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공무원과 일반 국민, 두 집단이 한 제도로 섞이는지가 중요하다. 두 연금의 적립금 상황이 다르므로 재정은 구분하고, 공무원연금 적자 증가분은 새로 적립할 퇴직연금을 전용하면 해소할 수 있다. 연금 통합.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진보의 금기 깨기로 내놓은 주제 중 하나다. 사실 내 주변에서도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이를 주창하는 경우는 드물다. 진보 진영에서 특히 그렇다. 여러 사업을 함께하는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고,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낮추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진보정당 대표가 제안하고 정치권에서 일부 호응도 있으니 앞으로 통합 ..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하자! 공무원도 국민연금 가입하고 기초연금·퇴직연금 적용 직역간 연금 격차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노후연대 구현 우리사회 공적연금 논의에서 늘 제기되는 주제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이다. 일반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교사·군인이 가입하는 특수직역연금(이하 공무원연금)의 급여 격차에서 비롯된 일이다. 2019년 국민연금 평균수령액이 53만원이고(특례노령연금 제외), 공무원연금은 약 24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5배 가까운 연금액 차이로 인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사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직역간 위화감도 생겨 왔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국민 모두가 함께 사회연대적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앞으로 공무원, 군인, 교사 모..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 국가와 공적 연금 강화 방안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복지 이슈가 있었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공적 연금 강화 이슈, 이른바 노동 개혁 5법에 포함된 고용 보험 및 산재 보험 이슈, 논의만 이루어지다가 실종된 국민건강보험 부과 체계 이슈, 누리 과정 예산 및 유사·중복 복지 축소를 둘러싼 복지 예산 이슈, 최근의 청년 배당(수당) 관련 이슈 등 거의 모든 복지 영역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2012년 대선까지의 복지 이슈 흐름이 보편적 복지를 향한 복지 확대의 흐름이었다면, 최근의 흐름은 조금 다르다. 박근혜 정부 이후 2013년, 2014년의 기초 연금법 개정이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은 비록 개악으로 평가되기는 했으나, 총량적으로는 여전히..

스물 여덟번 째 맞는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 촛불문화제'를 지난 29일(금) 밤,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가졌습니다. 5월 한달 내내 뜨거웠던 연금 이야기 만큼이나 뜨거운 촛불을 들었습니다. 국회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법안이 통과된 직후여서인지 이 날 촛불은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국민연금, 기초연금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이영희 사회민주주의센터 집행위원장의 여는 인사로 시작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 짧은 강연처럼 공적 연금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과 함께 기초연금을 튼튼히 하는 대안을 말했습니다. 현직 사회복지사와 자영업자가 느끼는 국민연금에 이어 최창우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이 최근 국회서 통과된 주거복지 관련 법안 이야기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날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에 이어 다음..

공무원 연금 개혁에서 불똥이 옮아 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현행 40%) 논란 속에 참여연대에서 이와 관련한 포럼을 열었다. 지난 26일(화) 저녁,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가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노후소득보장방안' 이다. 김진욱 참여연대 참여사회포럼 기획위원의 사회로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먼저 발제를 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촉발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놨다. 이에 대해 지정 토론에 나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현행 광범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세대간 재정 부담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대안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투 트랙' 공적 연금 강화 전략을..

