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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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촛불] 복지국가를 향해 촛불 켠 사람들
복지국가를 향해 촛불 켠 사람들 사회복지사 등 시민 120 여명, 청계광장서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 촛불’ 선언 오랜만에 청계광장에 촛불이 타올랐다. 지난 5월 광우병위험 쇠고기가 미국서 발견 돼 시민들이 촛불을 든지 두 달여 만이다. 그런데 이번엔 주제가 달랐다. 복지국가를 만들자며 사회복지사, 장애인 등 100여명의 시민들이 모인 것이다. 박원석 국회의원(통합진보당)은 자신도 “25년 동안 여러 가지 주제로 집회를 많이 다녀봤지만, (복지국가라는) 국가 비전을 가지고 집회를 하는 곳엔 처음 와봤다”며 첫 복지국가 촛불과 함께한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무상급식에 이은 “복지국가 2라운드는 돈 문제인데, 임기 내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으로 5년간 총 61조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부..
2012.07.15 -
[내만복 칼럼] 그 많던 요양보호사는 다 어디로 갔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요양보호사 절반이 이직 생각 이춘자 수녀, 구미 성심요양원장 올해로 10년째 구미에 있는 요양원에서 어르신 105분을 모시고 있다. "생명을 섬깁니다"라는 미션으로 직원 62명(수녀 5명 포함)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우리 요양원은 역사가 42년이다. 도와주시는 후원자와 봉사자들 덕분에, 농사도 조금 지면서 알뜰하게 운영되고 있다.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많이 진행하고 퇴근 후 동아리 학습도 지원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요양원들의 처지는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올해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4주년을 맞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요양서비스나 요양비를 지원하는..
2012.07.14 -
[알림] 복지국가 촛불이 타오릅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복지국가 촛불을 켭니다.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보편복지의 도약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복지국가를 물려주기 위하여 복지국가를 바라는 민심들이 직접 나섭니다. 7월11일(수) 저녁 8시 청계천으로 나들이 나오십시오. 복지국가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2012.07.08 -
[프레시안] 한국 사람이 유난히 병원 신세 자주 지는 이유?
한국 사람이 유난히 병원 신세 자주 지는 이유?[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포괄수가제 도입, 다음 과제는?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7월부터 포괄수가제가 시행된다. 의협에서 포괄수가제를 수용하면서 한 고비는 넘겼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이 더 중요하다. 포괄수가제 논란에서 우리 시민들은 무엇을 알았고, 이후 넘어야할 과제들은 무엇일까? 시민들, 의료수가에 눈을 뜨다! 이번 포괄수가제 논란에서 시민들은 '의료수가'라는제도를 알게 되었다. 의료수가는 우리가 진료받을 때 병원비를 지불하는 가격제도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의원(이하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사진을 찍고, 주사를 맞으면 각 의료행위마다 돈을 낸다. 이를 '행위별 의료수가제'라 부른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제도에 익숙해진 까닭에..
2012.07.05 -
[논평] 무상보육 선별복지 회귀, 용납 못한다!
무상보육 선별복지 회귀, 용납 못한다! 중앙정부는 무상보육 지방재정 증가분 보전하라. 무상보육은 지난 2년 보편복지를 열망하는 시민들이 얻어낸 소중한 열매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약육강식의 정글 사회로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보편복지 담론을 확산시켰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무상보육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무상보육을 다시 선별복지 방식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올해부터 본격화된 무상보육을, 시행 4개월만에 파탄내려는 시도이다. 무상보육은 오랫동안 복지를 누리지 못해왔던 대한민국 시민들에겐 중요한 복지 체험이다. 특히 올해 시작된 0-2세 무상보육은 작년 말 이명박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의해 정부 주도로 도입된 복지이다. 그럼에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 몫을..
2012.07.05 -
[알림] 번개강연 - 포괄수가제 완전정복!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번개강연 포괄수가제 완전정복! 왜 싸우고, 어디로 가야하나? - 강사: 김 윤 교수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 일시: 2012년 6월 28일(목) 저녁 7시30분~9시30분 - 주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 장소: 카톨릭청년회관 (홍대전철역 2번출구, 도보 1분) -> 약도 추가- 참가비: 1만원 (김밥, 호프 1잔 제공) 포괄수가제? 어려우세요?‘의료비 정찰제’입니다. 왜 의사들은 포괄수가제를 싫어할까요? 무상의료 가는 첫 걸음 포괄수가제!7월 시행 이후, 다음 목표는 어디인가요?
