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사회연대(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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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19. 1017 빈곤철폐의 날 투쟁대회 결의문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자! 10월17일은 UN에서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이다.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이날을 기리며 가난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한 구호와 원조를 호소한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심각한 빈곤문제는 구호와 원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소수의 기업과 탐욕스러운 자본 그리고 빈곤문제 해결에 의지없는 정치권력의 결탁에 있다. 빈곤을 만들어내는 사회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운 좋게 구조된 누구라도 다시 빈곤에 늪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17일을 빈곤철폐의 날로 명명하고, 가난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 행동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요구한다!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을! 한국의 빈곤과 불평등은 심각한 상황이다. 최저생계비 ..
2019.10.12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여름특집 공개방송
한 여름밤의 꿈, 복지국가! 70번 째 '복지국가 시민 촛불'을 맞아 연 공개방송. 노숙인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에서 일하는 김영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사회복지사,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가 출연해 노숙인, 주거 빈곤층의 여름과 불평등한 건강 문제를 주제로 이야기 합니다. 영상으로 직접 만나 보세요~~ 1부 - 김영민 2부 - 이원호 3부 - 김종명 4부 - 이명묵 공연 - 김대근의 하모니카 연주, 한국사람 - 사진
2019.09.01 -
[내만복 칼럼] 가난한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재인 정부 빈곤층 복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내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2.94% 인상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70여 개 다양한 복지제도의 선정기준 역할도 한다. 누가 가난한지(수급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이자, 수급자가 되면 보장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본래 꽤 단순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제도다. 나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최저생계비 만큼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이며 정신이다. 법이 제정 된지 20년이 흐른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여전히 인구의 3.5%에게만 적용된다. 이는 전체 빈곤층의 절반 정도만 포괄하..
2019.08.23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시즌2 제9회. 세밧사상 수상자 김윤영을 찾아서~
얼마 전 심사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제3회 세밧사상 -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상을 받은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을 만나 숨은 수상 비결을 들어 봅니다. 수상 소감과 함께 지난 10년 동안 가난한 이들과 함께 가난과 싸워 온 이야기, 잊지 못할 순간, 활동가로서 지치지 않는 비결 등을 영상으로 직접 만나 보세요~~
2019.08.04 -
[복지국가 촛불] 세밧사 7주년, 제3회 세밧사상 시상식 - 69차
무더위가 깊어가는 여름 밤, 69차 복지국가 촛불 문화제는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7주년 생일잔치로 열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클랑클랑 합창단'의 아름다운 합창과 함께 세번째 맞는 '세밧사상' 시상식도 있었는데요, 영광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영상으로 만나 보세요~~ - 사진
2019.07.14 -
[내만복 칼럼] 세입자들의 절규…"주거 없으면, 주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하라!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엄마, 또 이사가?" 1990년 3월 갓난아이를 업은 엄마가 세입자 대회에 참석해 든 피켓의 문구였다. 불행히도 이 엄마는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본 임대인의 꾸지람과 "방 빼!"소리에 '또 이사가'야 했다고 한다. "엄마, 또 이사가?" 1989년 12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당시 치솟던 집값과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막기에는 역부족 이었다. 이듬해인 1990년 4월 전월세 폭등으로 이사 갈 방을 구하지 못한 일가족 4명이 동반 자살하는 등 그해 봄 17명의 세입자들이 같은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다. ▲ 1990년 ..
2019.06.18 -
[주거복지학교] 4강. 이원호의 비적정주거 실태와 과제
매주 금요일 저녁, 이달 4주에 걸쳐 연 주거복지학교 마지막 4강은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비적정주거 실태와 과제'라는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적절한 주거의 권리와 비적정 주거의 개념부터 우리나라 비적정 주거 실태와 쟁점, 주거권을 위한 과제, 비적정 주거를 없앨 수 있는 대안까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수강생들의 뜨거운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 주최한 주거복지학교는 막을 내리고,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 사진
2019.05.25 -
[기자회견] 포용국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부터
내일(12일) 문재인 정부가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과 함께 포용국가를 선포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과 복지 단체 회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용국가라면 먼저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포용국가라면 당장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야기초생활수급 노인 위한 추경예산안 필요 2월 12일 문재인정부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한다. 이 계획은 향후 5년 동안 복지정책의 청사진으로서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를 내세운다. 우리는 중장기 시야에서 사각지대 없는 사회보장을 강조하는 제2차 기본계획이 큰 열매를 거..
2019.02.11 -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참사 희생자 49재 기자회견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가 있은지 49일이 되는 27일 오후, 화재 현장에서 주거, 빈곤, 복지 단체 회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 낮 기온이 영하 7도를 오르 내려 올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많은 취재진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은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의 진행으로 홈리스행동, 서울세입자협회,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 대표 등의 발언으로 이어졌습니다. 국일고시원 생존자의 생생한 증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들은 이번 참사를 추모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권과 재방방지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에서는 최창우 운영위원(집걱정없는세상 대표) 등이 함께 했습니다.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로 일곱명의 생명을 잃은 지 49일이 지났다. 죽은자들은 내세로 떠..
2018.12.27 -
[성명] 복지위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원 지급 의결
예결위는 4102억 예산증액 반영하라!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사안으로 법률 개정 불필요 오늘(2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는 기초생활 수급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증액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국비 예산 4102억원의 증액을 의결하고 예결위로 넘겼다. 현재 약 40만명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전액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하위 20% 노인에게 30만원으로 인상되더라도 역시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삭감당할 예정이다. 아무리 기초연금이 도입되고 또 인상되어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 자리에 멈추는 구조이다. 차상위 이상 일반..
2018.11.28 -
‘줬다뺏는 기초연금’ 증액예산 예결위 의결 요구 기자회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노년유니온, 빈곤사회연대 등 소속 단체 회원들이 지난 23일(금)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 1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는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내년 국비 예산 4,102억원의 증액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미뤄지면서 이 예산도 아직까지 지체되고 있습니다. 예결위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4천억원 예산증액 반영하라!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다.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
2018.11.25 -
[기자회견] 증평모녀 죽음을 통해 보는 한국의 복지상황과 인식전환을 위한 진단
1. 증평 모녀의 상황과 현재 한국의 복지 상황 1-1. 증평 모녀는 신청했어도 급여를 받기 어려웠을 것①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②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 1-2.복지부의 대책은 이들의 상황을 개선시키기에 역부족 2. 공공부조 수급자에 대한 엄격한 잣대는 차별적 인식을 재현하고 복지의 인권적 원리를 삭제한다. 3. 땜질식 대책이 아닌 장기적 대안과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 우리는 증평 모녀의 죽음을 추모하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들에 대해 밝히고자 합니다. 이번 증평 모녀의 죽음과 해당 가족의 경제적 상황, 이와관련한 보도와 이후 우리 사회의 대처는 새로운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아직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2018.4.11.)에..
2018.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