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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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서른살 건강보험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기나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올해로 국민건강보험이 서른 살을 맞았다. 1972년 일부 직장가입자만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도입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1989년 7월에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제도로 완성되었다. 2000년에는 직장과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고 2005년 '암부터 무상의료’ 운동을 거치면서 조금씩 성장해 이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제는 병원을 다녀 온 주변 사람들로부터 '건강보험 괜찮다'는 얘기를 종종 들을 수 있고, 다른 나라서도 부러워하는 복지국가의 한 기둥을 담당하고 있다. 30년 만에 일군 자랑스러운 성과다. 건강보험 30년, 정부는 재정 역할을 다했나? 정부는 지난 달 말 국민건강보험 ..
2019.07.03 -
[시사인] ‘포용복지’가 부족한 포용국가
이 정부 들어 노동복지 영역에선 기대해볼 만한 정책들이 눈에 띄지만,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발걸음이 더디다. 취약 계층 복지가 지닌 여러 틈새가 방치되어 있다. 소득 격차가 계속 논란이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건만 가시적인 성과가 안 보이니 정부로서는 난처한 상황이다. 특히 ‘성장의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국가를 주창했음에도 최하위 계층의 소득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이거나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취업자들이다. 노동복지 영역에선 기대해볼 만한 정책들이 눈에 띈다. 올해 저소득 취업자들에게 제공되는 근로장려금(EITC)이 대폭 강화되었다. 대상자는 작년 166만명에서 334만명으로 2배, 예산은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3배 늘었다. 지원 금액도 가..
2019.07.01 -
[경향] 연금개혁, 정부안 넘어서야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올해 연금개혁 토론 자리에 참여하면서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낀다. 입장의 차이를 떠나 여러 전문가들이 피로와 무기력을 토로한다. 예전에는 연금제도를 튼튼히 세워보겠다고 나섰는데 이번엔 그러한 의욕을 갖기 어렵다는 고백이다. 무엇보다 지금 논의되는 정부안이 연금개혁의 과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즉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보장하고 재정 불안도 해소할 수 있을까에 응답하기보다는 정부 임기 동안 논란만 피하려는 미봉책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대안을 내놓을 엄두는 나지 않으니 속절없이 지켜만 보고 있다는 탄식이다. 근래 연금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배경 중 하나이다. 마침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대담한 제안을 내놓..
2019.06.30 -
[내만복 칼럼] 낯선 말, '교육복지'를 아십니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따듯하고 꾸준한 눈 마주침, 한 사람의 성장을 돕는다 김미정 서울시 도봉교육복지센터장 교육복지, 다소 낯선 단어일 듯하다. 교육도 아니고 복지도 아니니 말이다. 교육복지 이야기는 2003년 시작된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사업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교육의 기회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일이다. 즉, 이 학생들이 가정환경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역 교육복지센터를 아십니까? 현재 이러한 사업에서 구심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내가 일하고 있는 지역 교육복지센터이다. 센터는 여러 교육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지역 기관들과 협력해서 학생들에게 통합..
2019.06.26 -
[논평] 건강보험 30주년, 정부는 국고지원 20% 이행하라!
올해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다음주 27일에는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30주년 기념식’도 예정돼 있다. 우리는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 발전해 오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의 체계도 조금씩 정비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도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이면 70%까지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의 재원조달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 원의 절반인 10조 원을 쓰고, 국민들이 부담할 보험료를 최근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2% 이내로 관리한다지만 그 다음이 없다. 건강보험이 앞으로도 지속가능할 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건강보험..
