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사회연대(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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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복라디오] Se3.5 제54회. 맘도 아픈데 경제적 어려움까지... 정신장애인 수급자로 살아가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 [강남역 살인 사건과 정신장애인 편견 2부] 맘도 아픈데 경제적 어려움까지... 정신장애인 기초수급자 비율 53%에 달해 기초수급 정신장애인 입원하면 한 달만에 생계급여마저 삭감돼 한국정신장애연대는 어떤 단체? 어머니와 애증의 관계, 왜?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발병하길 반복해 정신장애인에게 가장 큰 벽은 우리 사회 국내 최초, 정신장애인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되고 싶어 정신장애인 수급자로 기초생활보장법 학교 참가 후기까지 홍석철이 본 내만복
2016.06.18 -
[만복라디오] Se3.5 제10회. 빈곤에 맞선 청년 활동가들의 이야기 2부
1,000일 넘겨 3주년까지... 95일간 '그린 라이트'를 켜라! 벌이는 '광화문 농성장' 주요 출,퇴근길 녹색불에 횡단보도 점거하는 생생한 현장 '장애등급제'는 또 왜 문제가 있나요? 두 눈뜨고 집에 불길이 번지는 걸 보면서도 피할 수 없었던 장애인 "살벌한 투쟁 현장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어떤 것도 해 줄 수 있는게 없다는 알았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 '당사자 투쟁 요구'와 '시민 공감 사이'서 늘 접점을 찾아야 하는 고뇌 '복지는 개량'론에 대한 이들의 생각은? 마지막 이들의 '꿈'을 들어봤습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http://antipoor.jinbo.net 국민은행 822401-04-087079(예금주: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2015.06.07 -
[만복라디오] 시즌3.5 제9회. '가난 구제는 나랏님도 못한다는데...' 빈곤과 싸우는 청년 활동가, 두 명의 이야기
두 '젊은 피' 이 바닥에 뛰어든 공식적 이유가 김윤영 사무국장 외모 때문이라고? 자칫 경찰이 될 뻔하다 집회 현장서 경찰과 자주 만난다는 정 국장. 수급자 가정에서 자란 열혈 운동권 윤 국장. '부양의무제'를 왜 폐지해야 하나요? 가난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은 더 세련되게 내쫓는 방식에 맞선 '반빈곤 권리장전' 개봉 박두! '가난'과 '빈곤'의 미묘한 차이 그리고 '빈곤'와 '복지'의 관계는...
2015.05.31 -
[기자회견] 불효의 날, 대통령의 ‘줬다 뺏는 카네이션’
‘줬다 뺏는 기초연금’ 상징하는 노인들의 퍼포먼스 5월 8일은 어버이날, 효도의 날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효도를 말할 자격이 없다.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시민단체들이 7일 오전 박근혜대통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효정권을 상징하는 ‘줬다 뺏는 카네이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 드리겠다’ 약속했고, 기초연금법 제정에서도 기초생활 수급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을 명시했다. 그런데 작년부터 40만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매월 25일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다음달 20일 기초생활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이 정작 하위법령이 기초생활보장 시행령 소득인정액 조항을 손보지 않아 ..
2015.05.06 -
[내만복 칼럼] 송파 세 모녀는 탈락하는 '세 모녀 법'?
빈곤층에겐 너무 먼 기초생활보장제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작년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다. 정부는 '세 모녀 법'이라 이름 불렀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개별급여 도입이라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선정 기준과 보장 수준은 제자리 수준이거나 후퇴했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사각지대에 빠진 가난한 이들의 10% 정도밖에 포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자 보장 수준으로 강력하게 작동하던 최저생계비는 무력화되고, 근로능력평가와 근로강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세 모녀 법'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여전히 '세 모녀'는 신청해도 지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바로 이 법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강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15일 기초생활보..
