13 -
[경향] 넘치던 ‘복지 구호’ 다 어디 갔나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硏 연구실장 복지국가 운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2010년 무상급식 이후 보육, 의료, 반값등록금, 복지재정 등 계속 몰아칠 것 같던 복지국가 물결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일시적 멈춤으로 보기엔 정황이 심상치 않다. 우선 보편복지의 선봉에 섰던 야권이 그렇다. 근래 민주통합당의 지도부 선거, 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 내홍 탓이 아니다. 19대 총선에서 야권이 드러낸 모습은 복지국가를 추진할 의지도 힘도 없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민주통합당은 화려한 복지공약을 내걸면서도 엉성한 재정방안으로 기획재정부의 검증 공세에 시달리는 수모를 당했다. 명확한 재정방안 없이는 복지포퓰리즘으로 공격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이하게 선거에 임한 결과이다. 진보정당 역시 무기력하긴 마찬가지다. 제도권..
2012.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