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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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선출직 임원 선거 공고
앞으로 2년 동안 내가만드는복지국가를 대표하고 이끌어 갈 공동운영위위원장과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활동과 재정을 감독할 감사를 다음과 같이 선출합니다. 2019년 4월 23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선거관리위원장 이건범 (직인 생략) * 제출 서류 양식 내려받기 -->
2019.04.23 -
[시사인] 국민연금, 위기 앞에 변명은 필요 없다
지난해 발표된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가 나빠지자 이를 회피하려는 논리가 등장했다. 재정계산이 불가능하다거나 서구형 부과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시사IN 신선영 지난달 통계청이 장래 인구 ‘특별추계’를 발표했다. 5년마다 하는 작업이라 2021년이 다음 차례이지만 출산율이 예측보다 낮아지자 서둘러 전망을 내놓았다. 사람들이 예상했듯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결과였다. 인구추계에서 핵심 지표 중 하나는 노인부양비이다. 이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으로, 현재 18.8명에서 2065년에는 100.2명으로 대폭 높아진다. 1명의 근로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구조이다. 유엔이 발표한 인구 전망에..
2019.04.21 -
[MBC 시선집중] 오건호 "국민연금 소진 후 35%까지 낼수도.. 재정실태 직시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 통계청 인구추계로 국민연금 재정계산 다시 해야 - 국민연금 기금소진, 2057년보다 1,2년 앞당겨질 것 - 정부 연금개혁안, 수지불균형 다루지 않아 모순 - 연금충당부채 940조? 모두 미래세대 부담 아냐 - 연금충당부채 핵심은 수입구조 확보의 문제 ◎ 진행자 > 우리 사회 주요 이슈를 하나 골라서 문제점을 꼭꼭 씹어보며 대안을 찾아보는 시간 입니다. 오늘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과 함께 합니다. 위원장님 어서오세요. ◎ 오건호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이번 주에 국민연금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나왔어요. 사실..
2019.04.21 -
[내만복 칼럼] '핀셋 복지', 딱 그 사람에게 절실한 '사활적 복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의 양날개, 보편적 복지와 지역의 핀셋 복지 김희서 서울시 구로구의원 '챌린지2'라는 서울시 정책 사업이 있다. 이는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낮 활동 지원 사업'이다. 최중증에 해당하는 분들은 웬만한 복지관이나 지원기관에는 갈 수가 없고, 성인이라 학교도 이미 졸업했기에 1년 내내 오직 가족의 보호 속에 지낼 수밖에 없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보호가 아니라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 낮 시간 만이라도 이분들께 돌봄-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곳이 있다면 장애인 당사자도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만들 수 있고,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이 현격하게 높아질 수 있다. 이에 서울시가 2년 시범 사업으로 낮활동 지원 사업을 실시했고, 36명의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분들이 프로..
2019.04.05 -
[복지국가 촛불] 복지국가의 봄이 오면... 67차
포용국가에 봄이 온 걸까요? 또 복지국가의 봄이 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봄이 올 때가 되었지만, 아직 봄이 오지 않은 듯한 3월의 마지막 금요일 밤,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내만복 주관으로 연 복지국가 촛불을 만나 보세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문진오, 청년 가수 안혜련 출연. - 사진
2019.03.31 -
[내만복 칼럼] 헬스케어? 바우처? 복지용어는 쉬운 우리말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쉬운 말 지키는 시민운동, 현대판 '말모이'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요즘 색다른 '말모이'를 하고 있다. 올해 초 개봉해 인기를 모았던 영화 처럼 말이다. 그런데 영화가 일제로부터 민족의 얼을 지키기 위해 우리말을 모았다면, 나는 오히려 그 반대다. 날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며 우리말이 아닌 어려운 외국어나 한글로 적지 않은 낱말들을 모으고 있다. 우리말을 지킨다는 목적은 영화와 같지만, 모으는 말이 다르다. '현대판 말모이'다. 현대판 '말모이' 지난 2000년에 출범한 '한글문화연대'는 우리말을 지키고 가꾸는 운동을 해왔다. 1991년 공휴일에서 빠진 한글날을, 다시 2013년부터 공휴일로 돌려놓은 단체다. 이 단체가 올해 초부터 18개 행정부처에서 내는 모든..
