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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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복지국가를 위한 증세 제안, 9.17 국회 토로회
지난 9월 17일,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선 복지국가를 향한 진지한 토론회가 열렸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국회의원 전순옥, 민병두 의원실이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차기 정부가 복지국가를 위해 해야 할 증세 방안에 관한 주장이 오갔다. 발제를 맡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국민들의 욕구를 담아 낼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총 6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소득별 보편증세안이 '사회복지세' 도입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통합당 전순옥의원의 인사말로 시작해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위한연구원장의 사회로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와 오건호 위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강병구 참여연대 ..
2012.09.19 -
[프레시안] 사회복지사가 털어논 불편한 진실
사회복지사가 털어놓는 불편한 진실[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성과주의 덫에 빠진 복지 현장안태용 경기복지재단 사회복지사 지난 7일은 13번째 사회복지의 날이었다. "국민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날이다. 나와 같은 사회복지사에겐 생일 같은 날이다. 하지만 이런 날일수록 기쁘지 않으며, 마음만 더 무거워진다. 사회복지사인 우리가 처한 불편한 진실 때문이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어느새 복지국가 담론이 무성하다. 대선후보마다 복지국가를 내세우고 있다. 정말 대단한 변화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복지'에 가장 큰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야 할 사회복지사들이 조용하기만 하다. 현재 자신이 담당하는 일을 소화하기가 너무 벅..
2012.09.10 -
[알림] 내만복 합창단이 되어보세요^^
복지국가 문화운동이랄까요? 함께 노래하고 복지국가도 꿈꾸는 모임입니다. 주요 행사때 실력도 발휘하구요... 참가 원하시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참가문의 ; 070-8115-6349 신청서 다운로드
2012.09.02 -
[경향] 복지국가 전략을 내세우는 후보를 기대하며
복지국가 전략을 내세우는 후보를 기대하며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硏 연구실장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4·11 총선에서 복지 의제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치권, 특히 말로만 보편복지를 다루는 야권이 원망스러웠다. 대선에선 다르겠지 생각했는데 상황이 심상치 않다. 어느새 후보선출 투표 시점인데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들로부터 복지국가 그림을 접할 수 없다. 몇 가지 사안별 복지 공약을 발표할 뿐 총괄적인 복지국가전략이나 복지재정방안을 내놓는 후보가 아직 없다. 민주통합당이 얼마 전 세제개편안이라고 내놓은 건 고작 연 5조원 증세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약 1300조원 기준 0.4%다. 이것으로는 GDP 19%대의 부끄러운 조세부담률에 수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의 연 1조원 ..
2012.08.26 -
[내만복 칼럼] 무상복지 논쟁, 진짜 핵심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편복지, 국가예산 재편을 통해 가능하다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무상급식에서 무상보육으로 변화되면서 이제는 복지를 어떻게 늘리는가의 여부가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많은 부분 우리의 믿음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재정의 구조는 얼마만큼(양), 어느 곳으로(대상), 어떤 방식(방법)으로 전달되는가가 중요하다. 지금은 가장 마지막 단계인 방법에 대한 것이 주도 논쟁이 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논쟁-재정규모가 본질 하지만 이러한 논쟁은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기본적인 재정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은 현실 때문에 대상과 방법을 협소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의 전달방식은 어떻게 ..
2012.08.16 -
[경향] 안철수의 '보편 증세' 공감
을 읽었다. 그의 불확실한 행보가 야권 대선 준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던 터라 그의 책 출간이 반가웠고, 그의 ‘생각’을 읽은 후에는 반가움이 배가되었다. 주제마다 진보적 식견이 돋보였는데, 보편증세에 대한 그의 생각이 특히 그렇다. 그는 “보육, 교육, 건강 등 민생의 핵심 영역에서는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보편복지론의 입장에 서 있다. 그런데 재정방안이 남다르다.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유계층의 누진적 부담구조를 전제로 “소득 상위층뿐만 아니라 중하위층도 형편에 맞게 조금씩 함께 비용을 부담하면서 혜택을 늘려가는” 능력별 보편증세를 이야기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국가가 건강보험 재정을 늘리고, 각 가정도 형편에 맞게 약..
