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1976)
-
[내만복 칼럼] 8년차 보좌관의 꿈, '가난하고 약한 이들이 서럽지 않은 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논쟁의 착시현상, 실제론 복지 후퇴하기도 박선민 국회의원 박원석 보좌관 19대 국회가 시작되었다. 17, 18대에 이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나는 지난 8년 간 줄곧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 일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관은 8번 바뀌었고, 대통령도 바뀌었다. 17대 국회는 열린우리당이 152석이었으나 18대 국회는 한나라당이 153석으로 제1당의 위치가 뒤집혔다. 19대 국회는 새누리당이 150석, 50%의 의석을 확보하여 여전히 제1당이지만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의석도 늘었다. 보건복지위 보좌관 8년, 8명의 장관을 경험하다 한국 사회의 정치적 변화만큼 '복지'를 둘러싼 상황도 역동적이다. 17대와 18대의 가장 큰 차이는 '실질적 제도 도입' 여부다. 17대에..
2012.06.13 -
[기자회견] 19대 국회, 복지국가 위한 지출혁신·과세형평·복지증세에 나서라!
19대 국회, 복지국가 위한 지출혁신·과세형평·복지증세에 나서라! 19대 국회가 개원한다. 이번 19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국회이다. 바로 복지국가를 실현할 국회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간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정글 속에서 지칠대로 지쳐 있다. 그리고 이제 무상급식운동의 승리를 계기로 비로소 복지에 눈을 떴다. 그만큼 우리 서민들은 오랫동안 민생고에 허덕여 왔고, 이제 국가의 역할과 재정 및 복지 정책의 전환을 갈망하고 있다. 더 이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 중에서 꼴찌를 다투는 복지후진국에 머물 수는 없다. 여전히 보수세력의 반대 공세가 있겠지만 보편 복지는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다. 19대 국회의 역사적 임무: 복지국가 실현 지난 ..
2012.06.02 -
[기자회견] ‘세금 더 내자!’는 수상한 사람들의 기자회견
세금을 ‘줄이자’가 아닌 ‘더 내자’는 사람들이 지난 5월 30일, 제19대 국회가 문을 여는 날에 맞춰 기자회견을 가졌다. ‘내가만드는 복지국가’라는 시민모임 회원들이다. 월급날 받은 급여명세서에 소득세 등 미리 떼 간 각종 세금을 보며 ‘유리지갑’을 한탄하는 월급쟁이들도 많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한 사람들의 얘기는 달랐다. 지체장애 2급으로 몸의 절반을 잘 쓰지 못하는 신보란씨(53세 여성, 노원구)는 장애인들에게 갈 복지 혜택이 지금 온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복지예산을 줄일것이 아니라 더 늘려 장애인과 소외된 사람들의 복지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예산 늘려서 망한 나라 못 봤다. 호주나 캐나다가 망했나요?”라며 반문했다. 또 경기도 남양주에서 온 ..
2012.06.01 -
[내만복 칼럼] 소아암 환자를 위한 모금 방송, 정상일까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 사회복지사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명묵 사회복지책마을 이장 21세기 오늘을 살고 있는 한국인, 그중에서도 청년의 세대적 사명을 생각합니다. 20세기 전반, 우리 선대는 조국 독립을 위해, 해방 직후에는 통일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폐허된 나라를 지독한 가난에서 일으켜 세워 오늘의 물질적 풍요의 기초를 다진 분들이 지금의 70~90대입니다. 30여 년간의 군부독재와 맞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이 땅에자유의 길을 열은 분들이 지금의 50~70대입니다. 20세기 한 세기 간의 선대의 헌신으로 독립과 풍요와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20~40대는 (삼포세대의 고통을 안고 있음에도) 선대 3대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선대의 각 세..
2012.06.01 -
[경향] 넘치던 ‘복지 구호’ 다 어디 갔나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硏 연구실장 복지국가 운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2010년 무상급식 이후 보육, 의료, 반값등록금, 복지재정 등 계속 몰아칠 것 같던 복지국가 물결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일시적 멈춤으로 보기엔 정황이 심상치 않다. 우선 보편복지의 선봉에 섰던 야권이 그렇다. 근래 민주통합당의 지도부 선거, 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 내홍 탓이 아니다. 19대 총선에서 야권이 드러낸 모습은 복지국가를 추진할 의지도 힘도 없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민주통합당은 화려한 복지공약을 내걸면서도 엉성한 재정방안으로 기획재정부의 검증 공세에 시달리는 수모를 당했다. 명확한 재정방안 없이는 복지포퓰리즘으로 공격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이하게 선거에 임한 결과이다. 진보정당 역시 무기력하긴 마찬가지다. 제도권..
2012.05.31 -
[내만복 칼럼] 세금폭탄론, '능력별 증세'로 맞서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수세력의 '반복지' 공세, '정면대응'이 답! 최창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아니나 다를까, 총선을 앞두고 보수세력의 반(反)복지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세금 폭탄론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며 '야권의 공약은 포퓰리즘'이라는 공격이 시작되었다. 어느새 반복지 세력이 다시 뭉치는 모양새이다. 다시 활개 치는 보수세력의 '복지포퓰리즘' 공세 일찍부터 포문은 기획재정부가 열었다. 보편복지세력의 재정표퓰리즘을 검증하겠다면서 공식 작업반을 구성해 보편복지를 바라는 민심을 협박하고 나섰다. 부자감세로 재정건전성을 훼손한 장본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어느새 잊는 모양이다. ▲ 조윤선 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 ⓒ뉴시스최근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때문에 재정 부족에 시달리게 된 지자체들..
