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지사는 즉시 허가를 철회하라! 공론화위 결정 무시·건강보험체계 훼손 용납 못해 지난 5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허가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의 녹지그룹이 투자한 병원으로 국내에서 처음 들어서는 영리 목적의 병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병원 운영으로 생긴 이익을 의료시설 확충과 인건비, 연구비 등 병원의 설립 목적에 맞게 재투자하는 비영리 병원만 허용해 왔다. 하지만 원 지사의 이번 결정으로 병원의 수익금을 투자자가 고스란히 회수할 수 있는 첫 영리병원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난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부터 줄곧 영리병원 설립은 논란이 돼 왔다. 그 후 2008년과 2013년, 제주도와 인천 등지에서 몇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원격 의료, 의료 공공성 강화와 결합하라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 문재인 정부의 의료 규제 완화 흐름이 심상치 않다. 국민 건강보다는 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의 공공성 강화 흐름도 뒷걸음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여기에 보건복지부와 청와대가 원격 의료 허용의 목소리를 내면서 과거 정부의 의료 영리화 프레임이 다시 작동되기 시작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원격 의료가 필요하다는 논리도 다시 등장했다. 다시 등장한 원격 의료 논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원격 의료의 순기능을 강조하면서 의료 민영화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말이 아닌 행동에서 찾아야 한다. 나는 원격 의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교육방송, '김종명의 건강보험하나로' 어느덧 마지막 강의네요. 지난 1~3강에서 사보험에 가입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의료 현실, 민간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을 면밀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마지막 4강에서 드디어 밝혀집니다. 많은 시청과 공유바랍니다. - 지난 강의 다시 보기.

7일(화)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를 비롯한 등 복지 시민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복지재정 3조원 절감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의 이번 계획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구 국무총리 등 5명을 '반복지 5적'으로 규정했다. 기자회견에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초연금을 대폭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반복지 한통속, 복지5적 규탄한다! " - 복지재정효율화 추진 방안 전면 철회하라! -복지는 국민의 권리다, 수급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정부는 지난 1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보험 대신 건강보험 하나로' 다시 깃발을 올리자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박근혜 정부 2년, 보건의료 분야를 요약하면 '광폭의 의료 영리화 추진'이다. 어느 정권도 이렇게 의료 민영화 정책을 맹렬히 추진한 적이 없었다. 이런 속도라면 전면적인 영리병원이 도입되고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민영 의료보험이 출시될 날도 머지않아 다가올 것 같다. 여전히 박근혜 정부가 3년이나 더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통스럽다. 그래서 그냥 견디기만 할 수는 없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3년을 내다보며 새롭게 실천 과제를 다듬어야 할 때다. 의료 영리화를 저지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2년, 광폭의 의료 민영화 추진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8/13 투자활성화 이름의 의료영리화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 5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온 후 또다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대거 쏟아냈다. 5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의거한 영리 자회사가 운위하는 부대사업 범위 확대안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완료된 지 한달도 채 안되었고, 더구나 공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6차 투자활성화 안에는 자법인의 메디텔 사업 시 특혜제공, 의료기관과 메디텔이 동일건물내 입주를 전면 허용, 메디텔 내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허용, 건강기능식품·음료연구개발로 부대사업 추가 확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허가 및 추가 규제철폐..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취지와 상충하는 개정령으로 폐기되어야 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대 나. 반대 사유 ∎ 부대사업 범위는 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아닌 의료법 개정사항인데도,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행정권력 남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행 의료법상 부대사업 범위는 의료법 개정사항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대사업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로 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및 외국인환자유치,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엄 및 체력단련장업, 건물임대 등으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

지난해 연말 철도 민영화 논란에 이어 최근 의료 민영화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는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영리를 추구하면서도 철도 민영화는 아니라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의료 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에 나서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영리추구 위주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6월 총파업을 통해서라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와 보건의료노조는 공동기획으로 '의료 민영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연속기고를 마련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 정부가 영리자회사 설립·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 영리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의료산업 활성화가 명분인데 의료산업 수입원이 환자 호주머니이므로 결국 ..

영리자회사 설립, 부대사업 확대는 국민건강 대참사 초래 박근혜 정부가 결국 의료 영리화를 물꼬를 터트려 버렸다. 보건복지부는 어제(10일)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과 영리 자회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이 정책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희생양삼아 기업과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한 바 있다. 더욱이 정부는 의료법이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리 자회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가이드라인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꼼수와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박근혜정부가 강조한 ‘비정상의 정상화’인지를 역으로 묻고 싶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조치는 분명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영리 의료를 허용하..

창동 사는 의사, 김종명 저자 강연 원격진료, 의료 자회사 등 의료 영리화가 다시금 뜨거운 쟁점이다. 이쯤에서 다시, 현직 의사가 말하는 '민간 의료보험'의 문제점과 대안을 들어봤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2014. 3. 25 박근혜정부 ‘원격의료’, 허용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의결하였다. 우리는 줄곧 원격의료의 허용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IT, 통신기업 이익을 위한 정책이며 의료민영화 정책임을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원격의료는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의사협회와 같은 의료공급자조직들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대면진료를 원격진료로 대체할 경우, 진료의 질이 대폭 하락하고, 오진 등의 가능성도 커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원격의료를 위해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의료비는 천문학적 수준에 달할 것이다. 850만명에 이르는 원격의료 대상자가 모두 100~140만원에 달하는 원격의료장비를 구입하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2014. 3. 18] 의료 영리화, 수가 인상 위한 의정담합 건강보험 주인인 가입자 참여 없는 합의는 무효다! 우리는 어제(3/17)일 정부와 의사협회가 합의한 협상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의료영리화를 사실상 허용하고 의료공급자의 수가 결정 지분을 늘리는 담합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의료영리화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가입자 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의사협회는 지난 제1차 의정협상에서 원격의료와 영리자회사 설립허용이라는 박근혜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을 막지 못했다. 그 결과 총투표를 통해 집행부 합의안을 파기하고 3월 10일 집단파업에 돌입한바 있다. 이후 2차 의정협상을 벌인 결과가 어제 발표되었다.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