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개년 국정계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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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문재인 정부의 성공, 증세에 달렸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핀셋 증세로 포용적 복지국가 가능할까?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지난 2일 문재인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7월 초에 나왔던 국정기획자문위의 재원 조달 방안이 너무 빈약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인상되었다. 법인세율은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되었고, 소득세율은 38%와 40%가 각각 2%포인트씩 인상되어 40%와 42%가 되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그동안 몇 차례 인상되었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28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감세 조치를 부분적이나마 원상 회복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다. 최고세율 인상 이외에도 대기업 공제 감면 축소..
2017.08.10 -
[논평]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 보장성 강화 긍정적이나 목표수준 낮아
예비급여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해 보장률 80%까지 나아가야 부과체계 완전개편·보험료 인상 등 적극적 재정확충 필요 오늘(9일)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방안을 발표하였다. 대통령이 발표한 보장성 대책은 세 분야이다. 첫째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비급여의 해소, 둘째 어린이 입원병원비 인하,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개인 의료비 부담 관리, 셋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긴급 위기 지원. 이를 위해 대통령은 5년간 총 30.6조원을 투입하여 임기 말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오늘 발표된 대책은 ‘비급여의 관리’와 ‘의료비 부담 완화’로 요약될 수 있다. 현재 국민들이 겪는 과..
2017.08.09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16회. 옳은 방법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 복지
유영덕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별위원회 위원장 출연 유 위원장이 정의하는 사회복지란? 옳은 방법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 나도 한 때 일탈 청소년, 자신을 사랑하는 사회복지사 되기까지... 마을은 사회 연대의 기반, 복지관의 사명은 서사협 복지국가특위, 특별한 이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사회복지시설장, 기관장 임기제 도입해야 자전거, 클랑클랑 합창단 등 나만의 소진 극복 방법 사회복지 실천가 할 만하다, 후배 사회복지사들에게
2017.08.09 -
[경향] 세금 정책, 시민들을 믿어라
문재인 정부에 세금이란 무엇일까? 자신이 주창한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핵심 자원으로 여기고 있을까? 근래 몇 달 세금정치를 보면 평가는 부정적이다. 대선 공약에서 세입개혁은 미약했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선 ‘증세 없는 복지’가 등장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증세안이 보완되었지만 ‘핀셋증세’에 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에 도달하려면 거의 연 100조원이 필요하건만 세법개정안의 세수는 연 5조5000억원이다. 임기 첫해 작품이 이렇다면, ‘준비된 대통령’이라지만 조세 분야에서 국정전략이 있었는지 의구심마저 든다. 물론 세금은 불편한 주제이다. 정치권에, 특히 집권세력에는 건드리고 싶지 않은 뜨거운 감자일 수 있다. 그럼에도 여러 사람들이 아쉬움을 드러내는 까닭은, 대통령과..
2017.08.09 -
[내만복 칼럼] 근로장려세제, '솔로' 저소득 청년에겐 '그림의 떡'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근로장려세제 현실화, 청년 워킹푸어를 위한 소득보장 이택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정책·연구 담당 8월 2일, 문재인 정부가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부자 증세' 기조 아래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최고세율 인상과 대기업 세액공제 축소 등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증세대상을 광범위하게 잡는 '보편 증세' 대신 부유층과 대기업에 한정된 '핀셋 증세'를 통해 최소한의 증세로 공약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개정안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증세 외에도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를 위한 각종 세제 지원 방안이 포함되었다. 그 중에는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확대라는 취지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방안도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와 지급액 상향은 문재인 대..
2017.08.07 -
[논평]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 투기 억제 넘어 서민주거권 보장해야
계속거주권·전월세상한제 도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해야 지난 2일 문재인정부가 투기 억제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긍정적인 조치가 담겨 있다.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다주택자를 중과세 하고, 재건축 조합원 양도 제한하고 분양권 전매를 제안하는 내용은 전향적이다. 하지만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대책이다. 투기는 왜 주기적으로 반복 되는가? 집이 투기의 장이 될 수 있게 만드는 법과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집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해 사고파는 곳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 2년 거주제를 규정한 주거악법이 버젓이 존재하고 주거권 의식을 제고하는 교육이 제도화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주거 현실이 이렇다면 대..