2012.07.29 -
[내만복 칼럼] 가난한 사람은 왜 복지국가를 지지하지 않는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효과 체험할 기회 없었다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내만복 운영위원 인간이 합리적이라면 자신의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고 지지하는 것이 자연스런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꼭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저소득층은 세금은 적게 내고 혜택은 많이 받는 복지국가의 수혜자이다. 그리고 진보정당들은 복지국가의 확대를 지향하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이익을 옹호하는 세력이다. 저소득층이 합리적이라면 복지국가의 확대와 진보정당의 집권을 지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왜 빈곤층의 정치의식은 보수적일까? 한국의 빈곤층은 보수적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의 빈곤층 정치의식조사에 의하면 스스로 경제적 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26.8%가..
2012.07.29 -
[내만복 칼럼] "사회복지사는 기술만 익혀라? 복지 '정책'도 논해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예비 사회복지사가 말하는 복지국가 고은정 사회복지사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학생 나는 지금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다. 사회복지학과는 복지국가를 드러내놓고 공부하는 몇 안 되는 전공이다.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복지를,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제공할지를 연구하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배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수만 53만 명이다. 실제로 복지를 전달하는 단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사회복지사로서, 복지의사각지대가 어디인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만큼 대한민국 복지국가 건설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반갑게도 복지국가를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 모임도..
2012.07.18 -
복지국가 바람, 박정희 생가있는 구미에서도
지난 6월 23일 토요일 강연이 경북 구미에서 열렸다. 드림구미시민네트워크, 사회복지책마을과 내만복이 공동주최한 강연회에 약 70명이 구미 시민이 참여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보수색 짙은 지역인 구미에서 이처럼 대규모로 복지국가 강연이 열린 건 처음이라고 한다. 김종명 내만복 운영위원의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는 가능한가?”,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의 “복지국가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이명묵 사회복지책마을 이장의 “복지국가운동과 사회복지사” 등 세 강연이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었다. 결국 모두의 질문은 하나로 모아졌다. “과연 우리가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특히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이 질문을 강사, 참여자, 자기 자..
2012.06.30 -
[내만복 칼럼] 8년차 보좌관의 꿈, '가난하고 약한 이들이 서럽지 않은 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논쟁의 착시현상, 실제론 복지 후퇴하기도 박선민 국회의원 박원석 보좌관 19대 국회가 시작되었다. 17, 18대에 이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나는 지난 8년 간 줄곧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 일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관은 8번 바뀌었고, 대통령도 바뀌었다. 17대 국회는 열린우리당이 152석이었으나 18대 국회는 한나라당이 153석으로 제1당의 위치가 뒤집혔다. 19대 국회는 새누리당이 150석, 50%의 의석을 확보하여 여전히 제1당이지만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의석도 늘었다. 보건복지위 보좌관 8년, 8명의 장관을 경험하다 한국 사회의 정치적 변화만큼 '복지'를 둘러싼 상황도 역동적이다. 17대와 18대의 가장 큰 차이는 '실질적 제도 도입' 여부다. 17대에..
2012.06.13 -
[강연] 건강보험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내가만드는 복지국가의 유일한 대안
간단명쾌, 손에 잡히는 복지국가의 길! 연속 기획강좌 세번째 시간,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팀장의 '건강보험하나로 의료보장, 가능한 이야기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종명 팀장은 현직 의사이면서 민간 의료보험의 전문가로 최근에 낸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마라'의 저자이기도 하다. 세 집당 한집,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77%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보험료 1만원 내면 평균 고작 3~4천원 밖에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로또보다 못한(로또 지급률은 50% 이상) 민간의료보험의 지급률을 폭로하고 그 대안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1만원을 내고 1만 6천원이 넘는 혜택을 받고 있다.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
2012.06.02 -
[기자회견] 19대 국회, 복지국가 위한 지출혁신·과세형평·복지증세에 나서라!
19대 국회, 복지국가 위한 지출혁신·과세형평·복지증세에 나서라! 19대 국회가 개원한다. 이번 19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국회이다. 바로 복지국가를 실현할 국회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간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정글 속에서 지칠대로 지쳐 있다. 그리고 이제 무상급식운동의 승리를 계기로 비로소 복지에 눈을 떴다. 그만큼 우리 서민들은 오랫동안 민생고에 허덕여 왔고, 이제 국가의 역할과 재정 및 복지 정책의 전환을 갈망하고 있다. 더 이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 중에서 꼴찌를 다투는 복지후진국에 머물 수는 없다. 여전히 보수세력의 반대 공세가 있겠지만 보편 복지는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다. 19대 국회의 역사적 임무: 복지국가 실현 지난 ..
201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