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유니온(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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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꼰대다] 시즌2 제7회. 존엄사냐? 안락사냐? 꼰대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법
만복라디오 자매방송 [웰 다잉과 존엄사 논란] 꼰대들 청와대 앞에서 박대통령께 세번 째 도끼상소 올려 목이 벌써 세 번 날아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운명은... 오복중에 마지막 복, 고종명. 꼰대들에게 죽음은 어떤 느낌? 웰다잉의 원조는 이순신 장군! 세브란스병원 김할머니 사건과 존엄사 논쟁 9988234, 꼰대들의 신종 건배사 호스피스, 장기 기증, 사전의료 의향서와 가까운 죽음 평생 번 돈, 마지막 3년 동안 병원에 주고 떠난다. 좋은 죽음과 나쁜 죽음 자식들 보는 앞에 집에서 죽고 싶지 않다? 존엄사냐? 안락사냐? 꼰대들의 죽음 준비법
2016.07.29 -
[기자회견] 줬다 뺏는 기초연금 2년, 3차 도끼 상소 올려
기초연금 도입 2년을 맞은 7월 25일, 기초생활수급 노인과 회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끼 상소를 올렸습니다. 기초연금 시행 전인 지난 2014년부터 벌써 세번 째 올리는 상소입니다. 노인들은 조선시대 평민복을 입고 옛 임금에게 올리던 도끼상소를 재현했습니다. 대표 상소인 김병국씨 (83세)는 40만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도 "삼복더위에 삼계탕을 먹고 싶다."며 기초연금을 온전히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씨는 상소를 마치고, 청와대에 상소문을 전달했습니다. 상소문> 상소문박근혜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오늘은 노인기초연금이 도입된 지 딱 2년이 되는 날입니다.어렵게 사는 노인들을 위해서 대통령님께서 약속했던 기초연금으로많은 노인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다들 고맙게 생각하..
2016.07.25 -
[알림] “줬다 뺏는 기초연금” 3차 도끼 상소 및 대통령 면담 신청
‘줬다 뺏는 기초연금’ 2년 3차 도끼상소 및 대통령 면담 신청 7월 25일로 기초연금이 도입된 지 2년이다. 지난 2년 동안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았다 다시 빼앗겨 왔다.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음달 20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되기 때문이다. 이에 기초연금 2주년을 맞는 7월 25일,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며 당사자 노인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도끼상소를 올린다. “조선에서 가장 가난한 늙은이들”을 대표해 상소인 5명(대표상소인 김병국 할아버지, 서울 은평구 83세)은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도끼상소를 올리고 청와대로 ..
2016.07.24 -
[토론회]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법 모색 토론회
기초연금 시행 2년을 앞두고 지난 7월 13일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법 모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을 어르신들이 가득 메운 가운데 김성천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용인해 온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보충성 원리'와 '차상위 계층과의 소득 역전' 논리를 조목 조목 반박했습니다. 해법으로 관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오 위원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기초생활수급 당사자 노인과 이용교 광주대 교수,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원시연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박재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이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박재만 과장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예산 때문만은..
2016.07.17 -
[내만복 칼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제 복지부가 답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행령 개정으로 문제 해결 가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7월 25일은 기초연금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이 날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20만4010원이 통장에 입금되고 다음달 20일 생계 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공제되는 걸 확인할 것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탓이다. 이 문제점은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직후인 2014년 추석에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는 노인 복지관을 방문해 "개선하겠다”고 약속했고, 2015년 2월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0대 총선에서 야당이 모두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미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
2016.07.15 -
[알림] 기초연금 시행 2년 토론회 - 줬다뺏는 기초연금, 이젠 해결하자!
정부여당의 ‘보충성 원리’ 문제점 본격 토론 7월 25일은 기초연금 시행 2년이 되는 날입니다. 현재 약 440만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보건복지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93%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기초연금액이 오르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긍정적 응답이 많으니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2014년에 기초연금이 서둘러 제정되는 과정에서 놓친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문제가 바로 ‘줬다뺏는 기초연금’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 어르신 40만명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부터 노년유니온, 빈곤사회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내가만..
2016.07.13 -
[나는 꼰대다] 시즌2 제6회. 혼자 사는게 속편해, 노인에게 집이란?
