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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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칼럼] 사회서비스원,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는 공공서비스, '민간이 하면 전문성 있다'는 신화는 사라졌다" 김호세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차장 지난 3월 25일 중앙사회서비스원이 개원하였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여러 논쟁과 비판을 불러왔던 것과는 달리 중앙사회서비스원의 개원은 사회복지계에서조차 별다른 이슈가 되지 않았다. 퇴행을 거듭해 제정된 법률과 3년간 운영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사업자들이 우려하고, 돌봄노동자들이 기대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민간사업자들의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더 이상 경계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지금의 사회서비스원, 그냥 시장에서 공존하는 법인 중 하나 사회서비스원은 광역 지방정부가 출연하여 ..
2022.04.14 -
[내만복칼럼] '연금개혁'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과거처럼 급격하게 급여 삭감하는 방식 지양해야"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의 공적연금, 그저 무겁기만 한 회색코끼리 오는 2023년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실시되는 해다. 5년 주기로 한국 사회는 연금개혁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들이 펼쳐진다. 이미 대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금개혁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다. 연금개혁 이슈들이 연일 포털 메인을 차지하고 있으며, 댓글 수 역시 상당하다. 연금개혁은 힘든 일이며, 한국에서만 유독 난항을 겪는 것이 아니다. 독일의 연금학자 칼 힌리히스는 연금개혁을 '회색 코끼리(grey elephant)' 옮기기에 비유한다. 회색에, 덩치 큰 코끼리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지만 쉽게 움직일 수 없다. 공적연금도 이와 같아서 일단 제도가 ..
2022.04.07 -
[혁신복지] 장애인복지 혁신을 위한 3대 제안
오늘(4일),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이슈페이퍼 7호 “장애인복지 혁신 제안”을 발간합니다. 내만복은 2022년 들어 “대한민국 혁신복지국가 플랜”을 의제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편주의 원리(1호), 조세개혁(2호), 보건의료(3호), 연금개혁(4호), 주거정책(5호), 소득보장(6호), 장애인복지(7호), 노동시장, 일자리, 통합돌봄, 노숙인, 생활금융 등 여러 주제가 발간됩니다. 이슈페이퍼 7호는 우리사회 장애인 정책이 지닌 한계를 점검하고 소득보장, 활동지원, 탈시설 등 3개 영역에서 장애인복지 혁신 방안으로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기초연금 금액과 연동하는 장애인연금을 중위소득 50% 수준까지 인상하고, 둘째, 장애인의 사회참여, 선택, 자기결정이 실현되도록 활동지원제도를 대폭..
2022.04.04 -
[경향] 전·월세부터 동결하라
내가 사는 동네의 전세 시세를 보면 이중가격이 확연하다. 대략 2억~4억원대 보증금에서 1억원 이상의 가격 차이가 눈에 띈다. 계약갱신권을 가진 세입자는 기존 가격 수준에서, 새로 계약한 세입자는 이보다 많은 보증금을 냈다는 의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들어가 보니 이중가격 격차가 수억원에 달하는 곳도 많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올해 8월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권이 시행된 지 2년이다. 지난번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세입자는 이번에 신규 계약을 해야 하므로 자기 동네에서 계속 살려면 추가 전세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성실하게 지난 2년을 살았을 뿐인데도 말이다. 대한민국에서 집없는 세입자, 무주택자가 당하는 날벼락이자 설움이다. 1가구 1주택자는..
2022.03.31 -
[논평] 윤석열 인수위는 전장연 요구를 전면 수용하라!
우리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얻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동권은 시민의 권리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 조건임에도 장애인에게는 아직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21년째 온몸으로 이동권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으며, 올해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만들기 위해 지하철 등에서 장애인 권리 활동을 벌이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을 적극 응원하며 함께 할 것이다. 어제(29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장애인이동권 투쟁 현장을 방문해 전장연의 요구안을 실현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장연의 이동권 투쟁에 대해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한 지 사흘만의 일이다. 이준..
2022.03.30 -
[보고] 2022 내만복 총회 결과
28일(월) 저녁 8시 2022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해 온라인 줌(Zoom) 서비스 기반으로 열렸습니다. 총회 현장에서 강지헌 사무국장 제청으로 기현주 대표가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어 총회개최 성원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기현주 대표는 총회 참석 대상 정회원 재적 325명 중, 위임 162명, 사고 0명, 온라인 출석 9명, 현장 출석 6명 참석하여 총 177명으로 총회개최 정족수인 재적 과반 163명을 넘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홍순탁 운영위원장이 총회 '2021년 활동 평가안'과 '2021년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했고, 이어서 '2022년 활동 계획안'과 2022년 예산안도 보고했습니다. 온라인 줌 및 현장에 참석한 회원들의 ..
