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통령 선거 '대선 공약으로 복지제도 심화학습' 4월 매주 목 또는 수요일 저녁 7시 / 내만복 홍대 교육장 (정치발전소 내부, 홍대입구역 4번 출구) * 마감되었습니다!

지난 3월 2일 저녁, 5강을 끝으로 2월 종합반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날은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의 진행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복지국가 핵심 의제와 이를 만들어갈 세력, 기본소득 논란 등 수강생들의 종합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토론을 마치고 조촐한 수료식과 뒤풀이도 가졌습니다. 2월 종합반은 21명이 신청해 13명이 수료했습니다. 김나희, 김태현 수강생은 개근상까지 받았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3월에는 8일부터 가 개강합니다. - 사진

2월 종합반 두번째 강의에도 많은 수강생들이 함께했습니다.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은 '보편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의 복지 프로그램(제도)을 두고 논쟁하는 보편/선별복지 구도를 넘어 복지국가 체제로서 보편주의를 설명했습니다. 아래 후기는 수강생 윤성열씨가 썼습니다. ‘복지국가의 보편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후기 윤성열 “선별주의를 미워하지 마세요.” 종합반 2강이 끝나갈 때 쯤, 강사였던 남재욱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강의 초반에 하셨다면, 저는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이미 2010년 무상급식 논쟁 이후, 선별주의는 한물 간 얘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별주의적 복지국가’는 가난한 자들에게 낙인을 부여하고, 자산조사를 위한 행정비용이 많이 드는..

내만복학교 [3월 연금반]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내실 토론을 위해 소규모 강좌로 운영됨을 양해바랍니다. 신청자분께 감사드리구요. 알리는 김에, 국민연금에 대한 대략의 조감도를 전해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다른 복지제도와 달리 복잡합니다. 보통 다른 복지는 제도(급여)만을 다루지만 국민연금은 제도외에 재정, 기금을 포괄합니다. 사실 '사회복지' 영역을 넘어서지요. 는 급여와 보험료의 내용입니다. 급여율 수준이 적절한지, 보험료와 수지균형을 맞추었는지, 재분배 효과를 발생하는지, 사각지대는 어떤지 등. 보통 사람들이 '급여수준(용돈연금)'을 강조하지만 저는 '형평성' 주제도 주목합니다. 은 장기재정추계를 다룹니다. 연금에선 기여와 급여의 시차가 존재하기에 급여가 지급될 미래 재정 상태가 중요합니다. 특히 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올해 처음 선보이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학교'(내만복 학교)가 막을 열었습니다. 조기 마감으로 관심을 모았던 첫 강의는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의 우리나라 '복지국가 전략'이었습니다. 내만복 홍대 교육장(정치발전 내)은 미리 신청한 수강생들로 가득했습니다. 열띤 강의와 함께 오 위원장은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제안했습니다. 첫 강의를 마치고 수강생들은 함께 입학식 사진을 찍었습니다. 2월 종합반은 앞으로 한달 동안 매주 열릴 예정입니다. * 아래 강의 후기는 수강생 이원재씨가 썼습니다.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의 “1강 복지국가 전략” 이 원 재 ○ 복지국가는 사회복지(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의 양적기둥과 사회연대(협동과 연대, 협력적 공존관계 등)의 질적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음 ○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