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교육(아카이빙용)/내만복 학교(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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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학교] 시즌2, 4강. 외국의 주거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지난 봄에 이어 올 가을에도 큰 인기를 모은 주거복지학교 시즌2 외국의 주거복지, 마지막 4강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외국의 주거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란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그간 1강부터 3강까지 미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일본 등의 주거정책을 살펴 보았는데, 4강은 이를 총 정리하고 다른 나라 주거정책에서 배울점을 짚어 보았습니다. 이어서 최 소장은 공공임대주택, 주거빈곤층과 주거급여, 주거권과 주거 전략, 아동 주거권과 지원 정책 등으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많은 질문과 의견이 오갔습니다. - 사진
2019.11.04 -
[주거복지학교] 시즌2, 제3강. 일본의 주거정책
매 시간 강의실을 가득 메우고 있는 올 가을 주거복지학교 시즌2 세번 째 시간입니다. 3강은 일본의 주거정책을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강의했습니다. 남 연구위원은 일본 주거정책의 역사적 전개 과정, 공영주택 정책을 축소한 이유, 우리의 지자체 격인 일본의 자치체 주거정책의 특성 등을 설명했습니다. 우리와 유사한 일본의 주거 정책 변화 과정, 강의 후에는 참가자들의 질문과 남 연구위원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 영상으로 맛보기 * 사진
2019.10.23 -
[주거복지학교] 시즌2, 2강. 네덜란드 편
지난 주에 이어 외국의 주거복지를 공부하는 주거복지학교 시즌2, 2강은 최경호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의 네덜란드 편입니다. 1부. 2부. # 후기 -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 네덜라드, 여기선 살 집을 찾을 때 처음 가는 곳이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우선 부동산에 간다. 민간 전월세를 알아보려고. 네덜란드에서는 먼저 사회주택협회에 간다. 여기서 거의 집을 구하고, 혹 여건이 안 맞을 경우에 민간 부동산으로 간다. 네덜란드 주거복지는 3가지 트라이앵글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사회주택. 무려 35%(수도 암스테르담은 42%). 세계에서 가장 높다(2위 오스트리아 25%, 3위 덴마크 21%).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절반이 세입자이지만 대부분 사회주택에 살 수 있다. 둘째. 주택점수제. 주택마다 여러 항..
2019.10.15 -
[주거복지학교] 시즌2, 1강. 미국, 싱가포르 편
외국의 주거복지를 공부하는 주거복지학교 시즌2가 지난 7일 개강했습니다. 1강은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위원이 미국과 싱가포르를 비교하며 강의했습니다. * 영상으로 잠깐 맛보기 # 후기 -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 싱가포르 인구 530만명. 주택정책의 목표가 모든 시민에게 자가소유란다. 현재 자가소유율 91%. 주택의 약 80%가 정부 소유 토지이다. 주택개발청이 짓고 국민에게 청약 방식으로 분양한다. 모든 시민은 주택을 평생 2회 분양 받을 수 있고, 최초 분양때는 보조금도 지급된다(5년 의무거주 후 매각 가능. 양도차익은 개인에게 귀착). 어떻게 거의 모두가 집을 분양받을까? 비밀은 일종의 ‘의무 주택부금’(내 방식의 용어!)이다. 싱가포르 시민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료율은 무려 37%..
2019.10.15 -
[성남 복지학교] 4강. 오건호의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 개혁
성남복지학교 마지막 4강은 7월 24일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개혁”.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연금개혁 논의 지형(국민연금 강화론 vs. 기초연금 강화론)을 소개하고, 현행 국민연금을 ‘있는 그대로’ 진단하는데서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제도인가? 설계도만 보면 급여산식에 존재하는 균등급여 덕택에 재분배제도로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즉 기여와 급여를 함께 분석하면 오히려 오래 가입한 사람일수록, 즉 노동시장 중심권에 있는 사람일수록 순혜택을 많이 받는 ‘역진성’을 보인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현실에서는 설계 취지(재분배)와 거꾸로 작동하는 원인은 낮은 보험료율과 노동시장 격차 때문이다. 이에 계층별 연금액 격차도 재생산하고, 미래세대 부담도 그래도 방치하는..
