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유니온(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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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한 국회 앞 연속 1인 시위
4년 넘게 방치돼 온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일까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가급여 형태로 월 10만 원씩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도 지급하기로 결의한 데 이어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내만복, 세밧사, 노년유니온 등 회원들이, 이 예산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바랍니다.
2018.12.02 -
[성명] 복지위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원 지급 의결
예결위는 4102억 예산증액 반영하라!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사안으로 법률 개정 불필요 오늘(2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는 기초생활 수급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증액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국비 예산 4102억원의 증액을 의결하고 예결위로 넘겼다. 현재 약 40만명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전액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하위 20% 노인에게 30만원으로 인상되더라도 역시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삭감당할 예정이다. 아무리 기초연금이 도입되고 또 인상되어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 자리에 멈추는 구조이다. 차상위 이상 일반..
2018.11.28 -
‘줬다뺏는 기초연금’ 증액예산 예결위 의결 요구 기자회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노년유니온, 빈곤사회연대 등 소속 단체 회원들이 지난 23일(금)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 1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는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내년 국비 예산 4,102억원의 증액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미뤄지면서 이 예산도 아직까지 지체되고 있습니다. 예결위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4천억원 예산증액 반영하라!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다.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
2018.11.25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40회. 생전 장례식, 그리고 꼰대가 청년에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살아 있는 동료의 ‘생전 장례식’, 어떻게 하게 되었나? 이 말을 처음으로 만든 김선태 노년유니온 전 위원장 출연. 스트레스를 글쓰기로 풀었더니 어느 새 전자책이 수백 권. 내 장례식엔 검은 옷이 아닌 예쁜 옷을 입고 오세요~ 지난 여름 김병국 노년유니온 위원장의 생전장례식, 그 후... 17세 촛불 소녀 만나 삶의 전환점 맞은 80대 노인 노년유니온, 청년유니온과 함께 신고한 사연 인기 팟캐스트 ‘나는 꼰대다’ 방송 중단 이유 기초연금 수급자도 아닌데 ‘줬다 뺏는 기초연금’ 4년 동안 문제 제기 국무총리에게 직접 말했던 노인 일자리 문제, 뭐가 달라졌나? 초고령 사회, 노인 문제 아닌 청년 문제 낮에는 태극기, 밤에는 인공기 걸었던 꼰대가 본 통일은 대박
2018.10.21 -
[기자회견] 25만원으로 오르면 도로 25만원 빼앗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지난 8월 29일, 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과 노인단체, 복지단체가 함께 만든 자리입니다. 현재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합니다. 이러한 일은 이달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라도, 내년에 30만원으로 인상돼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문재인정부와 국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최하위 빈곤노인의 역진적 소득 격차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다음달 9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른다. 내년에는 소득하위 20%에 속한 노인에게는..
2018.09.02 -
[만복TV] 나의 판타스틱한 장례식
광복절을 하루 앞 둔 지난 14일, 서울시 동부병원에서 살아 있는 사람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김병국 노년유니온 위원장의 '생전 장례식'입니다. 은평구의 한 고시원에서 홀로 지내오던 김 위원장은 지병인 전립선암이 온 몸에 퍼져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날 그간 함께 교재했던 사람들과 덕담을 나누고 노래를 부르며 파티처럼 장례식을 가졌습니다. 그는 죽어서 하는 장례식은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르신들의 노동조합인 노년유니온에서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특히 청와대 앞에서 도끼상소만 세 차례 하는 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등과 함께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사진
2018.08.18 -
[머니S] 노후빈곤 대책, '차별 없는 복지' 공감부터
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연중기획시리즈 ‘노후빈곤, 길을 찾다’를 주제로 노인의 삶, 우리가 마주할 노후를 짚어봤다. 지난 1월부터 매월 시리즈 기사를 연재해 노인의 삶을 살피고 노후빈곤을 일으키는 연금·의료·주거·일자리문제를 심층분석했다. 이번에는 연중기획 마지막 순서로 노후빈곤 해결을 현실화하기 위해 정부·국회·학계·시민단체 인사를 만나 각 영역에서 제안하는 해법을 들어봤다. 우리나라는 10가구 중 1가구는 65세 이상 노인이 사는 ‘노인의 나라’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77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6000명(3.1%) 늘었다. 한끼 먹고 살기도 힘든 빈곤노인은 전체 노인의 50%를 차지한다. 고령화사회에 등장한 빈곤노인은 이제 우리경제를 짓누르는 뇌관이다. 노인의 생활고가..