2012.05.31 -
[내만복 칼럼] 보편적 복지? 이번 총선이 보여준 것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의와 복지가 있는 대한민국을 원한다면 김정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경북대 비정규직교수 지난해 초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시작된 시민혁명의 불길이 이집트로 옮겨 붙어 30년 독재자 무바라크 대통령이 퇴진했다. 이집트의 반정부 시위는 원래 빵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거리에 나온 사람들은 애초에 "빵을 달라"던 구호가 시간이 흐르면서 "자유를 달라"고 바뀐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빵 문제는 과연 해결된 건가. 복지 빈국이자 빈부 간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분배와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장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대세는 아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복지국가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포퓰리즘' 운운하고 복지를 매..
2012.05.21 -
[내만복 칼럼] 민주당, 반값 등록금 부메랑 피하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타석 대박'을 원한다면… 이건범 작가·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 가수로 치자면 박근혜 후보는 그간 수많은 애창곡을 내놓아 정상급에 선 대형가수지만 정작 사람들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 신곡을 내기 어렵고, 야권은 다양한 장르에서 한두 곡 대박을 터뜨릴 가능성은 있으나 새 앨범에 수록한 노래조차 총선 무대에서 제대로 부르지 않아 아직 대중의 귀에 익은 곡이 없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내가 야권 후보에게 추천하고 싶은 대박 장르는 복지와 교육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개혁이,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개혁이 가장 열성팬을 많이 모아낼 노래다. 여기서 연타석 대박을 터뜨리면서 야권 지지층과 부동층 유권자를 매료시킬 수 있다면 연말 가수왕은 분명 야권의..
2012.05.21 -
유럽 경제위기는 복지탓?!
번개강연 를 듣고 _이건범 / 내만복 운영위원 유로 존, 특히 남부유럽이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4.11총선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유럽의 재정위기 원인이 과도한 복지 지출 탓이라고 평하면서 한국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며 보편적 복지 요구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물론 이명박 정부가 일관되게 보편적 복지 요구를 부정해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 근거를 유럽재정위기로부터 가져오는 논리가 참 너무하다 싶어 진짜 원인을 짚어보기 위해 ‘내만복’에서 번개강연을 마련했다. 연사로 나온 유승경 연구위원(엘지경제연구원)은 프랑스에서 7년가량 공부한 제도주의 경제학자다. 미국에서도 3년 정도 체류한 경험이 있어서 국제 경제 흐름에 매우 밝아 보였다. 유승경 샘이 2010년 한국에 돌아와..
2012.05.21 -
[내만복 칼럼] 스웨덴 거리에 넘쳐나는 휠체어와 유모차를 보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사, 복지국가를 꿈꾸다! _이진희 대전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 10여 년 전 일이다.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도착한 후,지리도 익히고 필요한 물품도 챙길 겸 가장 번화하다는 곳으로 나갔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나로서는 스웨덴이라는 나라의 모든 것이 관심의 대상이었다. 가장 번잡하다는 곳에서 먼저 내 눈에 띈 것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들, 유모차를 탄 아이들이었다. 이들은 아무런 거리낌이나 불편 없이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내가 사회복지사라서, 한국에서는 접해 보지를 못해서, 그 모습이 나를 사로잡은 것일까? 사람이 사는 사회의 그저 평범한 풍경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하게 다가왔다. 스톡홀름에서 '생활 구역 차별이 없는 도시'를 만나다 나는 그 당시 우리나라 도시 ..
2012.05.21 -
[알림] 손에 잡히는 복지국가의 길! - 연속 기획 강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속 기획 강좌!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시민과함께꿈꾸는복지공동체, 사회복지책마을이 공동주최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강좌가 지난 5월 17일 시작됐다. 첫 강좌 ‘복지국가와 유토피아’를 맡은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스웨덴 복지국가 건설과정을 설명하면서 국민들이 꿈을 꾸었던 ‘잠정적 유토피아’ 개념을 소개했다. 경제학을 공부한 홍소장은 복지국가를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사회’로 정의하며 복지국가가 사람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사회가 아니라 산업사회가 존재하기 필수적인 사회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강연 이후 약 80명의 수강생들은 ‘잠정적 유토피아의 의미’, ‘보편복지와 취약계층 복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진지하게 질의 토론을 벌였다...
2012.05.21 -
[프레시안] 박근혜, '복지는 아버지의 꿈'이라더니
요즘 '말'들을 가지고 '말'들이 많다. 아래 다섯 개 '말'이 있다. 과연 누가 했을까? 하나씩 추측해 보시라. 아래 말들은 누가 했을까요? (1) "민간부문은… 이익의 극대화에만 치우쳐 그에 따른 책임과 사회의 공동선을 경시했다 … 개별 경제 주체들의 생각과 지향점이 바뀌어야 한다. 개인의 이익과 사회 공동선이 합치될 때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고 지속가능한 이윤을 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합의가 중요하다. 오직 수익률만 높이려는 과다한 레버리지 관행이나 무분별한 파생 상품 거래 같은 도덕적 해이가 지속되는 한… 시장 실패는 반복될 것이다. 주주 이익과 공동체 이익을 조화시킴으로써 기업 윤리를 더 높이 창달해야 한다." (2) "…조사에 따르면 중산층의 점유율이 70%에서 43.6%로 떨어..
2012.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