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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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복라디오] Se3 제15회. 오건호의 공무원연금 쟁점 정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프레시안에 매주 연재하는 '내만복 칼럼'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본격 복지 팟캐스트! 공무원 연금, 내만복의 개혁안을 기대하세요~ 개봉 박두! 세 남자의 복지 이야기, '호호호 트리오' 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출연! 공무원 연금을 둘러싼 논란의 배경과 다양한 쟁점 정리 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의도는? 개콘보다 더 재밌다는 공무원 연금 '국민 포럼' 누적 적자 원인은 그간에 기금을 정부가 다른 데 빼다 썼기 때문? 연금액 누진적 삭감안 들고 나온 새누리당과 공무원 당사자 입장 가깝고도 먼 사이, 공무원 연금과 국민 연금은 만날 수 있을까요? 공무원 연금 논란 속에 다시 기초연금을 주목하는 이유 이번 기회에 '연금 민영화'까지 염두해 둔 포..
2014.11.08 -
[민중의 소리] “상위 공무원 연금 누진적으로 깎고, 하위직 연금은 보장하자”
[인터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발행시간 2014-10-30 01:13:33 최종수정 2014-10-30 10:56:13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붙고 있다. 새누리당은 27일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발표하고, 다음날 158명 전원 명의로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연내처리'라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처리"를 주문한데 이어 29일 국회시정연설의 대부분을 '공무원연금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할애했다. 공무원연금을 이대로 방치하면 연금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여해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더라도 연금개..
2014.11.02 -
[내만복 칼럼] "공무원연금 개혁, 진짜 '국민 테이블' 만들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네 가지 제안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번 주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입법 발의할 예정이다.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가 공동 발의자로 나선다. 가능한 빨리 일을 해치울 태세다. 26일 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TF가 국민연금 방식의 하후상박을 공무원연금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긍정적 진전이다. 하지만 여전히 점검해야 할 사안이 많다.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내야 할 연금 개혁이 지나치게 졸속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금 개혁은 결과 못지 않게 과정도 중요하다. 초고령 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는 앞으로 계속 쌓여가야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생산..
2014.10.27 -
[시사 통] 공무원연금 개혁의 방향을 듣는다!
김종배 시사통에 출연한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에게 공무원연금 개혁이 가야할 방향을 들으세요.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단행할 모양이네요.. 입법 과정을 단축하기 위해 김무성대표 등 지도부 전원 명의로 의원입법 발의하고, 내일부터는 전국을 순회하며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포럼"을 연다네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복지진영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듯 합니다. 민감하지만 향후 공적연금체계를 틀짓는데 중요한 사안이지요. 오늘 시사통 김종배에서 개괄적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이버 검열 전후 데이터 봤더니" 제목의 화일입니다. 14분부터 '공무원연금'입니다(20분 분량). http://www.podbbang.com/ch/7260
201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