노후빈곤 대응 위해선 사각지대에 주목해야 공무원연금개혁 합의를 계기로 공적 노후소득보장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겁다. 한국의 심각한 노인빈곤 현실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논의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지금이라도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환영한다. 동시에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정책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함을 강조한다. 한국의 공적 노후보장체계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모두가 해결이 필요하지만 그 중요성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첫째,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는 현재 노인의 심각한 빈곤이다. 중위소득 50% 기준의 상대빈곤율로 볼 때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8.6%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그 핵심 원인은 대다수 노인이 공적연금제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출연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아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끝내 무산됐다. 이를 두 고 정치권에서는 무산 책임을 둘러싸고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고, 청와대는 5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을 우선 처리하고 후에 국민연금을 논의하자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처럼 여야, 그리고 청와대까지 얽힌 첨예한 신경전으로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 금 강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결국 논란만 가중 시킨 채 장기간 표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연계’마땅한가? 논란의 핵심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동시에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 율 50%’이다.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면 향후 65년간 미래 세대가 추가 로 져야 할 세금 부담만 1702조..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국민연금 공방을 두고 탄식하는 지인들을 자주 본다. 연금제도가 복잡하다 해도 이전에는 귀동냥이라도 나름 따라갔는데, 이번에는 머리가 어지럽단다. ‘국민연금 50% 급여율’을 위해 정부는 보험료를 두 배로 올려야 한다 말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포인트만 더 내면 된다고 하니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보다 4분의 1을 더 받으면서 보험료를 두 배 내야 한다는 걸 용납하기 어렵고, 또 미래 연금재정이 어렵다는데 1% 인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도 수긍하기 힘들다. 이래서 국민연금에 대해 지녔던 대략의 ‘감’조차 흔들린다는 하소연이다. 논란을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떤 개혁안을 따라간단 말인가. 사실 정부와 야당이 제시하는 수치가 전혀 다른 분석작업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

[기고] 공적 연금 강화, 기초 연금부터 시작하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합의되었다. 연금 개혁에서 사회적 합의가 갖는 중요성을 생각하면 전향적인 일이다. 합의 내용을 일일이 따지면 논란의 끝이 없겠지만, 여야뿐만 아니라 정부, 공무원 조직 대표까지 큰 틀에서 서명한 합의이니 우리 사회가 존중해 나가야 한다. 공적 연금 강화 논의 본격화하자! 고령화 시대 연금 개혁은 변화된 인구, 재정 여건에 적응해가는 '사회적 조정'이고 또 '연속 개혁'일 수밖에 없다. 애초 시작 때 드러났던 양자(정부 vs. 공무원)의 의견 간극에 비하면 이번 합의안은 의미있는 타협이다. 공무원 연금 합의 이후 논란의 중심이 '국민 연금 급여율 인상'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 주제는 보험료 인상을..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4월부터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600원 오른다. 소득세 연말정산으로 홍역을 치르고, 이달에 건강보험료 1년치 정산까지 해야 하는 국민들에게 모처럼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나는 반갑기보다 마음이 무겁다. 작년 기초연금법이 제정될 때 가졌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600원 인상은 기초연금이 도입된 후 첫 자연인상 조치의 결과로 기존 20만원에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1.3%가 반영된 금액이다. 그런데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은 당해연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에 연동돼 올랐다. 보통 소득 증가율은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 올해도 가입자 평균소득 증가율은 3.2%로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 만약 기존 방식이었다면 기초연금액이 6400원 올라야..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사회복지책마을이 '뜨거운 감자' 공무원연금 개혁 강연을 엽니다. 정부의 일방 공세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진지한 논의조차 어려운 지경입니다. 내만복 회원, 지지 시민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공무원연금 실체는 무엇인지, 개혁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할 지, 공적연금 강화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초고령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함께 이야기합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프레시안에 매주 연재하는 '내만복 칼럼'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본격 복지 팟캐스트! 먼저 김영순 교수의 불후 명작 칼럼, 현재 만복라디오 다운로드 수 2위 '왜 가난한 사람은 복지국가를 지지하지 않는가?'부터 들어봤습니다. 좋은 소식, 최근 '복지 인식 조사' 결과 공개! - 저소득층 '복지 확대' 긍정 여론 증가 - 복지 증세 긍정은 모든 계층에서 올라 내만복 회원 여러분 덕분입니다^^ 공무원 연금 해법, 영국에서 배우자~ 연금 개혁 10년 걸린 영국과 석달 안에 밀어붙이는 한국 '코끼리 죽여서 쉽게 옮기자'는 정부 여당 먼저 '신뢰할만한 관련 자료'부터 깝시다 초당적 합의로 새 정부 들어서도 개혁안을 뒤짚어 엎지 않았던 영국 충분한 여론 조사와 '전 국민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