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사회연대(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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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복지 대상자는 개인정보 보호의 권리도 없는가?
정부의 (이하:사회보장급여법)개악 시도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 내용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개인의 연체정보, 대출정보 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 보유중인 일반신용정보 중 세금체납정보, 채무불이행자정보, 신용회복지원정보,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사회복지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동의 절차조차 없이 들춰보겠다는 정부의 법 개정은 중대한 인권침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하며 20대 국회가 절대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말 것을 요청한다. 첫째, 개인의 금융정보는 가장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중 하나다. 복지대상일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에 의해 이 정보가 관리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인권..
2017.02.22 -
[성명] 대선후보들의 부양의무자기준폐지 선언을 환영하며 모든 후보들에게 촉구한다!
- 빈곤해결을 위한 1번 과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해 모두 나서라! 대선출마를 선언한 바른정당 유승민의원이 제1호 공약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선언했다.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대표는 이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했으며, 정의당은 당론으로도 채택한 바 있다. 연이은 대선 후보들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선언을 환영한다. 우리는 모든 후보들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선언을 촉구하며, 빠른 공약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요구한다. 첫째, 대선후보의 약속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박근혜도 공약했지만 지키지않지 않았는가. 각 정당은 정식 당론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채택해야 한다. 또한 당장 20대 국회에서 이를 위한 실천을 해 나갈때 공약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직 폐지를 약속하지 않은 후..
2017.02.20 -
[내만복칼럼] 박근혜 정부, 가난한 이들을 사지로 내몰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송파 세 모녀 이후 3년, 제자리 걸음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송파 세 모녀' 3주기를 맞아 '복지 사각지대 당사자 증언 대회'가 열렸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40여 개 복지 시민단체가 모인 빈곤사회연대가 주관한 행사이다. 이날 증언 대회에는 생활이 어려운데도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당사자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 많은 취재진이 몰려 아직도 송파 세 모녀 죽음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다는 걸 보여 주었다. 3년 전 송파 세 모녀는 한 달 치 월세, 공과금과 함께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유서에 두 번이나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당시 송파 세 모녀를 죽음으로 몬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허점이 부각되..
2017.02.16 -
[토론회] 송파 세모녀 3주기, 복지 사각지대 당사자 증언대회
송파 세모녀 3주기를 맞아 아직도 가난하지만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당사자들이 모여 국회서 증언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는 지난 10일 오전 권미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빈곤사회연대가 주관했습니다. 권미혁 의원의 사회로 미리 준비한 영상 증언과 현장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긴급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노숙인 사례와 함께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당사자들이 정작 어려운 사람은 외면하는 복지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마무리 발제에서 정부가 지난 2015년 개정한 세모녀법, 기초생활보장법은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등 시급히 제도를 개선하자고 주장했습니다. 1. 발제 2. 증언 1) 3. 증언 2) 4. 증언 3) - 사진
2017.02.11 -
[기자회견] 아저씨의 눈물과 부양의무자 기준
20여 개 복지 단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행동] 꾸려설날 앞두고 서울역에서 기자회견, 귀향 홍보 설날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6일, 빈곤사회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년유니온, 사회복지 노동조합 등 20여개 복지 시민단체들이 모여 서울역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고향길을 찾는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50대 남성은 인터뷰 도중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이후에도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에게 '부양의무자 폐지' 약속을 받아 내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 사진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외
2017.01.30 -
국내 최초 반빈곤 영화제 열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반빈곤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10.17 빈곤철폐의 날 주간을 맞아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혜화동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 센터에서 빈곤에 얽힌 영화들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영화제는 빈곤을 단순히 상업 영화의 소재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기록하고 우리나라 빈곤 실태를 수준 높은 영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영화제를 주관하는 올해 10.17 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6.10.22 -
[성명] 빈곤철폐의 날, 가난한 이들의 힘으로, 빈곤을 철폐하자!
