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1758)
-
[제안] 기본소득? 전국민고용보험이 먼저다!
불안정 취업자 소득안전망으로 ‘고용보험+실업부조’ 전면 시행하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초래한 고용위기는 우리 사회의 약자가 누구이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누구인지 여실히 알려준다. 경제활동이 위축되자, 임시·일용직 노동자, 하청·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부터 소득을 잃고 있다. 게다가 이들 불안정 취업자들은 사회안전망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에 대응해 전국민재난지원금이 시행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고,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면 소득 손실을 당한 취업자들을 위한 대책이 보강되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사회의 사회안전망 자체를 재설계하는 작업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경제위기나 고용위기는 반복되기 마련..
2020.06.07 -
[내일신문] "가난한 사람들 복지확대가 더딘 현실 바꿔야"
[가까운 미래를 여는 사람들│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해결, 주치의제, 복지세 도입 필요… "시민연대가 사회혁신 동력" 5년 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한국사회는 '전환의 시대'를 요구받고 있다. 그간의 관주도, 돈 중심, 공급자 위주의 보건복지제도 환경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인권과 편의성을 높이며 자주적 참여와 민관협력으로 지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갈구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전국 곳곳에서 혁신적 실천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람과 단체들의 경험을 소개하고 나눠 사회발전의 자양분으로 삼고자 한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정부 정책이 너무 더디다. 생계급여는 인상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3년 평균인상..
2020.02.11 -
[내만복 칼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젠 해결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가장 가난한 노인이 겪는 '역진적 격차', 방치할 것인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의 위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이 노후복지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초연금이 오른다 해도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하 '기초수급 노인')들은 아무런 혜택을 얻지 못한다. 현재 약 40만 명에 이르는 기초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 달 20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바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예전 기초노령연금 시절에는 10만 원 받고 생계급여에서 10만 원을 공제 당했는데,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
2019.09.27 -
[한겨레] 연금특위의 세가지 한계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다수안을 포함해 3개의 복수안을 발표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합의안이 없는데다 곧 총선 국면이어서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질지 불투명하다. 아마도 내년에 새 국회가 바통을 이어받고 연금 주제의 성격을 고려해 다시 사회적 기구를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에는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정말 사회적 대화로 열매를 맺고 싶다면 이번 연금특위의 사례를 냉엄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여기에는 현재 연금개혁을 대하는 우리의 안이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첫째, 연금특위의 구성과 운영이 그다지 사회적 대화에 부합하지 않았다. 위원장과 당연직 정부위원을 제외하고 노동계, 사용자, 비사업장가입자, 청년, ..
2019.09.10 -
[토론회] 성황리 마친 '연금 개혁' 국회 토론회
기초연금 중심의 다층 연금체계 제안, 향후 구조적 개혁도 필요 9월 3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정의정책연구소가 함께 마련한 연금개혁 토론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발표자인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토론회 후기입니다. 연금개혁안 설계는 어려운 숙제입니다. 현행 연금체계(기초, 국민, 퇴직)에서 각 제도의 역할이 정립돼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방식에서 예외적으로 균등급여를 지니고 있고(서구 연금은 완전소득비례연금), 기초연금은 70%에게 지급하는 애매한 제도로 도입된 후 빠르게 금액이 인상되고 있으며, 퇴직연금은 애초 퇴직금이라는 후불임금이었으나 연금으로 전환 중입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들이 전체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씩 도입하다 보니 다소 엉..
2019.09.08 -
[알림] 연금개혁 국회토론회 - 국민연금 인상 vs.기초연금 인상, 연금개혁 어디로?
경사노위 연금특위 종료 후 첫 국회토론회 정의정책연구소/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주최 9월 3일(화), 국회에서 (정의당 부설 연구소)와 복지시민단체 가 공동으로 연금개혁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가 3가지 연금개혁안을 제출했다. 이 중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다수 의견’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면서 여러 가입자단체들이 선호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의 계층적 효과를 두고 논란이 존재한다. 소득대체율 인상이 정작 빈곤에 처해 있는 하위계층 노인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며, 현행 국민연금의 재정불균형도 그대로 방치한다는 비판으로 여기서 제시되는 대안은 ‘기초연금 인상’이다. 반면 소득대체율을 인상 쪽에서는 공적연..
