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기초연금 시행 2년 토론회 - 줬다뺏는 기초연금, 이젠 해결하자!

정부여당의 ‘보충성 원리’ 문제점 본격 토론

7월 25일은 기초연금 시행 2년이 되는 날입니다. 현재 약 440만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보건복지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93%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기초연금액이 오르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긍정적 응답이 많으니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2014년에 기초연금이 서둘러 제정되는 과정에서 놓친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문제가 바로 ‘줬다뺏는 기초연금’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 어르신 40만명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부터 노년유니온, 빈곤사회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등 20개 단체들이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를 결성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국회 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모두 이 문제의 해결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건복지부, 새누리당의 응답만 남았습니다.

기초연금 2년을 맞아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윤소하 정의당 의원, 국회저출산극복연구포럼이 함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부여당은 ‘보충성 원리’를 이유로 ‘줬다뺏는 기초연금’을 고수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복지체계에서 보충성 원리가 절대 철칙이 아니며 ‘줬다뺏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노인 내부 격차가 더 커지는 형평성 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보충성 원리’의 한계에 대해서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부 여당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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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토론회)_줬다뺏는기초연금2년2016071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