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교육(아카이빙용)/내만복 학교(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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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학교] 6월 종합반 3강. 김종명의 병원비 걱정없는 세상
'복지국가 이해! 국가론에서 전략까지'라는 큰 주제로 , 과 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학교' 종합반 세번 째 시간입니다. 국가론, 보편적 복지 원리에 이어 3강은 13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김종명 내만복 의료팀장이 '병원비 걱정없는 세상'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김 팀장은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짚고 나서 많은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이 병원비 걱정을 없애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따져 보았습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하나로' 건강보험 보장 수준을 높이는 대안을 제시하고,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도 함께 다뤘습니다. 의료서비스 이용이 잦을 수 밖에 없는 장애인 수강생들이 강연 후에도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의료수가와 과잉진료료, 포괄간호서비스 등..
2017.06.13 -
[내만복학교] 6월 주제반 - 김종명의 보건의료학교 1강. 부끄러운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학교' 6월 주제반, 김종명 내만복 의료팀장의 '보건의료학교'가 개강했습니다. 지난 7일, 동교동 내만복 홍대 교육장(정치발전소 내)에서 첫 강의를 시작으로 이달 마지막 주까지 총 4강으로 엽니다. 첫날에는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이 내만복학교를 먼저 소개했습니다. 내만복학교는 지난 2월 종합반을 시작으로 연금, 주거, 의료학교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장애인단체와 함께하는 종합반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동시에 열고 있습니다. 1강에서 김종명 팀장은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의료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방광암부터 시작된 송파세모녀의 빈곤 위기를 예로 낮은 의료보장 수준, 지난 2015년 유행했던 메르스 사태로 본 부실한 방역체계와 감염관리, 서민 지역가입자에게 더 가혹한 건강보..
2017.06.12 -
[내만복학교] 6월 종합반 2강. 남재욱의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학교' 종합반 2강은 남재욱 내만복 정책팀장의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입니다. 지난 8일, 강의가 열리는 여의도 이룸센터에는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 활동가, 사회복지 전공 학생 등 30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남 팀장은 지난 2010년 무상급식을 계기로 벌어진 보편주의, 선별주의 논쟁과 최근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논쟁 등을 예로 들어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보편주의, 선별주의, 잔여주의라는 정확한 개념과 함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개별 프로그램이나 체제에서 정확히 분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적 과정 속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떠한 개별 프로그램과 한..
2017.06.11 -
[내만복학교] 종합반 수강생 모집
“복지국가 이해: 국가론에서 전략까지” 복지국가를 이해하는 핵심 주제를 엄선한 ‘종합반’입니다. 국가론에서 복지원리, 의료와 연금, 조세, 전략까지 미래 복지국가를 함께 공부하고 꿈꿉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함께 주최합니다. * 신청하기 --> https://goo.gl/forms/DEy4MkyiUM21kQmv1
2017.05.17 -
[내만복학교] 김종명의 보건의료 학교 수강생 모집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선착순 15명 마감) 국민의 건강권 보장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시금석입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현실과 개혁 과제를 완전 정복하는 자리입니다. 그간 몰랐던 '사보험의 진실'도 파헤쳐 드립니다. * 신청하러 가기 ---> https://goo.gl/forms/ddKzkMhhPKoFz6yH2
2017.05.11 -
[내만복학교] 대선공약 2강 후기 : 노동복지의 이해과 공약 평가
수강생 이 경 환 13일(목) 저녁 내만복학교 2강, 노동복지공약 검증 수업을 들었습니다. 대선에서 정책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선거가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실시간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정책을 파악할 물리적 시간이 정말로 촉박합니다. 추상적인 언급 수준에서 그친 공약도 많았습니다. 물어보기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정책을 구상한 책임자를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히 준비해주신 남재욱 정책팀장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수업은 노동복지 분야의 현항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후보별 공약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표면적인 실업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실업자수..
2017.04.14 -
[내만복학교] 대선공약 1강 후기 : 복지제도의 이해와 복지공약 평가
[4월 내만복학교] 1강 후기 복지제도의 이해와 복지공약 평가 수강생 김 재 의 내만복 4월 복지국가학교 [대선특별반] 첫 강의가 4월 6일 내만복 교육장에서 열렸다. 탄핵에 이은 갑작스러운 대선정국으로 후보들이 공약을 미처 내놓지 않아 대선후보 공약 검증은 하지 못했지만,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님인 오건호 선생님과 사회복지 개념과 공약의 평가기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의는 크게 복지제도의 이해, 복지재정의 이해, 복지공약의 평가의 세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첫 부분인 복지제도의 이해에서는 사회복지의 여러 개념들과 복지 제도의 유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장에서 충족할 수 없는 욕구(need)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 시작된 복지제도는, 거칠게 생애주기별 필요와 의료, 주거, 장애, 공공부..
