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학교] 6월 종합반 2강. 남재욱의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학교' 종합반 2강은 남재욱 내만복 정책팀장의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입니다. 

지난 8일, 강의가 열리는 여의도 이룸센터에는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 활동가, 사회복지 전공 학생 등 30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남 팀장은 지난 2010년 무상급식을 계기로 벌어진 보편주의, 선별주의 논쟁과 최근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논쟁 등을 예로 들어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보편주의, 선별주의, 잔여주의라는 정확한 개념과 함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개별 프로그램이나 체제에서 정확히 분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적 과정 속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떠한 개별 프로그램과 한 나라의 체제 안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또 보편과 선별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국가는 보편적 프로그램과 선별적 프로그램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게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영국과 스웨덴의 복지제도 발달 과정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예로 들어 쉽게 이해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남 팀장은 우리나라의 보편적 복지 현실을 짚어보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의 '질' 문제, 복지의 불균등 발전 등 세가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 3강, 김종명 의료팀장의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은 오는 13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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