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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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선공약 비교 -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공약 새누리당만 없어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모두 약속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이 20대 총선 공약으로 등장했다. 2014년 기초연금 도입할 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문제가 이번 총선에서 정치권의 핵심 관심사로 자리잡았다. 그만큼 국민들이 간절히 이 문제의 해결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정당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약속한 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모두 이를 공약으로 발표했으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공약집에는 이러한 약속이 없다.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이 이와 관련 새누리당에 문의했으나 이를 공약으로 포함하기 곤란하다고 대답했다. 현행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복지체계에 맞는 일이어서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노인 ..
2016.03.31 -
[나는 꼰대다] 시즌2 제3회. 시니어 보릿고개? 베이비부머 세대의 두번째 보릿고개
만복라디오 자매 방송 [부모 공양, 자식 뒷바라지에 까딱하면 또 자식 부양! 해야할 베이비부머] 초대 소님, 베이비부머 세대 '전국시니어노동조합' 서병철 총무국장 출연 진정한 백수가 된 캡틴 꼰대와 월간지 '오늘의 한국'에 소개 보릿고개 넘으며 어렵게 살았지만, 이제는 퇴직 후 노후 걱정 부모 공양, 자식 뒷바라지 했지만 또 다시 보릿고개가 눈 앞에 1차 베이비부머 (1955~63년생) 약 720만명 2차 베이비부머 (1965~75년생) 약 927만명 미국에서 준 사료용 옥수수죽 먹던 세대와 삼각 우유 먹고 자란 세대 차이 한 가구당 평균 자녀수 6.9명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50명중에 한 두명만 중학교에 갔다 장발과 짧은 치마 단속의 아련한 추억 명절 최고의 효도 선물은 '카시밀론 이불' 월급은 고사하고..
2016.03.26 -
[복지국가 촛불] 어린이 병원비 특집
서른 일곱번째 맞는 '복지국가 촛불'은 주관으로 열었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등 58개 아동, 복지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도 이달부터 복지국가 촛불에 함께합니다. 유진선 내만복 회원의 사회로 김종명 내만복 건강보험하나로 팀장이 어린이병원비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동식 스크린을 설치한 거리 강연은 복지국가 촛불에서 처음 시도해 보았습니다. 허학범, 김대근 노래하는 사회복지사의 아름다운 노래와 함께 생생한 현장을 로 만나보세요. - 사진 ; 이영희 어린이병원비연대 공동대표, 류성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팀장
2016.03.26 -
[만복라디오] Se3.5 제46회. '집주인'이란 없다. 계속 거주권과 복지국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최창우의 내만복 4년, 2부] 당사자가 나서는 운동에 희망 있다 내만복 풀뿌리 시민 네트워크 지향의 자기 평가는? 70여 차례 거리 서명 뒷 얘기, 용산역 아이파크몰 수난사 직업별 회원 모임, 지역 모임 꾸리지 못해 주거복지 상담, 안전사회, 집걱정 없는 세상까지... 넘치는 에너지 비결 주거복지와 주거권, 복지국가 시작은 집 걱정 해소부터 집 주인이란 없다! 젠트리피케이션과 계속 거주권 부동산이 아니라 집, 주거권은 경제문제 아닌 복지문제 내만복 조직팀장님 구합니다! 그리고 내만복의 숙제는...
2016.03.25 -
[내만복 칼럼] 대한노인회장 새누리 비례 신청, 우연일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들이 총선에서 바라는 것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빨간색, 파란색, 연두색 잠바를 입은 사람들이 명함을 뿌리고 있다. 그 앞을 손수레에 폐지를 싣고 가는 노인이 지나간다. 명함을 돌리던 사람들이 차례로 노인에게 다가간다.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노인의 손을 꼭 잡고 지지를 호소한다. 노인은 무표정하게 후보자를 한 번 흘기더니 다시 손수레를 끌고 가던 길을 간다. 이번 총선이 폐지를 주워 살아야 하는 노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새누리당은 노인 복지 정책을 전담하는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복지 전달 체계를 일원화한다고 한다. 또한 치매 어르신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 공약은 2006년 5월 지방 선거 당시 한나라당 공약을 재탕, 삼탕한 것이다. 선거 ..
