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명 가정의학과 전문의(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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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의사들도 반대하는 민영화, 왜 못 막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 민영화 배후엔 자본이 있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가정의학과 의사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심상치 않다. 오죽했으면 보건복지부조차 '의료 민영화, 정부도 반대합니다'라는 알림글을 홈페이지에 큼지막하게 내걸었을까. 정부는 원격 의료나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려는 것이 의료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변명하지만,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이는 며칠 전 가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국민의 51.3%는 현 정부가 의료 분야를 민영화할 것이라고 보았고, 34.3%만이 민영화하지 않을 것으로 답했다.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정부의 의료 정책이 의료 민영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의료 민영화를 반..
2014.01.06 -
[논평] 우회적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보건의료, 교육 등 서비스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의료서비스의 민영화를 가져올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이 그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방안이 의료의 공공성은 저해하지 않아 의료민영화는 아니다라고 강변하지만, 이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정부는 덧붙여 이 대책으로 장기적으로 국민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궤변까지 주장하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이번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전형적인 의료민영화이며, 사실상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하는 것에 다름아니라고 판단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의료법인에게 상법상 회사인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한 점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비영리 의료법인을 모의료 법인과..
2013.12.15 -
[강연] 보험, 몇 개나 들어야 안심될까? 익산 솜리생협 조합원과 함께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 팀장은 지난 11월 8일 전라북도 익산에서 '보험, 몇개나 들어야 안심될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익산솜리라는 생활협동조합 주최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였다. 1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강의는 암보험,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민간의료보험이 과연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지, 또 해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건강보험은 전국민이 가입해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국고와 사업주가 추가 부담해준다. 하지만 사보험은 전액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기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점, 보험료중 사업비 비중이 커서 실제로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는 점, 더욱이 노후에는 보험료가 급격하게 올라 감당이 어려워 사보험으로 노후 대비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김 ..
2013.11.17 -
[내만복 칼럼] 골칫덩이 상급병실료…다인실에서 침대 두 개씩 빼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 상급병실료 개선안의 한계와 해결 방안 김종명 가정의학과 의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평소 당뇨병을 앓던 70세 노인이 며칠 전부터 기침, 발열이 있어 개인 의원에서 감기로 진단받고 약물을 복용하였다. 그러나 호전 없이 증상이 나빠지고 호흡 곤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급히 대학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의사는 폐렴이라며 입원 치료를 권유하였다. 환자 보호자는 입원 수속을 하려는데 병원 측은 다인실은 없다며 1인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하였고, 주치의가 특진 의사이니 입원하려면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1인실은 하루에 30만 원이나 하였으나 입원 치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동의서를 작성하고 1인실에 입원하였다. 이런 사례는 ..
2013.10.23 -
[연구모임] 민간의료보험 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
지난 9월 9일 복지국가 연구모임은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김종명 팀장은 ‘민간의료보험 실태와 문제점’을 주제로 하여 민간의료보험의 숨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민간보험이라는 우리 생활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주제로 강연을 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해주었습니다. 연구모임 회원들뿐만 아니라 강연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참여해주셨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민간보험의 보험료 폭탄은 심각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한 우리 사회에서 의료비에 대한 불안감으로 민간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절대로 만기환급형은 가입하지 말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왜 민간보험을 들지 말아야 할까요? 민간의료보험의 재원에는 사회연대성이 없으며, 개인위험률에 따..
2013.09.15 -
[만복TV] 앙꼬없는 찐빵, 노후의료비 보장보험
만복 TV, '보이는 칼럼 제4회' 박근혜 정부 뜬금없는 노후의료비 대책, 왜? 정부가 국민의 노후의료비 걱정을 덜겠다며 뜬금없이 꺼낸 '노후의료비 보장보험' 물 건너 간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 오리발에 이어 노후의료비를 보장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강보험을 내 팽개치고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 재벌 보험에 몰아주자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 앙꼬없는 찐빵 보험.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 팀장(가정의학과 전문의)과 최창우 공동위원장이 구수한 입담으로 풀어드립니다~
2013.07.01 -
[내만복 칼럼] '공약 오리발' 박근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포기하나
'공약 오리발' 박근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포기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후 의료비 민간 보험 길 터준 박근혜 정부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가정의학과 의사 박근혜 정부가 민영 보험사와 손잡고 '노후 의료비 보장 보험'이라는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인 7월경 출시를 허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노후 의료비 보장 보험이란 65세 이후 지출할 의료비를 대비해 젊을 때 미리 저축해 놓은 뒤 노후 실손 의료보험료와 본인 부담금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이미 팔리고 있는 연금 저축 상품에 노후 의료비 저축을 결합시킨 것이다. 노후에는 의료비 지출은 많은데 소득은 별로 없으니 여유(?)가 있는 젊을 때 미리 대비해놓자는 것으로 그럴듯해 보..
2013.06.24 -
[강연] 찾아가는 내만복 저자사인회, 김종명의 '민간의료보험 든든한가요?'
내만복이 마을을 찾아가는 첫 저자사인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0일 저녁,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마을 북까페 '빛'을 찾아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 팀장이 쓴 '(민간)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마라'를 가지고 아기자기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김 팀장의 강연에 앞서 인사말을 함께 한 내만복 최창우 공동위원장과 유미옥 북까페 대표는 20년 만에 만나 더욱 의미있는 자리를 연출했습니다. 예전에 서울의 어려운 동네를 찾아 아이들 공부방을 할 때부터 알던 사이더군요. 20년 만의 재회는 행사를 마치고 뒷풀이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10여명의 도봉구 주민들에게, 지금 가입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든든한가요?'라는 제목으로 김종명 팀장은 한 시간 정도 강연을 했습니다. 암보험, 실손의료보험 같은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
2013.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