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27)
-
[만복TV] 연극 '의료 인생극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두 돌을 맞아 회원들이 밤샘 연습해 선보인 연극, '의료 인생극장' 의료민영화라는 어두운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냈다. '별셋 보험' 등 민간 의료보험 천국인 2020년 대한민국 병원에선 어떤 일이...
2014.03.10 -
[강연] 의료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노원구 찾은 김종명 팀장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은 지난 2월 11일 노원노동복지센터/노원시민사회 공동행동 공동 주최로 노원노동복지센터(마들역지하1층)에서 '의료민영화 무엇인 문제인가?'를 주제로 강연회를 진행했다. 강연회는 노원시민외에도 'ktx민영화저지 서울북부대책위' 소속 단체 및 철도노조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마무리 됐다.
2014.02.12 -
[복지국가 촛불] Never surrender~~ 국제 촛불!
새해 첫 복지국가 시민촛불에 지나던 캐나다 관광객이 함께 합니다. Never surrender!라는 노래도 부릅니다. 국제적인 촛불 집회가 되었네요. 그래서인지 전경버스도 복지국가 촛불에 첫 출현했습니다. 한편 복지가수 이 모씨는 부산갈매기를 개사해 부른 신곡, '복지 갈매기'를 선보였네요~~
2014.02.09 -
[강연] 김종명 팀장, 안성의료생협서 '의료민영화 진실' 알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은 지난 1월 23일 안성의료생협 주최로 열린 강연회서 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팀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 왜 이것이 의료민영화 정책인지, 또 무엇이 문제인지 등을 꼼꼼히 짚었다. 한편 의료민영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안성의료생협 조합원들에게 소개했다.
2014.02.09 -
올 해 첫 복지국가 촛불, 지나던 외국인도 함께해
갑오년 새해 복지국가 시민촛불은 비교적 포근한 겨울 날씨 속에서 훈훈한 촛불을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밤 청계광장 들머리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세밧사) 회원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세밧사 이명묵 대표의 여는 발언에 이어 유동호 내만복 운영위원이 의료민영화에 관해 이야기 했습니다. 최창우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은 주거복지와 복지국가를 설명했습니다. 자칭 17세 소녀? (71세) 이기자 어머니도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캐나다 관광객 한 명이 신기한 듯 발걸음을 멈추었고, 최창우 위원장과 'Welfare State' 등 몇 마디 나눈 후 이내 촛불을 들고 함께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영어로 힘찬 노래도 불렀습니다. 마지막 무대는 복지국가 촛불이 낳은 복지가수 ..
2014.01.26 -
[알림] 한겨레 사회정책스쿨 - 민영화, 어떻게 볼 것인가
2월 3일부터 24일까지 4주간 월요일 저녁 7시 한겨레신문사에게 열립니다. 총론(오건호), 철도(홍헌호), 의료(신영전), 에너지(김윤자) 주제구요. 민영화, 물론 문제이지요. 하지만 민영화 논란의 본질은 공공기관에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이 탐탁치 않으니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는거죠. 민영화의 실체와 공공기관 혁신전략을 논의합니다. 한겨레사회정책스쿨 11기 강좌 민영화, 어떻게 볼 것인가 민영화가 사회적 화두입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두고 철도 민영화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을 놓고서는 의료 민영화 논쟁이 뜨겁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두 사안 다 민영화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 사회단체 및 노동단체들은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거나 민영화 정책이라..
2014.01.26 -
<정의ON> 피부에 확~ 다가오는 의료민영화의 모든 것!
지난 주 정의당에서 의미있는 토론회가 있었어요. ‘가계동향조사를 통해본 가계의료비 지출실태와 사보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주제였죠. 발표는 제가 했지요^^. 요즘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다 뭐다 해서 정신없는데요. 의료민영화(영리화)가 진행되면 국민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건강보험 무너지고, 의료비 폭등할 거고 등등 주장들이 나오지만 조금 뜬구름 잡는 느낌도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잘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난주 정의당의 토론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료영리화가 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가 피부에 확~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 김종명 정책교육팀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제 발표의 핵심요지는 이랬습니다. 1. 현재 가계 의료비 부담..
