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사회연대(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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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헬조선 '한 평 괴담'…소득 절반 집세로 날린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불평등한 도시, 허울뿐인 복지를 고발한다!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지난 10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이다. 이날은 프랑스의 조셉 레신스키 신부가 1987년 "빈곤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빼앗는 인권침해"라며 전 세계인들의 적극적인 빈곤 퇴치를 역설한 데서 유래했다. 빈곤을 근절하기 위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어느 때보다 세계 곳곳에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고 나눔을 실천하는 날이다. 빈곤과 불평등 도시를 고발한다! ▲ '빈곤 철폐의 날' 행진 포스터.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부터 '빈곤사회연대'를 중심으로 여러 단체가 모여 이날을 빈곤 '퇴치'의 날이 아닌 빈곤 '철폐'의 날로 정해, 해마다 빈곤의 원인을..
2017.10.19 -
[기자회견] 약속했죠? 문재인 대통령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2개 장애인, 복지 시민단체가 모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행동] 은 지난 2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환영하며 후보 시절 약속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또 빠른 시일내에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면담신청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 날 생생한 기자회견을 로 만나보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했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가난한 사람들의 존엄한 길! 국가가 책임지 길! 은 지난 2017년1월26일 19대 조기대선을 앞두고 발족했다. 기자회견과 거리선전을 진행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활동과 함께 대선후보들에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사실상 모든 대선후보들이 이 발송한 질의서에..
2017.05.28 -
[내만복 칼럼] 19대 대선, 또 '증세 없는 복지'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10대 제안과 복지·재정 공약 평가 (下)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앞선 글에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이번 대선의 핵심 10가지 복지 공약 가운데 9가지를 소개하고, 후보별로 평가했다. (☞바로 가기 : 재정 대책 없는 복지 공약 '말 잔치' 우려) 마지막 열 번째 제안은 "복지국가를 향한 조세 개혁, 공평 과세와 복지 증세 양날개로 가자!". 국민들이 지닌 조세 불신을 타파하기 위해서 과세 정의를 구현해야 하고,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복지 증세가 동반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긴 제안이다. 내만복이 제시하는 '공평 과세와 복지 증세'가 실현될 경우 우리나라 조세 부담율이 최소 GDP 23%에 이를 것이다(2014년 OECD 평균 조세부담..
2017.05.08 -
[논평] 어버이날, 가장 가난한 어르신 40만명에게도 기초연금 30만원을 보장하라!
기초연금 공약에 ‘줬다뺏는 기초연금’도 포함해야 내일은 어버이날이다. 우리 사회가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하는 날이다. 어버이날을 맞아 대통령선거 후보들 모두 노인복지를 강조한다. 그런데 이번 후보들의 노인복지 공약에 중대한 문제가 숨어있다. 바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현행 기초연금 20만원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 약속했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기초연금 인상 공약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기초연금 공약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한 고려가 없다. 현재 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공제당한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차상위 이상 노인들의 현금소득이 20만원 늘지만 수급 노인들..
2017.05.07 -
[내만복 칼럼] 재정 대책 없는 복지 공약 '말 잔치' 우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10대 제안과 복지·재정 공약 평가 (上)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4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대선을 맞아 핵심 10가지 복지 공약을 순차적으로 제안했다. 이외에도 중요한 의제들이 있지만, 현재의 복지 상황에서 우선 꼽을 수 있고, 내만복이 추진하는 의제 중심으로 구성된 10가지이다. 내만복의 10대 제안이 후보들 공약에 얼마나 반영됐을까? 내만복 제안 공약을 기준으로 후보들의 복지 공약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자(제안 공약의 순서는 재구성했다). 여러 언론에 후보들의 공약 비교가 소개되는데, 이 글이 다루는 내용은 거의가 최종 공약집을 근거로 삼았다. 국공립 보육·요양시설 확충 : 소요 재정 및 실행프로그램 불명확 내만복의 첫 번째 제안..
