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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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부자증세론이 놓쳐 온 것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금 파동의 교훈, 다시 사회연대전략을 생각한다 김수민 구미시의회 의원 녹색당 2011년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를 위시한 각종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1대 99'라는 새로운 전선의 구도를 실어 날랐다. 기존 '20 대 80' 시절보다 더욱 심해진 양극화 현실을 담으면서 피해 대중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배층의 규모를 최소화해 '왕따'시키는 이 구도는 저항 운동과 변혁 담론을 매혹시켰다. 과연 99는 동질적인가? 2012년 총선 당시, 내가 사는 경북 구미 지역에 출마한 야권 후보의 슬로건에도, 동네 번개시장에서 그를 지지하던 내 연설에도, '1% 대 99%'는 후크송처럼 울려 퍼졌다. 그러나 지금 나는, 내가 유보했던 혹은 모른 체했던 질문에 마주 서 있다. 정말로 99%는 다 같은 ..
2013.08.28 -
[알림] “복지에만 쓰는 세금” 사회복지세 도입 서명운동 선포식
“복지에만 쓰는 세금” 사회복지세 도입 서명운동 선포식 시민이 나서는 대한민국 최초 '아래로부터' 복지증세 운동 "형편껏 다 같이 세금내고 복지국가 만들자 !" 2013년 8월 24일(토)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복지시민단체들이 ‘복지에만 쓰는 세금’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풀뿌리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세대의 노동권과 복지권을 주창하는 [노년유니온], 복지국가 담론 확산을 주도해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등 4개 단체는 지난 8월 8일 사회복지세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복지 당사자인 시민의 동의를 구하는 풀뿌리 ‘소득별 복지증세' 활동에 나선다. 4개 단체는 매주 주말 거리 ..
2013.08.18 -
[알림] 강연 - 박근혜 정부의 세법개정안, 진짜 세금폭탄이었나?
박근혜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민주당이 ‘세금폭탄론’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할 주제는 개인 소득세 과세가 아니라 대기업 과세입니다. 우리나라 조세 실태를 꼼꼼히 살펴보며 박근혜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번 세금 논란을 계기로 대한민국 복지국가에 필요한 조세 전략을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세금은 무엇일까요? 4개 복지시민단체들이 국회에 입법 청원한 사회복지세의 내용과 의의, 도입을 위한 활동 계획 등도 함께 토론합니다. 이번 강연은 복지시민이 복지국가 만들기 주체로 나서는 토론장입니다. 8월 19일(월) 저녁 7시 30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화문 조선일보..
2013.08.14 -
[내만복 칼럼] 박 대통령, '어부바' 버리고 사회복지세 택해야
박 대통령, '어부바' 버리고 사회복지세 택해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번 세법 개정안으론 공약 이행 어림없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8일 복지 시민단체들이 사회복지세법 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작년부터 복지국가 촛불을 함께 들며 우애를 쌓아왔던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4개 단체가 주인공이다. 복지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회복지세 청원을 계기로 시민이 직접 나서는 풀뿌리 '소득별 복지 증세' 운동에 나선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조세 정의에 대한 불신이 크고 재정 지출도 엉성하다. 이에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 지출 개혁,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 경제 양성화 등 기존 재정·조세 체계를 개혁하는 작업은 여전히 중요하..
2013.08.10 -
[만복TV] 1급 장애인이 왜 사회복지사 충원 요구 집회에 나갔나
지난 6월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촛불'에 참석한 1급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감동적인 영상. 이들은 왜 장애인집회가 아닌 사회복지사 1만명 충원하라는 집회에 나가 자유 발언을 자청했을까요?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2013.07.28 -
[영상] 마을복지와 복지국가가 만났을때
전국 최초로 책 '내가만드는 복지국가'를 전 직원이 다 읽고 함께 공부하는 자리를 마련한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현장에서 마을복지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사들과 복지국가 운동을 하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 공동위원장이 1주년 단행본을 들고 만난 첫 자리였다. 내가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 오건호 공동위원장과 함께 책을 보고 느낀 것과 궁금한 점을 묻고 답했다. 먼저 오건호 위원장은 최근 시민운동 속에서 내만복이 탄생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과 내만복의 지향, 우리나라에서 북유럽식의 복지국가가 가능한지를 설명했다. 이어 복지국가라는 거대 담론을 마을에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건강보험하나로'와 '사회복지세'와 같은 의제별 마을 네트워크를 꾸려 함께 하자고 주문..
