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법 모색 토론회

기초연금 시행 2년을 앞두고 지난 7월 13일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법 모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을 어르신들이 가득 메운 가운데 김성천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용인해 온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보충성 원리'와 '차상위 계층과의 소득 역전' 논리를 조목 조목 반박했습니다. 해법으로 관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오 위원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기초생활수급 당사자 노인과 이용교 광주대 교수,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원시연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박재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이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박재만 과장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예산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위원장은 "복지부가 여전히 보충성 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에 복지를 꿰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송 보기>

- 여는 말,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여는 말, 윤소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주제 발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토론 1. 기초생활수급 노인

- 토론 2. 이용교 광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3. 윤소하 의원

- 토론 4.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 토론 5. 박재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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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_줬다뺏는기초연금2년토론회2016071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