올 여름 무더위가 모두에게 똑같은 무게는 아니었다. 뜨거운 아스팔트를 피할 길 없는 노숙인, 에어컨은커녕 바람들 창문하나 없는 쪽방과 고시원에 몸을 뉘어야 하는 이들, 온 종일 거리에서 일 하는 노점상, 집과 가게를 빼앗기고 거리에서 투쟁해야 하는 철거민과 세입자들에게 올 여름 더위는 더욱 가혹했다. 하루를 멀다하고 일어나는 싹쓸이 식 노점단속과 강제철거는 도시에 사는 이들을 난민으로 만든다. 탐욕으로 질주하던 부동산열차는 1000조의 가계부채와 주거 난민을 만들어냈고, 일상화 된 해고와 이른 퇴직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조차 부재한 한국에서 빈곤을 피할 수 없는 일로 만들고 있다. 높은 노인빈곤율과 자살율, 불평등 지수를 갖고 있는 이 땅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을 만드는데 무관..
2016.10.17 -
[만복TV] 빈곤의 감옥을 벗어나, 2016 빈곤철폐의 날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전국빈민연합 등 복지, 빈곤 단체 등이 모인 는 지난 15일 오후 동대문 운동장에서부터 종로, 청계천까지 행진했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힘을! 빈곤을 철폐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서울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손수레를 개조해 만든 '빈곤의 감옥', 전동 휠체어에 매단 깡통 등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줬다 뺏는 황당한 기초연금'이란 문구를 적은 푯말을 들고 함께 행진했습니다.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로 만나보세요~ - 사진 ; 최인기 외
2016.10.16 -
[알림] Power to the poor, 오는 15일 빈곤철폐의 날 행진
10월 17일은 세계 빈곤 철폐의 날입니다. 이날을 즈음에 우리 나라에서는 오는 15일(토) 행진을 합니다. 사람들을 빈곤으로 내모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등 불평등한 제도들을 극복하고 노동자, 빈민, 시민들의 연대로 빈곤을 없애자는 의미입니다. 또 빈곤을 막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곧 복지국가 입니다. 복지국가를 꿈꾸는 회원님, 풀뿌리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017 빈곤철폐 퍼레이드 10월 15일 오후1시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민중복지 쟁취하자!-노점 단속 강제집행 중단! 용역깡패 해체하라!-선대책 후철거, 강제퇴거 중단하라!-허울뿐인 홈리스 복지 개선, 공공주택 공급하라!-조물주 위에 건물주, 맘편히 장사하자!-줬다뺏는 기초연금, 약속대로 이..
2016.10.09 -
[기자회견] 불평등 탑을 부수고... 2016 빈곤 철폐의 날 투쟁 선포
"저는 귀족 세입자... 쫓겨나기 전까지 빈곤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쫓겨난 후 노점상, 노숙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광화문에서 연 빈곤철폐의날 기자회견에서 신사동 가로수길 곱창집 #우장창창 서윤수 대표의 말입니다. 서 대표 등 쫓겨난 세입자, 노점상, 노동자들은 10.17 세계 빈곤철폐의날을 앞두고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한달 동안 빈곤에 맞선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은 우리나라 불평등을 상징하는 '한국 불평등 탑'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내만복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세요~~ - 사진
2016.10.09 -
[알림]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법 모색 토론회
기초연금 시행 2년을 맞아 국회서 토론회를 엽니다.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아온 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중심으로 기초연금의 지난 2년을 평가하고,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대안을 찾아봅니다. 이날 토론회는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윤소하 의원(정의당), 국회 , 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발제에 이어 정부, 국회, 학계, 당사자 등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07.04 -
[알림] 4년 맞는 광화문 농성장, 시민청에서 '부글부글 결심대회' 연다
광화문역 지하도 농성 4년을 이어 온 이 오는 6일(수) 오후 1시 서울시민청에서 '부글부글 결심대회'를 연다. 이날 공동행동은 지난 4년간의 농성 투쟁을 평가하고,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두 제도를 없애기 위한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공동행동은 장애인의 신체에 낙인을 부여하고 복지이용을 제한하는 장애등급제와, 마지막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2012년 8월 21일부터 광화문역사 지하에서 농성을 이어 왔다. 현재 공동대표단체 15개를 포함하여 총 212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2016.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