2019.03.28 -
[경향] [안녕하세요 응급실입니다](29)‘극단적 선택’ 응급실행…퇴원 후 관리가 ‘생명’
김대희 |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자살시도 환자 사후관리 응급실 오는 자살시도자 연 4만명, 1년 내 재시도 16%…4년 후 23% 경험자 자살 위험, 일반인의 25배…전국 52곳, 사후관리 사업 진행 중 종합병원의 자살사고 사례관리자가 퇴원을 앞두고 있는 자살시도 환자와 상담을 하고 있다. 인천성모병원 제공 2017년 한 해 동안에만 1만2463명이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같은 해 국내 총 사망자 수는 28만5534명이었고, 사망 원인 부동의 1위인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7만8863명이었다. 1만2463명은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다. 게다가 자살을 시도한 후 응급실에 실려오는 건수는 연간 약 4만건에 이른다.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이보다도 더 많을 것이다. 다행히 국내 자살률은 ..
2019.03.27 -
[경향] 청년기본소득, 지금 필요한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지난 25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2016년부터 서울시가 시행한 청년수당을 거의 본떠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벌이는 사업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 금액과 프로그램은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지자체에서도 청년수당을 도입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졸업 후 2년 이내, 지자체는 2년이 지난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서로 조정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접수 중이고 다음주엔 서울시도 시작하니 ‘청년수당 시즌’이다. 최근에는 아예 새로운 설계도가 등장해 다른 방향에서 논란거리다. 일부 연구집단이 서울시에 제안한 청년기본소득 실험이다. 여러 기준을 따지는 현행 청년수당을 넘어 청년 모두에게 ..
2019.03.27 -
[기자회견] 극한노인, 기초연금 청와대 행진
3월 25일 낮, 100여 명의 '극한 노인'들이 폐지를 수레에 가득 싣고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며 경복궁에서부터 청와대까지 행진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다음 달부터 30만원으로 오릅니다. 행진을 마치고 청와대 앞에 다달은 어르신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습니다. 폐지 리어카 끌고 청와대까지 행진한 이유를 아는가? 문재인인 대통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기초연금 30만원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다음 달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50만 명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빈곤노인계층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맹점을 풀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에게는 아..
2019.03.26 -
[프레시안] 기초연금 중심의 '계층별 다층 연금 체계' 구축하자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⑩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가 대안이다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이제 마지막 글에 도착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연금 개혁안은 무엇일까?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서구에 비해 연금 개혁을 둘러싼 우리의 환경이 무척 험난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세계 어느 나라 공적 연금과 비교할 수 ..
2019.03.25 -
[알림] 복지국가의 봄이 오면...
제 67차 복지국가 시민 촛불! 복지국가의 봄은 과연 우리 곁으로 오고 있나요? 따스한 복지국가의 봄을 기다리는 이들의 이야기 3월 29일(금) 저녁 7시 30분, 청계과장 들머리에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03.23 -
[봄맞이 종합반] 1강. 오건호의 복지국가 만들기
올해 첫 내만복학교를 열었습니다. 정의당 도봉구위원회, 노원구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 도봉구에서 봄맞이 '복지국가 따라잡기'라는 주제로 총 4개의 강의로 구성했습니다. 첫 강의는 오건호 내만복 운영위원장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도봉구와 노원구 정의당 당원들과 주민들 20여 명이 강의장을 찾았습니다. 오 위원장은 복지국가란 무엇인지부터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과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편주의 인식, 그리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주체에 이르기까지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강생들과 진지한 질문과 의견이 오갔습니다. 앞서 윤오 정의당 도봉구위원장과 주희준 노원구위원장(노원구의원)이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 2강은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이 '병원비 걱정 없는 건강보험..
2019.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