2017.08.05 -
[논평] 증세규모와 대상에서 아쉬운 세법개정안
핀셋증세에서 복지국가에 조응하는 종합적인 증세 로드맵 제시해야 8월 2일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3%p 인상되고, 소득세 최고세율도 42%로 2%p 인상되는 등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가 포함되어 있다. 최고세율 인상이외에도, 대기업 세액공제 축소,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등이 포함되어 전체적으로 부자 증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7월초에 발표된 국정기획자문위의 재원조달 방안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면이 있지만, 증세규모와 대상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 우선 증세규모가 연간 5.5조원 규모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공약이행 재원이 5년간 총 178조원, 연간으로는 35.6조원..
2017.08.03 -
[내만복 칼럼] 담뱃세 인하? 자유한국당, 염치가 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담뱃세 인하'가 아니라 '세입 사용처' 개혁이 필요하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 자유한국당이 과거 자신들이 인상한 담뱃세를 이번에는 인하하려는 법안을 발의했다. 담뱃세 인하를 서민감세로 포장하며 문재인정부의 부자증세에 맞서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담뱃세 인상을 추진했던 3년 전에도, 담뱃세 인하를 주장하는 지금도, 모두 기만적이다. 이전에 담뱃세 인상을 주장하면서 내세웠던 국민건강 취지도 거짓이었고, 지금 담뱃세 인하를 서민감세로 추켜세우는 것도 맞지 않은 주장이다. 그들에겐 애초부터 국민건강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담뱃세 인상을 세수 확보 목적으로 추진했던 자유한국당 필자는 3년전 새누리당의 담뱃값 인상이 가진 문제점을 내만복칼럼에서 지적..
2017.08.03 -
[논평] 담뱃세 논점, ‘인하’에서 ‘사용처’로 전환하자
중앙정부 귀속 개별소비세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돌려야 자유한국당은 서민건강 해칠 담뱃세 인하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이 담뱃세 인하 법안을 발의했다. 불과 3년 전에 담뱃세 인상을 강행 처리했던 정당(당시 당명은 새누리당)이 이제는 원상으로 되돌리자며 인하를 주창한다. 이는 공당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황당한 행위이다. 최근 증세 논란에서 정치적 술수를 찾다보니 자신의 기존 주장을 공공연히 뒤집는다. 이런 세금정치가 시민들의 조세정책 불신을 부추기는 일이다. 보건정책 분야에서 담배가격 인상은 효과가 검증된 금연정책이다. 이와 함께 담배회사 규제, 광고제한, 경고 그림, 금연구역 확대, 금연교육/치료 등 비가격정책을 동반하면 효과가 더 커진다. 하지만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유한국당이 담뱃세를 다루는 방식은 지..
2017.07.27 -
[내만복 칼럼] 대중은 외면하고 있다...민주노총이 답답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성과를 없애나? 이광호 도서출판 레디앙 대표 지난 15일 2018년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됐다. 16.4%, 역대급 인상률이다. 오랜만에 노사 양쪽이 퇴장하지 않고 표결에 참여해 결정했다. 고무적인 과정과 결과다.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성명서 제목은 '시급 7530원. 대통령 공약에 가로막힌 최저임금 1만 원 요구,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방식 반드시 뜯어 고치겠습니다'였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득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성명의 내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공감하기 어려운 민주노총 입장 하지만 민주노총에 대한 실망이 이번뿐은 아니라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얼마 전 아는 사람으로부..
2017.07.27 -
[한겨레] 실손의료보험, 손해는 국민이 본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국정기획자문위가 건강보험 보장과 연계하여 민간 실손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급격한 보험료 인상으로 가입자의 실손의료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고, 건강보험 보장 확대로 보험사가 반사이익을 누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 반발도 드세다. 보험사는 실손보험으로 인해 손해율이 100%를 초과한다는 점을 들어 반사이익을 본 것이 없고, 높은 손해율의 책임은 의료기관과 환자의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에 있다는 주장을 편다. 보험사의 주장이 일견 타당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지금의 실손의료보험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점은 회피한 채 책임 떠넘기기로만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가 높은 손해율로 손해 보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 하기 어렵다. 의료기관과 환자한테..
2017.07.26 -
[논평] 문재인 대통령의 증세 기조에 대한 비판
문대통령의 증세 인식, 안이하다 초고소득층·초대기업에 한정하면 증세규모 미미 추미애 제안을 시작으로 종합적 조세개혁 로드맵 내야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어제(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대통령이 밝힌 증세 기조에 큰 우려를 밝힌다. 문대통령은 최근 증세 논란을 정리하면서 “다만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다.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다.”라고 천명했다. 일반 중산층, 중소기업에 세금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임기 내내” 증세 대상을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으로 한정한 것은 큰 문제를 지닌다. 문대통령은 ‘이제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확정해야할 시기인데 (추미애 대표가 제시한 소득세, 법인..
2017.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