2012.06.26 -
[프레시안] 암 보험 깨지 못해 파산 신청 못하는 서민들
민간의료보험 보장성, 로또보다 낮아![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암 보험 깨지 못해 파산 신청 못하는 서민들이상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무국장 국립공원 입구서 노점을 하는 40대 여성 ㄱ씨는 자신이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 원금만 3000~4000만 원이 되는 빚 독촉 때문이다. 핸드폰번호도 바꿔 봤지만 빚쟁이들은 귀신같이 알고 닦달을 한다. 쌍스러운 욕과 협박성 멘트도 이따금씩 듣는다. 두 아이와 일거리가 없어 쉬고 있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의 우편함을 쳐다보지 않은지 오래다. 지난번에 추심 업체서 날아온 '가압류 예고 통지서'라고 적힌 우편물은 뜯어보지도 않고 찢어 버렸다. 지금은 이자가 얼마나 더 불었는지 감도 안 잡힌다. 열심히 산 죄가 빚 8천만 원 이렇게 하루하루 ..
2012.06.25 -
[영상] 손에 잡히는 복지국가 강연, 전체토론
2012년 6월 14일, 간단 명쾌! 손에 잡히는 복지국가 연속기획 강연 후 전체 토론
2012.06.21 -
[기자회견] 의사선생님,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의료비 좀 아낍시다!
의사선생님,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의료비 좀 아낍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협 앞에서 진료 거부 철회 요구하는 기자회견 벌여 오늘 7월 도입 예정인 포괄수가제에 대한 의사협회의 반발이 도를 넘고 있다. 심지어 진료거부로 국민을 위협한다. 이에 포괄수가제가 의료비를 아끼는 중요한 방안임을 확신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6월 18일(월)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같고 의사들에게 진료거부 철회, 포괄수가제 수용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은 “포괄수가제 도입은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을 더는 첫 출발”이라며 “이 제도는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반드시 실현돼야 하며,이를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행위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위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2012.06.21 -
[내만복 칼럼] 세 아이 엄마 "보육료 지원 없어지나" 불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민영보험료만 45만 원, 복지국가 언제 오나" 김영미 은평구 주민 세 아이 엄마 내 나이 올해로 38살, 서른 살에 결혼해 작년에 셋째를 낳았다. 둘째 낳기 전까지 맞벌이하느라, 셋째를 낳기 전까지는 육아에 전념하느라 정신 차리고 보니 나는 무려 세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아이들은 아주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미래가생각만큼 밝지만은 않다. 셋째 아이가 태어나고, 집주인은 삼천만원 올려달라 하고 일단, 가족이 5명이 되면서 가족의 건강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되었다. 물려받은 재산 없이 오롯이 남편의 월급만 바라보며 살다 보니 두 아이를 키우는 것과 세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정말 다르다는 걸 여실히 느끼고 있는 요즘이다. 특히 지금 상황에서 가족 중에 누구 하나 ..
2012.06.21 -
[알림] 구미로 오세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강연회
현재 서울에서 진행중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민강좌가 구미에서도열립니다. 구미 사시는 회원, 지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2.06.13 -
[내만복 칼럼] "장애인은 언제까지 동정의 대상이어야 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인, 사회적 약자에서 복지국가 주체로 현근식 지체장애2급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 2010년 6.2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논쟁이 여기저기에서 물밀 듯이 터져나왔다. 여전히 남유럽의 경제 위기를 예를 들며, 복지국가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빈부의 격차를 복지로 보완하자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 핵심 과제는 누가 사회적 연대를 통해 복지국가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있다. 이를테면 노동연대, 시민연대, 복지연대 등 다양하고 강력한 복지동맹이 형성될 때에만 복지국가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혜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장애인 이 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하나인 장애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할까? 장애인은 어떤 면에서 산업화와 자본주..
201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