만복라디오 자매 방송 장위동 꽃할매 정여사 출연! 달랑 집 한칸, 온몸으로 재개발 막는 이유 자식에게 너무 일찍 집 물려주고, 고시원 사는 키 큰 꼰대. 주거비용이 70% 평생 마련한 집 한채, 3대 4가족이 함께사는 캡틴 꼰대 노인 자기 집소유 비율 76%, 도시는 44% 노인 주거 밀도는 한 집당 1.33명, 젊은 세대보다 높아 집 뜯어먹고 사나요? 집은 재산이 아니라 그냥 사는 곳일뿐 60년전 월급 15,500원, 집 장만하는데 6~7년 걸려... 요즘은? 화목한 가족상 받은 캡틴 꼰대, 상장 4개 만들어 달랬던 까닭 노인복지는 됐고, 쫓아내지나 말아요 왜 재개발 이면엔 꼭 깡패들이... 지자체-건설사 유착 의혹 김영배 성북구청장, 기동민 성북을 국회의원은 꼭 들어보세요~ 얼굴 모르는 노인-청년 공..
2016.07.07 -
[TV 조선] 노인이 울고있다 - 필요한데 못 받는 기초연금 '사각지대'
[앵커] 기초연금의 사각지대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 줬다 뺏는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인 77살 이종기 할아버지. 2년 전부터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만 수입은 그대로입니다.받는 기초연금액 20만 원 만큼 기초생활수급비가 깎여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종기 / 77세 "20만 원 더 주네 어쩌네 방송에서 떠들고 난리였잖아요.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느는 게 없어요."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집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탓입니다. 이 할아버지처럼 기초연금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어든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자 450만 명 가운데 8.2%인 37만여 명에 달합니다. #내가 부자? 집 한 채 있다고 연금 없다 8천만 원짜리 낡은 한옥에 사는 75살 홍사성 할아버..
2016.06.30 -
정의당 윤소하 의원,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법안 첫 발의
와 국회서 공동 기자회견 열어 국회 본관 정론관에서 윤소하의원 (보건복지위원회)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다. 윤소하의원은 "오는 7월 25일이면 기초연금 시행 2주년이 된다. 현재 441만명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20만이 고스란히 감액되기 때문이다. 이에 윤소하 의원은 기초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여 기초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2016.06.30 -
[나는 꼰대다] 시즌2 제5회. 불효자 방지법, 가깝고도 먼 부모 자식 사이
만복라디오 자매방송 [자식들 다툼없이 지혜롭게 재산 물려주는 방법!]불효자 방지법, 재산 상속과 효도 부양 의무인가, 효도인가? 자식들 다툼없이 재산 지혜롭게 물려주는 방법!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과연 그럴까? 황혼 결혼에 가장 큰 걸림돌은 재산 문제 자식은 어떤 존재인가? 가깝고도 먼 사이 부양 책임은 자식에게... 10% 미만 효도는 기대 안해... 이것만 좀 바란다. 현금 VS 안부 전화 자식들한테 먼저 전화하실 생각은 없나요? 자식들과 걷도는 대화, 이건 좀 터 놓고 얘기하고 싶다 주택연금, 어쩌면 현명한 선택 1등이 되기 보다는 사람이 먼저 되라 일렀더니, 사회에 잘 적응 못하더라. 난 교육에서 실패한 교육자
2016.06.11 -
[오마이뉴스] 부동산 보유세, 최소 18조 원 더 걷을 수 있다
[주장] 실거래가 기준으로 원상회복 해보니... 서민 증세 만큼 부동산 보유세도 올려야 _ 홍순탁 내만복 정책위원 (회계사) 이상한 나라가 있습니다.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지 않고 부동산으로만 흘러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 나라입니다.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안 될 것 같아 시가(市價)에 세금을 매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힘이 셉니다. 거래하는 시가와 세금을 매기는 시가는 다르다며 절반으로 정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세금을 낼 때에는 그 절반에 다시 절반을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다. 흔히 부동산 보유세라고 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세금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세금이 여럿 있습니다. 집을 사면 취득세를 내는데, 고지서를 받아보면..
2016.05.03 -
[나는 꼰대다] 시즌2 제4회. 꼰대들의 다차원 빈곤과 노인복지
만복라디오 자매 방송 [4.13 강남 반란과 어버이연합 매수 사건] 오랜만에 출연한 강남 꼰대, 4.13 반란의 주인공 민심은 천심, 꼰대들의 20대 총선 평가 꼰대들은 왜 투표장에 가지 않았나? 꼰대들이 주목하는 당선자, 김종대 정의당 비례대표 전경련 어버이연합 매수 사건, 전경련 해체 기자회견 열어 알바비 원래 10년전부터 일당 5만원인데 2만원만 줬다니, 배달 사고 배후에 누군가 없을 수가 없다 당사자인 꼰대들이 생각하는 노인복지 갑자기 가출한 아내, 아내 명의로 된 집 때문에 아무런 복지 혜택 못받던 노인 보편적 복지 확대 속에 사각지대 늘어나는 역설 우울증 앓는 강남 노인, 복지가 꼭 경제적 문제만은 아냐 노인들의 다차원 빈곤과 기본 소득에 주목한다 더 일하고 싶다. 하지만 월 20만원 노인 일..
2016.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