2015.02.16 -
[만복TV] 베스트 5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유투브 채널 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 6월에 채널을 개설해 지금까지 내만복 활동을 기록하고 복지 현장을 찾아 90여편의 영상으로 담았는데요, 내만복 3주년을 앞두고 복지 시민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5편을 뽑아봤습니다. BEST 5와 내만복의 지난 추억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1위. 고딩 알바들한테 다구리당한 하계역 노점상, 그 후 2위. 박근혜 영상 고발장 3위. 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할머니의 영상 편지 4위. 화해 없는 '화해조서' 종로 맛집 '신신원'의 해물부추간짜장을 지켜라 5위. 김윤영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2015.01.17 -
어르신들 폭발적 서명, 한가위 서울역 기초연금 귀향 인사
한가위 연휴를 맞아 내만복을 비롯한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 회원들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되찾기 홍보를 9월 6일(토) 오전, 서울역에서 했습니다. 바쁜 귀성길에서 만난 어르신들,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주변에서 만난 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마실 물과 음료, 물티슈 등을 우리 쪽에 전달해 훈훈한 분위기 속에 함께 귀향 홍보를 했습니다. 한편 주변에서 국회 선진화 관련 전단을 나눠주던 '어버이 연합' 어르신들과 다소 마찰이 있었지만, 한 용기 있는? 여성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커다란 불상사는 막았습니다. 한편 하루 전날인 5일, 관악 노인복지관을 찾은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노인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지적하자 "그 문제에 대해 많이 듣고 있다."며 ..
2014.09.06 -
[보도자료] 기초생활수급 노인, 대통령께 편지로 읍소
“대통령께서 기초연금 올려 주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발 뺏지 마세요”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후 수급비에서 깎는다는 소식에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 망연자실, 편지쓰기에 나서 “수급비에서 기초연금을 깎지 말아주세요. 깎지 않아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수급 받는 노인들 너무 어렵습니다. ” -서울시 돈의동 최윤갑 “어려운 수급자한테 기초연금을 공제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등촌동 이은성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20만원 줘야합니다. 나는 기초연금만 받는데 이번에 올라서 좋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줘야합니다. 이런건 꼭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등촌동 김필남(비수급 어르신) “기초생활수급비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공평하오니 바로 잡아 주세요. 일반인도 65세에 기초노령연..
2014.07.23 -
[기자회견] 청와대 앞 '줬다 뺏는 황당한 기초연금'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등 노인, 복지시민단체는 19일 오전 청와대앞 청운효자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이 올라도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당사자인 수급자 노인들이 나와 "가난해서 고기도 안 사먹는다.", "폐지 주워 번 돈만저 생계비에서 깐다는데.." 라고 하면서 기초연금이 오른만큼 생계비가 줄어드는 데 대해 성토했다. 7월부터 기초연금이 최고 20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고자 기초연금을 도입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작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들이 이번 기초연금 20만원 인상 조치에서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다. 바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2014.05.19 -
[만복라디오] 시즌2 제10회. 가난한 게 죄입니다. 부정수급자 색출과 세 모녀 죽음
만복 라디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세 모녀, 만약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했더라면? 부정수급자 색출? 100일간 성과 들여다보니... 수급자 수보다 수급자 잡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올 노릇 복지 사각지대 해결보다는 누가 더 가난한가.. 칼 휘두르는 정부 우리 사회 어두운 곳을 찾아 밝히고 있는 하나의 촛불, 빈곤사회연대를 후원해 주세요. 국민은행 016-21-13311-259 (예금주 최예륜)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폐지 560여 일, 광화문 농성장을 찾아주세요!
2014.03.10 -
[내만복 칼럼] 송파 세 모녀의 죽음, 가난한 이에게 칼 겨눈 정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대상 발굴보다 검열이 우선?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서울에 살던 세 모녀가 지난 2월 26일 저녁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대로 12년 전 아버지가 떠난 뒤 이들 모녀는 어머니의 식당 노동과 작은 딸의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왔다. 35세, 32세였던 두 딸은 어려운 생활과 지병으로 신용 불량자가 되어 있었고,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조차 포기하고 지내왔다고 한다. 60세 어머니는 지난 1월 팔을 다친 뒤 식당 일조차 하지 못해왔다. 이런 상황에 빠져 있었지만 그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최후의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왜 이들은 이런 지경에 빠져버린 것일까? 많은 진단이 있으나 확실한 ..
2014.03.03 -
[성명] 김해시는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가스총 지급 방침을 철회하라!
[성명] 복지수급자에 대한 낙인적 조치에 반대한다! 김해시는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가스총 지급 방침을 철회하라!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확충과 현장 조사 없는 복지 급여 변동, 탈락 조치 중단이 시급하다 최근 사회복지공무원의 잇단 자살 등이 발생하고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가 가중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경상남도 김해시는 지난 4월 8일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작 인력확충 계획은 빠진 채, 민원인의 폭력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가스총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복지수급자와 민원인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정책임을 밝히는 바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낙인적 조치는 노숙인 강제퇴거조치 및 주취폭력근절을 근거로 한 빈곤층 밀집지역 집..
201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