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복지공약 7호: 공무원연금/국민연금 통합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하자!

 

 

공무원도 국민연금 가입하고 기초연금·퇴직연금 적용

 

직역간 연금 격차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노후연대 구현

 

 

 

우리사회 공적연금 논의에서 늘 제기되는 주제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이다. 일반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교사·군인이 가입하는 특수직역연금(이하 공무원연금)의 급여 격차에서 비롯된 일이다. 2019년 국민연금 평균수령액이 53만원이고(특례노령연금 제외), 공무원연금은 약 24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5배 가까운 연금액 차이로 인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사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직역간 위화감도 생겨 왔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국민 모두가 함께 사회연대적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앞으로 공무원, 군인, 교사 모두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적용받는 통합 연금체계를 구축하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구조가 워낙 달라 통합이 어렵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이는 과거에는 근거 있는 주장이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제는 연금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처음에 공무원연금의 급여 수준이 높게 설계되었던 이유는 당시 낮은 봉급 때문이었다. 재직 시 부족한 보수를 은퇴 이후 연금으로 보상하자는 취지였다.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공무원은 고용안정성, 보수 수준에서 결코 일반 국민에게 뒤지지 않는다. 공무원이 일반 국민에 비해 높은 급여의 연금을 받아야 할 명분이 약해졌다.

 

또한 거듭된 공무원연금 개혁, 특히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두 연금을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 우선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두 연금의 수익구조 격차가 줄어들었다.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은 오르고 지급률(소득대체율과 유사한 개념)은 다소 낮아졌다. 법적 의무제도인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연금 격차는 주로 보수 수준와 가입기간, 즉 고용조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당장 공무원과 일반 국민의 고용 조건을 비슷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공적연금 설계도는 하나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2015년 연금개혁으로 공무원연금에도 국민연금처럼 재분배요소(균등급여)가 가미되었다. 이전에는 공무원연금은 완전비례급여, 국민연금은 비례/균등급여의 복합구조였지만, 이제는 모두 복합구조의 제도이다. 이에 연금 통합은 각 직역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재분배 기능을 국민 전체 범위에서 작동하도록 할 것이다. 공적연금의 사회연대적 가치를 더욱 확장하는 일이다.

 

물론 연금 통합이 쉬운 과제는 아니다. 풀어야 할 논점들이 많기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 핵심 논점은 ‘재정 통합’ 여부와 ‘통합 방식’이다. 연금재정의 경우 이미 다른 회계로 각각 존재하기에 연금 통합 이후에도 별도로 관리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 이는 두 연금의 재정상태가 확연히 다르기에(공무원연금은 기금 소진, 국민연금은 기금 적립) 불가피한 일이다. 통합 방식은 신규 공무원과 재직공무원 모두 국민연금 방식으로 편입되는 ‘단일 경로’와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재직 공무원은 단계적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수렴해 가는 ‘이원 경로’ 모두 가능하다. 사회적 토론을 거쳐 합의안을 만들자(공무원연금이 개혁되면 군인연금, 사학연금 모두 같은 방식을 따른다).

 

2020년은 5년 주기로 실시되는 공무원연금 재정추계의 해이다. 지난 2018년 시행된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른 연금개혁 논의도 현재 답보상태에 있다. 올해부터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각각 진행하기보다는, 이번 계기에 시민, 공무원, 국회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국민위원회’를 설치해 ‘통합 연금체계’ 방향을 설정하고 이 기반 위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자. 앞으로 공무원과 국민 모두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으로 구성된 ‘하나의 연금체계’에서 노후를 대비하자는 제안이다.

 

많은 사람들의 노후 불안을 겪고 있다. 공적연금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연금 통합은 초고령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에서 사회연대 가치를 구현하는 중대한 일이다. 연금이 통합되면 우리나라 공적연금에 담긴 재분배 기능(균등급여)에 따라 공무원 가입자에서 일반 국민연금으로 재분배가 일부 발생한다. 이는 공무원의 평균보수가 일반 국민에 비해 높아서 생기는 재분배로서, 공무원들이 대승적으로 수용하기 바란다. 현재 공무원들이 국가재정으로 연금 적자분을 보전받고 있고, 고용과 보수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위에 있기에 전체 국민과 함께 노후를 준비한다는 취지에서 수용하기를 요청한다. 공적연금 통합으로 우리사회 노후 정책에서 ‘사회연대’ 가치를 구현하자.

 

 

2020년 3월 20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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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총선공약7호_공무원연금통합202003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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