2014.01.26 -
[만복라디오] 시즌2 제6회. 뱀파이어와의 키스, 의료민영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의사 선생님, 원격의료는 싫어~ 얼굴 좀 보고 진료해요 정부, 의사협회에 의료수가 인상 제안? 성은 '민'씨요, 이름은 '영화'에요~~ 자본의 부귀영화, 민영화 '의료민영화'와 '철도민영화'가 만나면? 은하철도 999 뱀파이어와의 키스, 돈벌이 전용 병원 외국 관광객한테 병원에서 바가지 씌우겠다? 의료관광 모두가 대안은 알고 있다. '건강보험 하나로' 이럴거면 청와대도 민영화 해라~
2014.01.19 -
[웹진 천만다행] 2014년 복지 쟁점과 과제
박근혜 정부 2년차를 맞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찍이 한국형 복지국가를 주창했었기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작년은 실망의 한해였다. 올해도 별반 다르진 않다. 2014년 복지정책은 작년에 박근혜 정부가 후퇴시킨 복지 공약 수준에서 머무를 듯싶다. 새로운 복지요구를 둘러싼 논점이 부상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그럼에도 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부상할 수 있다. 복지재정이 뜨거운 감자이다. 지난 4년간 대한민국 복지 논쟁이 어떤 복지인가를 둘러싸고 진행되었다면(선별/보편 복지), 향후 2~3년간은 복지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두고 두 세력이 맞붙을 개연성이 크다.‘어떤 복지’보다 ‘어떻게 복지’가 새해 복지 논쟁의 화두현재 박근혜 정부에게 복지지출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다. 작년에 국..
2014.01.10 -
[내만복 칼럼] 의사들도 반대하는 민영화, 왜 못 막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 민영화 배후엔 자본이 있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가정의학과 의사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심상치 않다. 오죽했으면 보건복지부조차 '의료 민영화, 정부도 반대합니다'라는 알림글을 홈페이지에 큼지막하게 내걸었을까. 정부는 원격 의료나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려는 것이 의료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변명하지만,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이는 며칠 전 가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국민의 51.3%는 현 정부가 의료 분야를 민영화할 것이라고 보았고, 34.3%만이 민영화하지 않을 것으로 답했다.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정부의 의료 정책이 의료 민영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의료 민영화를 반..
2014.01.06 -
복순이가 함께한 마지막 복지국가 촛불!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밤, 한 달에 한 번 여는 '복지국가 촛불'을 밝힐 때면 어김없이 매서운 추위가 찾아옵니다. 지난 26일 밤 청계광장에서 올해 마지막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명묵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는 "영하 30도 밑으로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한 촛불을 계속 켤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날 촛불엔 사회복지세 마스코트 '복순이'가 함께 했습니다. 여느 때와는 달리 다소곳하게 앉은 모습이 무척 귀여웠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위원장은 며칠 전 있었던 '내만복 송년의 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보이는 만복라디오 공개방송에서 올해 내만복을 뒤흔든 사건 중 "복지국가 연구모임, '젊은 피 수혈'은 자신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 팀장은 최근 이..
2013.12.30 -
[라포르시안] 의료민영화? 국민·의료인 모두 불행으로 내몰아
_김종명(가정의학과 전문의, 내가 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 행보가 거침이 없다. 원격의료의 추진에 이어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을 허용하려는 행보가 매우 발빠르다. 비단 의료뿐 아니라, 철도, 교육 등 사회의 공공재 혹의 공공 재산을 사유화시키려는 흐름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흐름의 근저는 사회공공성 분야를 민영화하여 자본의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목표하에 치밀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 의료분야는 거칠 것 없는 민영화 대상이다. 이런 의료민영화가 국민의 건강에,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체계와 의료인에게 미칠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의료민영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차분하게..
201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