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소사이어티(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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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번개강연 - 기초연금 공약 사기, 전모를 밝힌다!
기초연금 논란, 공약 축소일까요? 애초 차등지급을 국민에게 숨긴 공약 사기일까요? 2006-07년 기초노령연금 제정 당시 잠복했던 쟁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구요?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임금인가?] 저자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기초연금의 ABC부터 기초연금 공약 사기 사건의 전말을 밝혀드립니다^^
2013.10.11 -
[기자회견] "공약집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박근혜 기초연금 공약에 사기당한 어르신들 만민공동회
"공약집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경제가 6개월만에 갑자기 어려워진것도 아니고, 무슨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지난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종묘공원에서 열린 '기초연금 공약 노인 만민공동회'에서 어르신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지난 대선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사기로 드러나자 한 어르신은 "노인이 봉이냐?"며 화를 감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전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심상정, 안철수의원과 정동영 전 의원의 발언이 이어졌다. 노년유니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노인, 복지 시민단체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평소 노인들이 자주 모이는 종묘공원에서 열려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수-진보 어르신들의 맞짱 거리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우려했던 큰 충돌은 ..
2013.10.06 -
[논평] 기초연금 급여율, 24년 후 5%로 반토막
산정기준이 국민연금 평균소득에서 물가로 바뀐 탓 70% 노인 차등지급에 이은 대국민 2차 사기 지난 2일 박근혜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안은 기초연금 급여율을 10%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정면 위반하고 있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약속을 70% 노인에게만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대국민 사기를 범한 이후, 다시 기초연금액을 24년 후에는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로 반토막내는 2차 사기를 도모하고 있다.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조정계수[2/3]×A급여) + 부가연금액 입법예고안에 담긴 기초연금 산식은 "기준연금액(20만원)-조정계수(2/3)A+부가연금액(10만원)"이다. 이 때 기초연금 산정에 핵심 토대가 되는 게 기준연금액인데, 내년에 2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기초..
2013.10.04 -
[알림] 노인의 날, 노인들이 뿔났다! 노인 만민공동회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안 노인 만민공동회 진보·보수 어르신, 종묘공원 맞장 토론 벌인다 노인들이 만든 노동조합 이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안에 대한 노인 만민공동회를 개최한다.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인 노인들은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어떻게 생각할까? 진보, 보수 성향에 따라 의견이 상이할까?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오후 3시 종묘공원에서 진보, 보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안을 둘러싸고 맞장토론을 벌인다. 이 만민공동회는 풀뿌리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 담론 확산을 주도해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가 공동주최한다.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안에 대한 노인 만민공동회 1. 기획 취지 - 기초연금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
2013.10.02 -
[기자회견] 어르신들,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에게 'Red Card'
지난 26일(목)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안 발표에 앞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등 4개 복지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이를 규탄하고 해법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어르신들과 단체 회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퇴장을 의미하는 '레드 카드'를 들었다. 4개 단체의 공동 기자회견 후 청와대서 열린 국무회의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실상 사과했다. 이에 대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국민들께 큰 죄를 지은 박 대통령이 사죄하는 방법은 "말로만 사과할 게 아니라 사회복지세를 도입해 보편적 복지의 난국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2013.09.29 -
[알림] 기자회견] - 기초연금 ‘공약 사기’ 규탄한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하고 ‘복지에만 쓰는 세금’ 사회복지세 도입하라 26일(목)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안 발표를 맞아 4개 복지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규탄과 해법 제안 기자회견을 연다. 풀뿌리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세대의 노동권과 복지권을 주창하는 [노년유니온], 복지국가 담론 확산을 주도해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등 4개 단체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연하게 기초연금 공약을 사실상 파기하는 행위는 ‘대국민 사기’에 해당한다며 박근혜정부를 규탄하고 당초 공약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 문제의 해법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했다. 4개 복지단체는 정부의 수정안은 공약을 어기는 사기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근래 발..
2013.09.25 -
[5차서명전] 사회복지세 5차 서명전, 연휴 끝자락 보신각에서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시민 서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막바지 추석연휴인 지난 24일 주말 오후 보신각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다섯번째 거리 서명전을 펼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3.09.21 -
[기자회견] '보편적 복지국가 선포'한 사회복지의 날 기자회견
올해로 14번째 맞은 '사회복지의 날'을 이틀 앞둔 지난 5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등 복지시민단체는 광화문광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의 날을 '보편적 복지국가 선포일로'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에는 사회복지의 날이 단순한 시상식과 위로하는 차원을 넘어 '복지국가 10년대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공약을 이행할 것과 사회복지세 도입을 요구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보편적 복지정책을 공약하는 후보와 정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시민들과 꾸준히 촛불을 들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단체 회원들은 현장에서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했다. 한편 사회복지의 날인 7일 주말엔 내..
2013.09.08 -
[성명] ‘사회복지의 날’ 복지국가 대한민국 시민운동으로!
[ 14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복지시민단체 성명서 발표 및 사회복지세 도입 거리서명운동 전개 ] ‘사회복지의 날’ 시상식과 위로 행사 넘어 복지국가 대한민국 시민운동으로! 2000년부터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로 기념되어와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였다. 사회복지의 날은 그간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는 수준의 소극적 해석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회복지종사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식과 취약계층에 대한 위로 행사로 일관해 왔다. 우리는 일회성 위로 행사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는 작금의 실태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 이제는 사회복지의 날이 그 본연의 뜻을 살려 국민들의 복지수준을 점검하면서 무상보육과 같은 현안에 대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복..
2013.09.03 -
사회복지세 도입 거리 서명, 도봉구 쌍문역에서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두번 째 거리 서명전을 지난 8월 31일(토) 저녁, 도봉구 쌍문역에서 가졌다. 한 주 전 보신각에서 가진 선포식에 이어 두 번째 자리다. 주말 오후, 인근 스튜디오에서 '보이는 칼럼' 녹화를 마친 최창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은 곧바로 쌍문역으로 달려가 도봉구 주민들을 만났다. 내만복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 팀장, 이상호 사무국장과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신철민 회원이 함께했다. '세금 더 내자는 얘기에 사람들이 선뜻 서명을 해줄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복지국가에 관한 얘기를 차근 차근 듣고는 서명에 동참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한 시간 여의 서명전을 마치고 홍보부스를 정리하는 중에도 서명을 하고 가겠다는 어머니도 있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
2013.09.01 -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세금 더 내자!'는 운동 시작.
세계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이유는 보편적인 복지 확대를 위해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등 4개 복지관련 시민단체는 지난 8월 24일 보신각에서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시민서명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8일 국회에 복지에만 쓰도록 하는 세금인 '사회복지세법'을 청원한 데 이어 이날부터 시작한 거리서명전을 통해 모은 시민들의 지지 서명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4개 단체외에도 사회복지세에 동의하는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거리 서명은 매주 열 계획이다. 아래는 선언문 전문. -------------------------------------..
2013.08.26 -
[민중의 소리] “복지증세 위한 테이블 구성해 증세방안 열어놓고 논의해보자”
“복지증세 위한 테이블 구성해 증세방안 열어놓고 논의해보자” [인터뷰]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입력 2013-08-22 09:42:19l수정 2013-08-22 10:42:06 기자 SNShttp://www.facebook.com/newsvop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복지 증세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8일 발표한 개편 원안은 소득세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꿔 연소득 3천만원대의 중간계층부터 억대의 고소득층까지 사실상 누진적으로 증세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감세혜택을 받아온 대기업에 대한 과세방안이 빠져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봉급생활자들의 반발을 샀다. 정부는 5일만에 세금 징수 기준을 연소득 5500만원..
2013.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