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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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참여] 복지국가의 든든한 기둥! 사회연대를 말하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신입회원 1차 독서모임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첫 모임은 의 1장 필자인 내만복 오건호 정책위원장의 강의를 듣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복지국가의 다양한 토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회연대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복지국가는 누군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복지주체, 즉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것이며,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활동도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본격적인 OT가 진행되었습니다. 독서모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모임지기인 내만복 김대희 운영위원님께서 설명해주셨어요. 그리고 OT의 하이라이트! 회원님의 자기소개와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예정 된 시간보다 한 시간 정도 더 진지한 토론이 이어..
2021.07.07 -
[보고] 2021 내만복 총회 결과
15일(월) 저녁 7시 2021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해 온라인 줌(Zoom) 서비스 기반으로 열렸습니다. 총회에 앞서 내만복 2기를 구성할 임원선거가 3월 10일(수)부터 12일(금) 자정까지 3일 간 진행되었습니다. 유권자 명부 243명 중 133명의 회원께서 투표에 참여해주셨고 총 투표율은 54.7%를 기록했습니다. 총회 행사 1부로 2021 임원선거 결과를 보고하고 내만복 2기 임원들의 취임사를 발표했습니다. 내만복 1기에 함께 해주신 운영위원 및 사무국장에 대한 감사패 전달도 이어졌습니다. [2021 임원선거 결과] 공동대표 당선자 운영위원장 당선자 감사 당선자 내만복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2부 행사인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 기현주 회..
2021.03.16 -
2021년 내만복 정기 총회 개최
2021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기 총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총회 참석 대상 정회원께는 Zoom 입장링크가 발송되고, 만복TV 유튜브로도 총회가 송출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03.14 -
2021년 내만복 임원선거 안내
2021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임원선거 투표 방식을 안내 합니다. 내만복의 차기 임원들이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주인이신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투표 방식 세부 안내] 1. 모바일 2. PC 3. 삼성 인터넷에서 열기
2021.03.05 -
내만복 임원선거 및 2021년 총회 공고
임원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 및 2021년 총회 개최를 공지합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주인이신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 총회자료 공개] [입후보자 정보 공개] 1. 기현주 - 이력 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2012-현재) 전)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센터장(2016-2020) 전) 서울시복지재단 지역복지 총괄 팀/과장(2012-2016) - 출마의 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발기인으로 시작해서 어느덧 9년째 내만복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복지국가라는 꿈을 실현해보고자 시작했던 내만복은 2021년, 우리 사회의 새로운 전환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소외나 배제 없는 새로운 사회 전환에 대해 여러분들과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김종명 - 이력 현) 내만복..
2021.02.26 -
2021년 내만복 임원선거 공고
2021년부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를 이끌어갈 차기 임원진 선거를 진행합니다.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감사 후보를 모집하오니 복지국가에 대한 비전이 있으신 회원께서는 후보자 등록 부탁드립니다.
2021.02.23 -
[논평] 사법정의 구현한 이재용 실형 판결
사법정의 구현한 이재용 실형 판결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국민연금기금 배임도 엄정히 다스려야 어제(18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형량에 대하여 다소 아쉬움은 있으나, 재벌총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경중에 상관없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관행을 깨고 실형을 선고한 점은 긍정적이다. 이번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에 뇌물을 제공한 사건이다. 경영권 승계의 핵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었으며, 합병에 무리하게 찬성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기금도 막대한 손실을 본 의혹이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2016년 6월 16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2021.01.19 -
[내만복 칼럼] '산재 공화국'의 '쇳물'은 식지 않았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중대재해 등에 관한 법률' 성과와 과제 이성훈 청년가치팩토리 연구소장 지난 8일 중대재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전국 기온이 마이너스를 향하며,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날이었다. 그날 민의의 전당 국회에는 한파를 몸과 마음으로 견디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산업재해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이다. 유가족은 중대재해기업처벌 제정을 위해 뼛속까지 시린 한파를 견디며 단식 농성을 이어왔다. 코로나19만큼 무서운 산업재해가 노동자들의 일상에 있다는 것을 체감한 이들이었다. 유가족들은 산업재해로 인한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간이나 단식을 이어갔다. 그러나 국회는 유가족의 염원에 답하지 못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닌 '중대재해 등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꾸어 법안을 통과시키며..
2021.01.13 -
[논평] 주거급여 대상 두 배로 늘리자
기준소득 상향·청년가구 포함 입법 발의 환영 변창흠 국토부장관도 청문회에서 동의한 정책 오늘(12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주거급여 대상을 두 배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주거급여 대상 소득기준인 중위소득 ‘43% 이상’을 ‘60% 이상’으로 상향하고 청년 독립가구를 포함하는 개정안이다. 주거복지운동에 헌신적인 민달팽이, 한국도시연구소 등이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듯이,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주거복지 개혁안이 입법 발의된 것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이 법안을 적극 환영하며 국회가 조속히 심의를 완료해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바란다. 특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주거급여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급여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소신을 ..
2021.01.12 -
[경향] 사각지대 없는 소득보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곳곳에서 ‘다른’ 대한민국이 이야기되고 있다. 이번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자는 취지이다. 복지 분야에서 핵심 주제는 ‘사각지대 없는’ 소득보장이다. 코로나19 재난에서 소득지원이 절실한 불안정 취업자들이 정작 소득보장 제도의 밖에 있다는 문제가 부각된 결과이다.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는 코로나19 재난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노동시장에서 불안정 고용이 늘어나면서 사회보험이 제 역할을 못하고, 방배동 모자 사건처럼 기초생활보장의 틈새도 여전하다. 알고 있었지만 방관해오던 문제가 다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고, 지난 1년 내내 대안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우선 기본소득이 힘을 얻고 있다. 모두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을 더욱 상상하..
2021.01.07 -
[내만복 칼럼] 일하는 어머니의 '시간'은 불평등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성평등 문제, 남여의 시간 분배까지 다루어야…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지난 2020년 11월 미국 지가 선정한 '올해 꼭 읽어야 할 책' 100권에 조남주의 이 선정되었다. 책은 2016년 출간되어 한국 사회 여성들이 일상에서 특히 가정에서 겪는 차별과 불평등을 주제로 하였고, 많은 여성의 공감을 사며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한국 여성에게 '적합한 장소'? 한국의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얼마나 일상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 있을까? 요스타 에스핑 안데르센은 2013년 한국에서 발간한 그의 저서 (주은선·김영미 옮김, 나눔의집 펴냄) 한국어판 서문에서 한국에서의 여성 혁명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여성들에게 '적합한 장소'에 대한 매우 전통적인 규범이 한국인의 태도를..
2021.01.06 -
[논평]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두가지 한계
모든 취업자 ‘실시간 소득체계’ 계획 마련하고 고용보험 지출 정부 책임 몫 자임해야 예술인/특고 확대에 그치는 ‘단계론’ 우려 명심해야 어제(23일) 정부가 을 발표했다. 제목에 붙은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문구처럼,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하는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고용보험은 전체 취업자의 약 절반만 가입해 있는 반쪽 제도이다. 1995년 고용보험이 도입된 이래 25년 동안 ‘사각지대’ 문제를 방치한 결과이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각지대 없는 소득안전망’을 만들려는 논의가 본격화된 것을 환영한다. 정부 로드맵은 소득에 기반하여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업종을 확대해간다. 올해 12월부터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후 특수고용취업자, 플랫폼 종사자 순으로 가..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