2017.04.08 -
[내만복학교] 주거복지 학교 수강생 모집
5월, 최창우의 '주거복지 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주거권의 의미를 공유하고 우리나라 주거 현실에서 무엇을 할지 고민해 봅니다. '주거복지 학교'에서 복지국가를 위해 주거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이야기 합니다. 5월 10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선착순 15명 마감 신청하러 가기 ---> https://goo.gl/forms/0EZEE6Ez1NLgiiHv1
2017.04.06 -
[내만복학교] 연금 4강 후기 : 기초연금 중심 공적연금 3원 체계
마지막 4강의 주제는 ‘내가 만드는 공적 연금’. 이제 공적연금 개혁 대안을 다룰 차례. 지난 강의에서 ‘국민연금 시야’를 넘어서자 했는데 과연 그 내용은? 우선 다층연금체계를 이해하자. 지난 3강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OECD 기준 다층연금체계에서 한국의 연금을 살펴보았다. 보통 한국의 공적연금 급여율이 낮다고 알려져 왔다.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 급여율 인상이 주장되곤 한다. 정말 그럴까? OECD가 다루는 연금은 의무적(mandatory) 연금이다. 여기에는 공적연금으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사적연금으로 소득비례연금(퇴직연금)이 해당한다. 후자는 사적연금이지만 단협을 통해 해당 나라 노동자 85% 이상 적용되고 있다면 의무적 연금으로 간주된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공적연금 급여율은 3..
2017.04.01 -
[내만복학교] 연금 3강 후기 : 2007년 연금개혁은 전향적 개혁
3강의 주제는 ‘다층 연금체계’. 지난 두 번의 강의에서 오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세대내,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것의 해결은 국민연금 시야를 넘어설 때 가능하다 예고했는데, 3강에서 다층체계 시야로 넓혀 갔다.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적연금은 2007년까지 국민연금 하나였다. 2007년 연금개혁으로 현행 국민연금/기초연금 2원체계로 전환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통상 야당, 시민단체는 2007년 개혁을 국민연금 급여율을 60%에서 40%로 낮춘 심각한 ‘개악’으로 비판한다. 당시 유시민장관이 최악의 장관상을 시민단체로부터 받은 이유 중 하나. 아래 그림은 연금개혁연대기구인 ‘국민연금 강화행동’의 홍보지 내용. 반면, 오위원장은 전향적 개혁이라고 지지한다. 국민연금만을 보면 ‘급여율 인..
2017.03.26 -
[내만복학교] 연금 2강 후기 : 국민연금 재정, 세대간 형평한가?
2강의 주제는 ‘국민연금 재정’. 일단 1강 복습으로 시작. “현행 국민연금이 오히려 역진적이다”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보라는 강사의 기습 질문. 답변을 요약하면, “현행 국민연금 가입에서 얻는 보너스는 균등급여만큼인데, 이 균등급여가 가입기간에 비례하므로 가입기간이 긴 상위계층일수록 혜택이 큼. 결국 중심권 계층일수록 많은 혜택을 얻고 중간계층은 중간, 사각지대 하위계층은 아예 혜택에서 배제되는 역진적 결과를 낳고 있다”. (국민연금의 2배 수익비구조와 노동시장 현실이 결합된 결과!) 1강에서 균등급여의 세대내 (계층간) 역진적 실태를 알게 돼 충격이었다는 수강생의 이야기처럼 대부분 1강 내용이 새롭고 이외였다는 반응. 그 긴장이 2강에서도 이어졌으니.... 강사 왈, 2강의 핵심 내용은 “국민연금은 세..
2017.03.17 -
[내만복학교] 연금 1강 후기 : 현행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제도일까?
1강 : 현행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제도일까? 3월 내만복학교 가 1강을 열었다. 조기에 정원이 마감되고 수강생들의 추가 등록 요청으로 시작부터 분위기 업! 강의를 시작하며 오위원장은 수강생들에게 ‘국민연금에서 궁금한 것’을 물었다. 이에 수강생들은 “미래에 받을 수 있는가?, 왜 후하게 설계했는가?, 왜 이리 복잡한가?, 외국연금은 어떤가?” 등 일반적 질문과 함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균등급여의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전문적인 의견까지 내놓았다. 아마도 4강에서 이 모든 질문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오위원장의 예고. 강의 기본교재는 작년 9월 출간된 [내가 만드는 공적연금](오건호, 책세상). 오위원장은 강의를 여는 이야기로, 통상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점이 ‘보장성’, ‘지속..
2017.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