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에서 열고 있는 내만복학교 종합반, 세번 째 순서는 최창우 내만복 운영위원(집걱정없는세상 대표)이 주거복지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최 운영위원은 보편적 인권으로서 주거권, 우리나라 주거복지의 현실을 짚어 보고 임대차 보호법과 주거급여 등 세부적인 주거복지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마지막 4강은 1강에서 '복지국가 만들기'를 강의했던 오건호 내만복 위원장이 연금을 주제로 4월 9일(화) 저녁 7시부터 강의합니다. - 사진

서울 도봉구에서 열고 있는 봄맞이 내만복학교 종합반 2강은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연구소)이 '복지국가를 위한 의료정책 과제'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지난 주 1강에서 오건호 내만복 운영위원장의 '복지국가 만들기' 총론에 이어 각론 첫 번째로 보건의료 순서입니다. 이날도 20여 명의 수강생의 강의장을 찾았습니다. 김 팀장은 고령화, 건강불평등, 국민의료비와 재원부담 형평성, 민간의료보험의 문제 등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와 건강 수준이 맞닥드리고 있는 현실을 먼저 짚었습니다. 이어 복지국가를 위해 개혁이 필요한 과제로 문재인케어 후속 과제와 공공의료체계 개혁을 꼽았습니다. 현재 성남시에서 추진중인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3강은 최창우..

올해 첫 내만복학교를 열었습니다. 정의당 도봉구위원회, 노원구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 도봉구에서 봄맞이 '복지국가 따라잡기'라는 주제로 총 4개의 강의로 구성했습니다. 첫 강의는 오건호 내만복 운영위원장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도봉구와 노원구 정의당 당원들과 주민들 20여 명이 강의장을 찾았습니다. 오 위원장은 복지국가란 무엇인지부터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과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편주의 인식, 그리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주체에 이르기까지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강생들과 진지한 질문과 의견이 오갔습니다. 앞서 윤오 정의당 도봉구위원장과 주희준 노원구위원장(노원구의원)이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 2강은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이 '병원비 걱정 없는 건강보험..

지난달 19일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내만복학교 6강은 '재정 : 세금 누가, 얼마를 내야 하나?'였습니다. 강의를 맡은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회계사)은 1강부터 5강까지 제시된 복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재정조달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국세수입이 매우 좋은 것은 사실이나 한 단계 더 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소득세, 보유세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법인세는 실효세율 역전현상의 해소가, 소득세는 주식양도차익이나 주택임대소득과 같이 소득이 있음에도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세가, 보유세는 전반적인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복지에만 사용되는 사회복지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팀장의 6강을 끝으로 내만복학교 수원시편..

지난 12일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내만복학교 5강은 '국민건강보험하나로 병원비해결하기'였습니다. 강의를 맡은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은 건강의 사회적 요인과 불평등의 근원을 강조하면서 복지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의료비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을 많이 하는데,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하는 것이 민간의료보험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사회전체적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방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케어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면서 "국민들이 완전히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실질적인 100만원 상한제가 필요"하며 "일부 지방정부가 이를 추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내만..

지난 5일(월)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내만복학교 4강 '공적연금'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사인 오건호 운영위원장은 요즘 뜨거운 주제인 '국민연금의 실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급여구조, 누진대체율과 순혜택의 역진성 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아이들의 눈도 포함해 바라봐야 한다며 현세대의 재정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수원시 학교는 5강(의료), 6강(세금)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내만복학교, 수원시편 3강은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의 '집 걱정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였습니다. 최 운영위원은 이날 강의에서 주거권은 누구나 누려할 보편적인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입자가 이사 불안에 떨지 않고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계속거주권' 보장,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을 규제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시급한 이유를 알려 주었습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250만호를 추가로 확보해야 서민들이 집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2일(월)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노동과 복지 그리고 세금] 시민학교 6장 중 제 2강이 진행되었다. 남재욱 정책팀장은 "노동: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복지"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면서, 한국의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이중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기존의 복지국가 제도들이 한국 노동시장 문제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회보험 제도의 포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사회보험과 달리 '고용'이 아닌 '시민권' 혹은 '필요'를 수급권의 근거로 하는 제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또한 한국 노동시장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산재발생률이나 불안정 노동의 비율과 같은 기본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10월 내만복학교,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마지막 4강입니다. 오 위원장은 최근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두고 오가는 논란 속 쟁점은 결국 대체율과 보험료율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가올 국민연금 기금 소진 문제를 출산율을 올리거나 '현세대가 사적 부양과 연금보험료 등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으니 미래 세대가 좀 더 부담해도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 위원장은 이러한 주장이 왜 잘못됐는지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간의 강의 내용을 종합하며 한국형 '다층 연금체계'를 제안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법적 의무 연금인 퇴직연금까지 포함한 모든 계층을 적정 연금으로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연금 체계입니다. 수강생들과도 함께 토론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간단한 수료식과 함께 음료와..

내만복학교, 벌써 3강입니다. 3강에서는 연금 보험료를 당해 세대가 납부해 바로 그 세대에게 지금하는 '부과 방식'을 공부했습니다. 독일과 같은 나라가 이 부과방식으로 공적 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독일과 달리 미래 급여의 일부를 후 세대에게 의지하는 '부분 정립방식'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독일처럼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기 어려운지 국민연금의 재정 구조를 이해하면서 살펴 보았습니다. 또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등 서구 복지국가의 연금 운용 방식을 비교하면서 이들 나라가 얼마나 지속가능성에 힘을 쏟는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낮은 보험료율을 그대로 두고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앞서 오 위원장은 지난 시간 국민연금의 재분배 역설을 잠깐 복습하면서 최근 유족연..

지난 15일(월),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노동과 복지 그리고 세금] 시민학교 6강 중 1강이 진행되었다. 오건호 운영위원장은 "보편 원리: 보편, 선별복지의 재인식" 제목으로 지금까지 단일 제도 수준에서 진행된 보편복지에 대한 인식을 제도의 망(부문), 전체 부문(체제) 수준에서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래야 현재의 복지의 불균등 발전도 진단되고, 보편주의 입장에서도 가난한 사람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옹호할 수 있다는 실천의식도 강조했다. 이날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시민 약 25명이 함께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꿈구었다.

이달 내만복학교, 오건호 운영위원장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2강입니다. 지난 주에 이어 2강은 복지 제도인 국민연금이 어떻게 재분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역진적 효과를 가져오는지 알아 보았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수강생들은 오 위원장의 강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처음 설계할 때 균등 급여를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갖도록 설계했습니다. 보험료를 적게 낼 수 밖에 없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유리하게 만든거죠. 하지만 노동시장이나 기대수명 등 외부 환경으로 인해 오히려 역진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먼저 보험료율이 낮기 때문에 (현행 소득의 9%) 가입기간이 길수록, 또 기대수명이 상대적으로 긴(소득 하위 1분위와 상위 5분위 간 6년 정도) 고소득층일수록 국민연금의 순혜택을 더 누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