2017.05.07 -
[기자회견] 대선 후보들은 '빨간 우체통'을 받아라! 사회복지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선언
지난 4월 27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1,899명의 사회복지계 인사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바라는 엽서를 '빨간 우체통'에 모아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을 만나보세요~~ - 사진
2017.05.02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어르신들 찾아 홍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빈곤사회연대 등 40여 개 복지 시민단체가 모임 은 지난 6일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찾아 형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를 알리고 이를 폐지하는 운동에 어르신들이 동참해 달라고 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은 '부양 의무' 자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설명을 들은 어르신들은 대선 후보들에게 보내는 기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엽서'에 이름과 건네고 싶은 말을 적었습니다. 현재 19대 대선 후보 중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사회복지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선언 동참하기 --> https://goo.gl/9v6cYs
2017.04.08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10회. 약속해줘~ 17년 적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한 대선 주자들 최후의 안전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빈곤사회연대 윤애숙 조직국장 출연! 가족을 부양 할 가능성, 가짜 소득만으로 탈락시킨다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 행복 이음인가, 끊음인가 부양의무자 기준 없애면 가족이 해체될까 김치 혹은 파 두단 훔치 할머니, 왜? 여전한 장발장들 가난과 불행을 서로 경쟁 해하는 이유 복지국가로 가는 첫 단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재 폐지를 약속한 대선 주자들은 누구?
2017.03.24 -
[성명] 모든 후보들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선언을 환영한다!
-이행계획 공개와 빠른 폐지를 촉구한다! 문재인 후보가 오늘 3월 22일, 토론회에서 부양의무제 폐지를 선언했다. 심상정, 유승민, 이재명, 안철수, 안희정 후보에 이어 문재인 후보가 선언함으로서 사실상 모든 후보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했다. 부양의무제폐지 선언, 복지 패러다임 변화의 신호탄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래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100만에 이르는 사각지대는 매년 가난한 이들의 죽음으로 드러났다. 가난한 이들의 족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모든 대선 후보들이 선언했다는 점을 환영한다. 복지의 패러다임, 복지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행진이 이제 시작되었다. 부양의무자기준,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는 지난 1..
2017.03.24 -
[기자회견] 빈곤문제 1호 과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함께 요구한다!
박근혜 탄핵을 만들어낸 1000만 촛불은 광장에서 일상으로 돌아갔다. 일상의 촛불은 박근혜 탄핵이 끝이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는 변화의 시작임을 선언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별적인 사회!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독식 할 동안 다수의 삶은 무너졌고,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은 가난한 삶의 도피처로 죽음을 선택해야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소득 1분위 가구(하위10%)의 가처분소득이 전년대비 16%p 낮아진 반면, 10분위(상위10%)는 3.2%늘었다. 소득이 감소함과 동시에 2,3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하며, 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이자를 강담하고 있는 차별적인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50%에 달하는 노인빈곤율은 두 명 중 한명의 노인이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고, 두 명 중 한명은 가난한 노..
2017.03.17 -
[성명] '박근혜 탄핵인용’광장이 승리했다
광장에 서 함께 외쳤던 불평등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연대를 이어가자!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전 국민의 염원이 1000만 촛불로 광장을 밝혔고, 광장의 목소리에 헌재는 ‘박근혜 탄핵인용’으로 답했다. 이제는 지난날 수 없이 광장에 서 함께 외쳤던 다양한 생존권의 요구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연대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박근혜는 임기 중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쉬운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의료·철도·에너지 등의 공공부문민영화에 박차를 가하며 사회공공성을 악화시켰다. 서민들은 1300조의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동안 재벌들의 금고에는 700조의 사내유보금이 쌓이며 일을 해도 가난하고 극복할 수 없는 불평등의 시대를 만들었다. 우리는 정부가 더 많은 이익을 위한 기업의 부정에 눈을 감는 동안 ..
2017.03.14 -
[복지국가 촛불] 국가 비전과 촛불
올해 처음으로 밝힌 복지국가 촛불은 지난 24일(금) 밤이었습니다. 때늦은 2월의 마지막 추위에 복지국가를 꿈꾸는 시민들과 사회복지사들이 함께했습니다. 마흔 일곱번 째 촛불은 '국가 비전과 복지국가 대통령'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가올 대선, 유력한 주자들의 짜투리 복지 공약은 나오는데 정작 '사회연대 복지국가'와 같은 국가 비전 얘기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 촛불에서 국가 비전을 이야기 합니다. [만복TV]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세요~~^^ - 사진 ; 김진래 사회복지사
2017.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