2019.09.02 -
[보고서] 연금개혁 - 기초연금 중심 ‘계층별 다층연금체계’ 구축
국민연금 재정 진단 · 서구 연금개혁 의의 · 부과방식 전환 등 종합 검토 국민연금 대체율 인상은 하위계층에게 효과 적고 후세대 부담은 방치 기초연금 50만원이면 상대빈곤율 32.8%, 하위계층 80만원이면 15.3%로 OECD 수준 접근 노인빈곤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연금개혁안 마련해야 9월 2일, 복지시민단체 가 기초연금 중심의 ‘계층별 다층연금체계’를 제안하는 연구보고서 [한국의 연금 진단과 계층별 노후보장]를 발간했다(222쪽). 지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다수안’으로 내놓았다. 반면 보고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하위계층 노인의 빈곤 개선에 효과가 미미하다고 비판하면서 대안으로 ‘강한 기초보장체제(기초연금+보충기초연금)’를 제시한..
2019.09.02 -
[알림] 연금개혁, 어떻게 할까? 사회단체 워크샵
아래 7일 열 예정이던 워크샵은 태풍으로 3주 후인 28일(토)로 연기합니다. 양해를 구하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연금의 실태와 쟁점 이해 9월 28일(토) 오후 2시 ~ 저녁 7시 경기도 파주 출판단지 '사회복지책마을' 에서~
2019.09.01 -
[논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틀에 머문 연금특위
소득대체율 45%안 하위계층 효과 미미하고 재정불균형 사실상 방치 국민연금은 재정안정화하고 기초연금은 강화하는 개혁안 필요 어제(3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가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3개의 개편안을 내놓았다. 가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에서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9%에서 12%로 인상하는 내용이고, 나안은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며, 다안은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은 10%로 올리는 방안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는 연금특위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중심’의 논의틀에 머문 결과 생산적인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국민연금은 노동시장의 격차를 반영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도 그 효과는 계층적으로 다르다. 특히 가안처럼 소득대체율이 45%로 ..
2019.08.31 -
[경향] 연금특위와 사회적 대화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번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회적 대화로 연금개혁안을 만들어보자며 6개월 시한으로 발족한 후 기간을 연장해 약 10개월을 운영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경사노위 본회의에 참여해 법적으로는 자문기구이지만 의결기구로 생각해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경사노위에 힘을 실어주었다. 과연 연금특위는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에 걸맞게 활동했을까? 정말 이상한 일이다. 사회적 대화를 벌이자며 연금특위가 발족하자 정작 사회에서는 연금개혁 논의가 사라졌다. 연금특위가 가동되면 다양한 의견과 쟁점으로 토론이 뜨거워질 줄 알았는데 거꾸로였다. 연금특위 관련 언론 기사도 그리 많지 않았다. 보도자료도 발족 때..
2019.08.28 -
[논평] 내년 생계급여 인상 1.5만원, 차라리 포용국가 간판을 내려라!
문재인정부 3년 평균 인상률 2.1%에 그쳐 지난 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2.94% 올리기로 결정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관계 부처와 전문가,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위원회가 심의하는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과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쓰인다. 이번 결정으로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94% 올라 1인 가구 175만 7194원, 2인 가구 299만 1980원, 3인 가구 387만 577원, 4인 가구는 474만 9174원이 된다. 이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를 기준으로 가구소득(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을 지급..
2019.07.31 -
[경향] 증세 없는 포용복지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주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때라 혹시 세입 확충 계획이 담길까 기대했는데 역시 없었다. 5년간 누적해 총 5000억원의 세입이 감소한다. 최고소득층에 세금을 조금 더 부과하고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 주지만 규모가 미미해 사실상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작년에 발표된 총 2조5000억원의 감세안을 생각하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이러다간 (박근혜 정부가 천명했으나 실제로는 증세 정책을 펴서 이루지 못했던) ‘증세 없는 복지’가 문재인 정부에서 구현될 듯하다.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법을 그대로 두고 과감히 지출을 늘리는 방법은 뭘까? 임기..
2019.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