2017.12.15 -
[내만복 칼럼] 가난한 노인 99명이 헌법재판소로 간 까닭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헌법소원 _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6개의 출입구가 있다. 6번 출구는 인사동으로 가는 사람들이, 5번 출구는 탑골공원이나 노인복지센터로 가는 사람들이 이용한다. 그래서 안국역에서 내리는 노인들은 대개 5번 출구로 향한다. 노인들이 안국역 2번 계단을 오르다 11월 28일 오전 11시 직전. 지하철에서 내린 20여 명의 노인들은 5번 출구를 지나쳐 2번 출구 계단을 힘겹게 올랐다. 출구를 나온 노인들이 조금 걸으니 지난 봄까지 텔레비전 뉴스에서 자주 봤던 헌법재판소 건물이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정문에는 노인들과 합류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20여 명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먼저 와 있었다. 노인들이 헌법재판소를 찾은 이유는 ..
2017.12.03 -
[기자회견] 줬다 뺏는 기초연금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기초연금을 받았다 다시 빼앗기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당사자 어르신들과 사회복지사, 복지 시민단체 회원들이 11월 2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14년 기초연금 도입 이래 매달 기초연금을 줬다가 다시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날 99명의 당사자 노인들은 정부가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를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아 달라고 했습니다. - 사진 ; 김재중 사회복지사 - 한겨레 신문
2017.11.29 -
[내만복 칼럼] 노년유니온, '애장품 전시회' 연 사연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우리는 그렇게 노인이 되었다 _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저 노인네는 나보다 돈도 더 많은데 명의만 아들에게 돌려놓은 거야. 더 가난한 내가 노인 일자리에서 떨어지는 게 말이 되냐고!" "나이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지, 사회복지사에게 유언비어나 퍼뜨리고. 다 거짓말이야."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과 그렇지 못한 노인이 다투는 모습이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하고 선발하는 2월이면 매년 되풀이된다. 노인 인구가 677만 명. 그 중에 일할 욕구가 있는 어르신은 약 91만 명~114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제공된 일자리는 43만 개. 일자리 충족률이 약 38%에 그치니 사달이 날 수밖에 없다. "나도 공익형 일자리를 하고 싶어" 일을 하고 있는 노인끼리도 상황은 다르지..
2017.11.16 -
[복지국가 촛불] 같이 좀 먹고살자, 49차.
정권교체 후 처음으로 연 복지국가 촛불, 지난 26일 밤 시원한 청계천 들머리에서 밝혔습니다.마흔 아홉번째 맞는 촛불은 '같이 좀 먹고 살자'는 주제로 사회복지사, 복지국가 시민과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성천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했습니다. 유명 배우와 화가로 이루어진 통기타 듀엣 의 '기타만 메고 다녔지' 등의 노래와 함께 신나는 밤이었습니다. 지나던 외국인들도 함께 앉아 구경했습니다. 생생한 영상을 로 만나보세요~ - 사진 ; 김진래 사회복지사 외
2017.05.28 -
[기자회견] 약속했죠? 문재인 대통령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2개 장애인, 복지 시민단체가 모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행동] 은 지난 2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환영하며 후보 시절 약속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또 빠른 시일내에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면담신청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 날 생생한 기자회견을 로 만나보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했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가난한 사람들의 존엄한 길! 국가가 책임지 길! 은 지난 2017년1월26일 19대 조기대선을 앞두고 발족했다. 기자회견과 거리선전을 진행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활동과 함께 대선후보들에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사실상 모든 대선후보들이 이 발송한 질의서에..
2017.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