2019.07.25 -
[성남 복지학교] 2강/3강. 한국의 조세 실태와 개혁 방향 / 주거복지
지난 7월 11일 위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국의 조세 실태와 개혁 방향’을 주제로 2019년 성남형복지리더양성교육 제3강이 진행되었다. 제3강에서는 최근의 조세수입이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5%p 부족하다는 사실과 이 부족한 세수를 채우고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보유세 등에서 어떤 개혁방안이 필요한지 살펴보았다. 또한, 강의에서는 현재의 조세체계에서 공평과세가 실현되더라도 전체 복지재원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원으로 복지증세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복지증세의 대안으로는 재정지출 불신을 넘어서기 위하여 목적세 방식으로 설계된 사회복지세가 언급되었다. 성남지역 사회복지사인 수강생들은 사회복지세 구상에 관..
2019.07.22 -
[성남 복지학교] 1강. 김종명의 민간의료보험 대신 건강보험 하나로
김종명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가정의학과 전문의) 강의.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를 의료정책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강의 주제들은 수강들의 관심사에 따라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짜여져 있어, 소규모였지만, 의료정책에 관심이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은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커뮤니티케어(지역포괄 돌봄) 추진과 관련하여 보건의료복지돌봄의 연계와 협력방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주요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의료비는 지출 특성상 노인들이 주로 지출하고 있어 의료비의 급증을 초래할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큰 갈등이 빗어질 수 있다. 이를 어떻게 ..
2019.07.07 -
[주거복지학교] 4강. 이원호의 비적정주거 실태와 과제
매주 금요일 저녁, 이달 4주에 걸쳐 연 주거복지학교 마지막 4강은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비적정주거 실태와 과제'라는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적절한 주거의 권리와 비적정 주거의 개념부터 우리나라 비적정 주거 실태와 쟁점, 주거권을 위한 과제, 비적정 주거를 없앨 수 있는 대안까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수강생들의 뜨거운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 주최한 주거복지학교는 막을 내리고,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 사진
2019.05.25 -
[주거복지학교] 3강. 강미나의 주거복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
이달에 매주 연속해서 열고 있는 주거복지 학교 세번 째 시간은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의 강의입니다. 강 연구위원은 지난 17일 저녁,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주거복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먼저 주거복지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둘러싼 여건 변화와 주거실태를 살펴 보았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주거복지 추진 체계와 정책, 남은 과제를 짚어본 후 수강생들과 질의, 응답을 나눴습니다. 내만복과 세밧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함께 준비한 주거복지학교, 다음 주 마지막 4강으로 24일 저녁 같은 장소에서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강의입니다. - 사진
2019.05.19 -
[주거복지학교] 2강. 최은영의 주거정책의 진단과 과제
가정의 달 5월에 여는 주거복지학교, 지난 주에 이어 2강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이 우리나라 주거정책을 진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최 소장은 먼저 현재 우리나라 주거 현실을 짚어본 후 과거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주요 주거 정책의 방향과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이어 적정하지 못한 주거 환경을 해소하기 위한 주거정책의 전략을 보여 주었습니다. 내만복, 세밧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주거복지학교 다음 주 3강은 강미나 국토연구원 본부장과 함께 우리나 라 주거복지 정책을 보다 자세히 알아 봅니다.
2019.05.12 -
[주거복지학교] 1강. 전강수의 부동산공화국 경제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주거복지학교가 지난 3일 저녁 개강했습니다. 이달 24일까지 매주 한 차례씩 총 4강으로 구성한 주거복지학교에 미리 신청한 80여 명의 수강생들이 강의가 열린 어린이재단 대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1강은 전강수 대구 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가 '부동산공화국 경제사'라는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전 교수는 고려시대 국전제부터 해방 이후 농지개혁, 박정희 정부의 부동산 개발,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정책부터 최근 문재인정부까지 망라하며 어떻게 우리나라고 부동산 공화국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 교수는 대안으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제시하며 강의를 마친 후 수강생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주 2강으로 최은..
2019.05.06 -
[봄맞이 종합반] 4강. 오건호의 연금 진단과 개혁 방향
국민연금은 나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을까? 서울 도봉구에서 연 내만복학교 봄맞이 종합반, 마지막 4강은 오건호 내만복 운영위원장이 공적 연금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지난 3월 19일에 총론격인 1강. 복지국가 만들기 강의에 이어 다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오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개요부터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주장들을 살펴본 후 정부 연금개혁안을 평가하고 자신의 연금 개혁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간단한 수료식과 뒤풀이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내만복학교에는 총 29명이 등록해 이날 최종 16명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2019.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