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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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넘치던 ‘복지 구호’ 다 어디 갔나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硏 연구실장 복지국가 운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2010년 무상급식 이후 보육, 의료, 반값등록금, 복지재정 등 계속 몰아칠 것 같던 복지국가 물결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일시적 멈춤으로 보기엔 정황이 심상치 않다. 우선 보편복지의 선봉에 섰던 야권이 그렇다. 근래 민주통합당의 지도부 선거, 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 내홍 탓이 아니다. 19대 총선에서 야권이 드러낸 모습은 복지국가를 추진할 의지도 힘도 없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민주통합당은 화려한 복지공약을 내걸면서도 엉성한 재정방안으로 기획재정부의 검증 공세에 시달리는 수모를 당했다. 명확한 재정방안 없이는 복지포퓰리즘으로 공격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이하게 선거에 임한 결과이다. 진보정당 역시 무기력하긴 마찬가지다. 제도권..
2012.05.31 -
[내만복 칼럼] 스웨덴 거리에 넘쳐나는 휠체어와 유모차를 보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사, 복지국가를 꿈꾸다! _이진희 대전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 10여 년 전 일이다.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도착한 후,지리도 익히고 필요한 물품도 챙길 겸 가장 번화하다는 곳으로 나갔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나로서는 스웨덴이라는 나라의 모든 것이 관심의 대상이었다. 가장 번잡하다는 곳에서 먼저 내 눈에 띈 것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들, 유모차를 탄 아이들이었다. 이들은 아무런 거리낌이나 불편 없이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내가 사회복지사라서, 한국에서는 접해 보지를 못해서, 그 모습이 나를 사로잡은 것일까? 사람이 사는 사회의 그저 평범한 풍경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하게 다가왔다. 스톡홀름에서 '생활 구역 차별이 없는 도시'를 만나다 나는 그 당시 우리나라 도시 ..
2012.05.21 -
[알림] 손에 잡히는 복지국가의 길! - 연속 기획 강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속 기획 강좌!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시민과함께꿈꾸는복지공동체, 사회복지책마을이 공동주최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강좌가 지난 5월 17일 시작됐다. 첫 강좌 ‘복지국가와 유토피아’를 맡은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스웨덴 복지국가 건설과정을 설명하면서 국민들이 꿈을 꾸었던 ‘잠정적 유토피아’ 개념을 소개했다. 경제학을 공부한 홍소장은 복지국가를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사회’로 정의하며 복지국가가 사람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사회가 아니라 산업사회가 존재하기 필수적인 사회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강연 이후 약 80명의 수강생들은 ‘잠정적 유토피아의 의미’, ‘보편복지와 취약계층 복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진지하게 질의 토론을 벌였다...
2012.05.21 -
[이슈페이퍼] 정당별 총선 복지공약 비교 평가
정당별 총선 복지공약 비교 평가 - 새누리당은 잔여복지로 원위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현실성 부족 - 어느 선거보다 정책 의제가 부상할 것으로 기대됐던 2012년 총선이었다. 특히 복지 공약을 중심으로 뜨거운 논쟁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각 정당들의 공천 작업이 선거 이슈를 주도하면서 어느 때보다 정책 논점이 사라진 선거가 돼가고 있다. 이제라도 정당별 공약을 꼼꼼히 검증해야 한다. 3월 20일을 거치면서 각 당의 총선공약 자료집이 발표되었다. 과연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듯이, 각 정당들이 복지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을까? 각 복지공약들은 얼마나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마련됐을까? 이 이슈페이퍼는 각 정당들의 복지공약을 비교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찾아본다. 1. 정당별 복지공약 검증: 복지 수위, 실행방..
2012.03.28 -
[이슈페이퍼] 실손 의료보험, 시간 흐를수록 보험료 폭탄
실손 의료보험, 시간 흐를수록 보험료 폭탄 - 병원비 해결은 사보험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이 답 - 올해 4월부터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보험료가 인상된다. 민간보험회사는 30~40% 인상을 요구하고 금융감독원은 10~20% 수준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아마도 이번에는 금융감독원 방안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올해 보험료 인상 줄다리기에서 확인되듯이 앞으로 매년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급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왜 서민의 병원비 걱정을 덜어준다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오히려 보험료 폭탄으로 변신하려는 것일까? 이 이슈페이퍼는 애초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 자체가 시간이 흐를수록 보험료 폭등을 예고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힌다. 처음 가입때는 보험료가 1~2만원에 불과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수십만원으..
2012.03.19 -
[오마이뉴스] '복지 증세' 연봉 2500은 2200만원 혜택, 연봉 2억은?
▲ "능력별 증세로 복지국가 만들자"는 취지로 뭉친 시민 모임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가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발족식을 열었다. ⓒ 김시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매달 세금 3만 원 더 내고 110만 원 복지 혜택을 더 누린다면, 당신은 동의하겠습니까?"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 우리 가족이 누릴 보편적 복지 혜택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이 나왔다. "능력껏 세금 내서 복지국가 만들자"는 취지로 뭉친 시민 모임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가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발족식을 열었다. '복지 포퓰리즘', '세금폭탄' 등을 앞세운 보수 세력에 맞서 이들이 내놓은 무기가 바로 '복지체험 앱'이다. 복지체험 앱으로 미래 복지 ..
2012.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