2019.06.22 -
[경향] 복권 팔아 아동 돌보는 정부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주택가 어느 집에서 아이들과 어른이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 조금 식구가 많아 보이는 여느 가정의 모습과 같다. 다만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니 한 가지가 다르다. 아이들이 어른을 이모 혹은 삼촌이라 부른다. 사실 친이모, 친삼촌은 아니다. 여기는 아동공동생활가정, 보통 그룹홈으로 불리는 집이다. 어느 사회건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은 있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날 수 있고, 부모의 학대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도 있다. 이렇게 부모의 사망이나 가출, 혹은 학대와 방임으로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사회가 돌봐야 한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보호 필요 아동들을 주로 대형 양육시설에 보냈다. 우리에게 익숙..
2019.06.05 -
[내만복 칼럼] '줬다 뺏는 기초연금 - 엔드 게임' 이제는 정말 끝내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연금 올랐다지만,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지난달부터 하위 20% 노인들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 기초연금을 받았다. 기초연금 수급자인 어머니는 이달 초 나더러 얼른 은행에 가서 돈을 좀 찾아오라고 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여동생 네 어린 두 손녀에게 선물하기 위해서다. 돈을 찾아드리자 어머니는 가까운 시장에 가서 한참 고른 예쁜 옷 두 벌을 사 왔다. 다시 나더러 빨리 부쳐 주라며 흐뭇해했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어머니에게 기초연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 달 30만 원. 큰돈은 아니지만, 기초연금은 어머니에게 아주 요긴하게 쓰인다. 가까운 병원에 갈 때 쓰거나 두부나 콩나물 같은 밑반찬을 사기도 한다. 가끔은 아껴 두었다가..
2019.05.31 -
[주거복지학교] 4강. 이원호의 비적정주거 실태와 과제
매주 금요일 저녁, 이달 4주에 걸쳐 연 주거복지학교 마지막 4강은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비적정주거 실태와 과제'라는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적절한 주거의 권리와 비적정 주거의 개념부터 우리나라 비적정 주거 실태와 쟁점, 주거권을 위한 과제, 비적정 주거를 없앨 수 있는 대안까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수강생들의 뜨거운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 주최한 주거복지학교는 막을 내리고,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 사진
2019.05.25 -
[내만복 칼럼] 아동학대로 별이 된 218명, 정부 보호망 허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아동학대 대응 체계 혁신, 재원 출처부터 바꿔야 한다 최선숙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사무국장 218명. 아동학대로 지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사망하여 별이 된 아이들이다. 물론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공식 통계로 발표된 수이다. 이미 은폐되거나 사고로 위장된 경우, 부모에 의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동반 자살로 사망한 아동들을 포함한다면 수는 더 많을 것이다. 올해에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은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친모의 공범 아래 계부에 의해 살해된 13살 여중생, 게임에 방해된다며 친부에 의해 맞아 사망한 생후 2개월 아동의 사례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1..
2019.05.22 -
[알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선출직 임원 선거
* 투표 기간 : 5월 22일(수)~25일(토)까지 4일간 * 투표하러 가기 --> https://forms.gle/jFuGTC4fT5NXQEiN7
2019.05.22 -
[알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선출직 임원 선거 후보자 공고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앞으로 2년 동안 내만복을 대표하고 이끌어 갈 공동운영위원장과 내만복의 활동과 재정을 감독할 감사 후보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2019년 5월 14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선거관리위원장 이건범 (직인 생략)
2019.05.14 -
[세계일보] 건강보험 재정 ‘다르게 보기’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시민의 생각은 다소 복잡하다. 점차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의 효과를 체감하고 혜택이 늘어나길 바라면서도 재정 적자나 보험료 인상 소식을 들으면 우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에 일부 언론이 비판적 기조로 편승하고 정치권마저 가세하면 시민들은 더욱 건강보험의 ‘건강’을 걱정하게 된다. 하지만 건강보험에서 재정 적자나 보험료 인상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일일 수 있다. 지난주 건강보험공단의 작년 적자가 3조9000억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부 정치권은 건강보험에 마치 큰일이 난 듯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수치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보고한 작년 적자는 1778억원이다. 이는 건강보험의 재정수지를 계산하는 일..
2019.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