2013.05.19 -
[내만복 칼럼] "층간 소음 칼부림? 이것만 있다면 막을 수 있다"
"층간 소음 칼부림? 이것만 있다면 막을 수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국가 만들기, 마을을 주목하라! 이상호 사회복지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나는 복지국가 운동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서울 도봉구에서 마을 운동도 하고 있다. 동네 사람들과 함께 '마을신문 도봉N'을 4년째 만들고 있고 사회복지사로 '바가지 쓴 병원비 돌려받기'와 같은 민생 상담을 한다. 올해부터는 서울시 마을 공동체 사업의 '마을 상담원'으로 주민들에게 머리 아픈 숙제인 사업계획서 쓰는 일도 봐주고 있다. 활동이 넓어질수록 나는 '마을'의 중요성을 거듭 경험하고 있다. 마을은 민주주의의 공간이고 협동의 공간이다. 승자독식 시장의 횡포를 피하고 견제할 수 있는 터전이기도 하다. 선거만 끝나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
2013.04.30 -
[내만복이 만난 사람] "이제 민주당은 정말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민주당은 정말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작년 대선때 문재인 후보 찍었다는 외벌이 아빠, 원유민씨. 인천시 연수구 남동공단의 한 모터제조 업체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원유민씨(37세)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1주년 단행본을 건네 들고 먼저 환하게 웃었다. 일터에서 잠깐 짬이 날때마다 조금씩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능력껏 세금을 조금씩 더 내 복지국가 하자'는 제안에 아직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다. 책을 좀 더 본 후에 생각해보자고 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처럼 소득에 따라 세금을 좀 더 내는 건 괜찮지만, 능력을 벗어나면 조금 힘들거 같다."고 말했다. '바로 그 얘기!'인데 라고 하려다 조금 참기로 했다. 원씨는 각각 4살, 2살된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다. 간호사인 아내는 아이를 좀 더 ..
2013.04.13 -
[한겨레] 3월 16일 교양 새 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장보다 복지가 먼저여야 한다. 그리고 복지국가의 주체는 전문가들이 아닌 대중이요 시민이며 ‘나’다. 창립 첫돌을 맞은 풀뿌리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지난 1년간 주로 일반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바라는 복지에 대해 쓴 칼럼들을 엮었다. 27명이 어떤 복지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해 얘기한다. 오건호 외 지음/피어나·1만5000원.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578270.html
2013.03.17 -
[내만복 칼럼] 복지국가 안겨줄 '초인'은 없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변화를 체험하자 이세희 성공회대 NGO대학원 석사과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복지와 정치 개혁의 야릇한 공통점 우리 사회는 '민주 정부'의 등장을 계기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성취하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국민은 더 이상 정치적인 부분에서 개혁할 문제들을 찾으려 하지 않았고, 정치가 사회의 모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조차 갖게 되었다. 오히려 경제 성장으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기업가 출신 대통령이 마치 이 사회의 '해결사'인 것처럼 인식되었고, 각 정당은 경제계 인사를 모시기에 혈안이 되기도 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성장 담론의 위력은 무상 급식 논쟁을 거치면서 보..
2013.02.17 -
[알림] 내만복 첫 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출판 기념 후원의 밤
내만복 1주년 및 출판 기념, 후원의밤에 초대합니다^^ 우리가 복지국가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자는 풀뿌리 복지국가운동을 벌여온 '내가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가 첫 돌을 맞습니다. 오는 2월 28일 저녁, 이제 제 힘으로 걸음을 시작하는 첫 돌과 그간 회원과 지지자들이 만든 단행본 출간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더욱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십시오. 또한 이 행사를 빌어 지인과 지지자들에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알뜰히 사용하고 보고하겠습니다. 혹 참석이 어려우시면 아래 계좌로 형평껏 후원하고 문의 전화로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우편주소를 알려주십시오. 단행본을 보내드리고 이후 뉴스레터 등 내만복 활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3.02.15 -
[알림] 2013년 올해, 내만복 이렇게 하겠습니다~
2013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렇게 활동하겠습니다. 내만복은 오는 2월 첫 돌을 맞습니다.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한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만복은 지난 1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2013년 활동방향을 정했습니다. 박근혜정부를 맞아 다시 신발끈을 매고 긴 호흡으로 복지국가를 향한 장도에 나서렵니다. 다음과 같이 3대 활동을 벌이겠습니다. 첫째, 박근혜정부 5년 동안 ‘건강보험 하나로’와 ‘사회복지세 도입’을 2대 핵심 의제로 삼았습니다.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진전되는 복지는 더욱 추진토록 압박하겠지만, 2대 핵심 의제는 박근혜정부와 경로를 달리하는 중요한 복지로서 진보적 복지국가운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선 ‘건강보험..
2013.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