2022.03.29 -
[내만복 칼럼] '윤석열 시대'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어떤 모습일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윤석열 인수위, 복지 정책 방향 제대로 잡아야"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최근 찾아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르신은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다고 했다. 그리고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어 기쁘다고도 했다. '윤석열 시대'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설지 마음이 복잡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유권자 10명 중 6명이 윤석열 후보를 뽑았다는 사실만큼은 허투루 볼 수 없었다. 분명한 점은 민생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 세력은 언제든 교체된다는 사실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민주주의는 끝없이 승자와 패자를 뒤집어엎는다. 승리에 도취하여 자만한다면, 민심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윤석열 당선인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2022.03.29 -
[알림] 2022년도 내만복 정기총회 안건 공고
2022년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총회 안건 공고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참가 위임 여부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 총회일시 : 2022년 3월 28일 (월) 저녁 8시 ■ 총회장소 : 온라인 줌(Zoom) ■ 총회안건 : (총회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 열람은 첨부된 총회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2021년 활동 평가안 2021년 결산안 2022년 활동 계획안 2022년 예산안 기타 ■ 참가위임 : 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정기총회 명부 구성 대상 정회원의 과반수가 참석 또는 위임해주셔야 합니다. 회원님의 참석 혹은 위임이 꼭 필요합니다. 꼭 참여하셔서, 회원님의 소중한 권한을 행사해주세요. https://bit.ly/정기총회참가여부 2022년도 내만복 정기총회 참가여부 정관 제19조에 의거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
2022.03.21 -
[알림] 2022년도 내만복 온라인 정기총회 개최
2022년 총회 개최 및 주요 일정을 공지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2년 3월 28일 (월) 저녁 8시 장소 : 온라인 줌(Zoom) 주요일정 : - 3월 15일(화)~24일(목) 정오까지 총회 참가 및 위임 여부 전달(문자발송) - 3월 25일(금) 2022년 총회 안건 공지 2022년 3월 14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2022.03.14 -
[내만복] 내만복 10주년, 회원님과 함께여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10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님과 함께여서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2012년 2월 29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창립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힘을 모아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큰 꿈을 품고 10년의 시간 동안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사랑하는 회원님! 따듯한 복지국가를 소망하는 회원님의 힘을 딛고, 더 씩씩하게 복지국가를 향해 가겠습니다. 올해, 10주년 기념 사업으로 와 거리두기 상황을 감안하여 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 이루는 날까지 함께해주세요! 함께 해주시는 것 자랑스럽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2022년 2월 28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드림
2022.02.28 -
[내만복 칼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외국보다 낮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외국보다 낮은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금개혁 논의-국민연금 소득대체율 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최근 연금개혁 논의가 부상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치를 두고 복지진영에서 논란이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국제 평균보다 낮다'는 주장을 비판하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의 글을 2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최근 대선후보 토론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오고가면서 모처럼 연금 주제가 부상했다. 특히 심상정후보의 연금공약이 '진보의 금기 깨기'로 알려지면서,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가입자 대표단체들의 비판 성명이 이어졌다. 국민연금에서 핵심 논점은 소득대체율 인상 여기서 핵심 논점은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이다. 가입자단체들은 오래전부터 ..
2022.02.28 -
[혁신복지] 주거사다리에서 점유중립으로 주거정책 전환
오늘(28일),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이슈페이퍼 5호 “자가촉진에서 임차지원으로 주거정책 전환”을 발간했습니다. 내만복은 2022년 들어 “대한민국 혁신복지국가 플랜”을 의제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편주의 원리(1호), 조세개혁(2호), 보건의료(3호), 연금개혁(4호), 주거정책(5호), 소득보장, 노동시장, 일자리, 통합돌봄, 노숙인, 장애인, 생활금융 등 여러 주제로 나누어 발간됩니다. 이슈페이퍼 5호는 정부의 주거정책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주거정책은 세입자의 자가소유를 목표로 하는 ‘주거사다리’ 정책이었습니다. 이는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계층에게는 여러 혜택을 주지만, 임차인에게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약한 불균형 정책입니다. 실제 수십년간 자가소유를 추진했지만 여전히 ..
202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