2016.03.23 -
[만복라디오] Se3.5 제45회. 증세없는 복지가 복지민심 죽였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 [최창우의 내만복 4년, 1부] '꽃보다 중년' 번개여행 다녀온 아도니스의 오사카 브리핑 1년만에 출연한 최창우 공동위원장, 내만복 4년을 돌아본다 성인 한글교육 선구자, 상계동과 신설동에 어머니학교와 세운 이야기 복지 운동의 시작, 건강보험하나로에 낚였다 조선일보가 도와준? 건강보험하나로! 의료 문제 포함, 포괄적 복지국가 운동 필요성 느껴... 서울역 길거리 캐스팅, 내만복과의 운명적 만남 박근혜 증세없는 복지, 오히려 복지민심에 역효과 잠시 가라앉은 것 같아 보이지만 복지 열망은 다시 떠올라
2016.03.18 -
[알림] 제37차 복지국가 촛불, 어린이 병원비 특집으로~
서른 일곱번째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 촛불 문화제는 '어린이 병원비' 특집으로 엽니다. 내만복 등 58개 아동, 복지단체가 모여 지난 2월 2일 출범한 는 최근 20대 총선 공약 요청 국회 기자회견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37차 복지국가 촛불부터 공동 주최단체로 참여해 이 달 문화제를 어린이 병원비 주제로 주관합니다. 내만복 회원님, 복지국가를 꿈꾸는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3월 25일(금) 저녁 7시 30분 / 청계광장 들머리
2016.03.18 -
[기자회견]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약속하라!
각 정당은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총선에서 약속하라 우리가 일상으로 접하는 이웃돕기캠페인 중 하나가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위한 모금운동입니다. (백혈병과 뇌종양 등을 포함한)소아암, 심장병과 희귀 난치성 환아를 위한 의료비 모금은 방송국과 사회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중병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돕자는 행사에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모금에 연결되는 사례는 실제 환아의 몇 %나 될까요? 또 연결되기까지 아이와 부모는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 연결된 어린이 중 몇 %가 생명을 건졌을까요? 그리고 또 ... 연결되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한 명, 두 명 ... 어린이의 생명이 모금에 의존하여 풍전등화와도 같은 현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
2016.03.16 -
[기자회견]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총선에서 약속하라
20대 총선 공약으로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3월 15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습니다. 20개 복지, 시민단체가 모인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황당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노인복지를 지지하는 정당, 국회의원이라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총선에서 약속하라 20대 총선 공약으로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약속해 주십시오. 우리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황당한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를 지지하는 정당, 국회의원이라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014년 7월부..
2016.03.15 -
[내만복 칼럼] 노인 복지 서비스, 뺑뺑이는 그만 돌리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 복지 서비스, 노인 중심으로 재편하자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노인 복지 서비스는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 지난 2년여 간 독거노인과 노인 복지 서비스를 연구하면서 느낀 점이다. 연구자도 복잡한데 일반 시민이나 특히 노인들이 이 서비스의 내용을 알고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제도가 복잡해도 노인들에게 적합하게 연결하는 창구라도 마련되어 있으면 문제는 없겠지만, 이마저도 존재하지 않는다. 연구자에게도 복잡한 노인 복지 서비스 대표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로는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생각할 수 있다. 노인들은 이 제도를 자신의 능력 부족을 입증하여 요양 등급을 받고 나면,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집에 찾아오는 요양 보호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그런데 그 ..
2016.03.15 -
[경향] 연금기금 공공투자와 재정 채우기
_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총선이 다가오지만 복지 의제가 부각되지 않는다. 정치권의 내부 갈등 탓도 있지만 복지 공약에선 재원 방안이 마땅치 않은 것도 주요 이유이다. 어느 당도 2012년 총선·대선 공약에서 더 나아간 약속을 제시하기가 만만치 않다. 박근혜 정부 내내 복지 재원을 둘러싸고 홍역을 치른지라 유권자들이 재원 방안을 꼼꼼히 따질 것이다. 여기 ‘매력적인’ 돈이 있다. 500조원의 적립금을 가진 국민연금기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을 대규모로 건설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전용 특수채권을 발행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사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는 오래된 논쟁 주제이다. 찬성 측은 공공투자가 복지서비스 내실화,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고 저출산 문제..
2016.03.09 -
[만복라디오] Se3.5 제44회. 박근혜 때문에 복지 다 망했다고?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내만복, 4년만의 첫 생일. 2부] -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출연. 4년만의 첫 생일. 2부 내만복, 4년동안 뭐 했나? '건강보험하나로' 발목 잡는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아직은 험난한 복지 증세 오는 20대 총선, 복지 바람 전망은? 오직 "씨 뿌린 자 만이 거둘 수 있다" 박근혜 정부 3년, 복지 잔치는 끝났나? '무상 보육' 넘어 '안심 보육'으로 연 500만원 혜택 받고, 12만원 세금 더냈다고 '세금 폭탄'이라니... 내만복은 친박? 엄혹한 시절에 왜 자꾸만 찬물 끼얹나 오건호 '5년에 한번씩 우클릭?' "80세까지 복지국가 운동 하겠다" 솔직한 평가까지...
201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