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탁 회계사(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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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삼바 분식회계'..거래 정지 다음조치는?
국정농단 계기로 드러난 삼바의 분식회계 이례적 고평가, 고수익.. 국민연금도 합병비율에 찬성 삼바의 행정 소송 마라톤, 이제부터 시작 ‘고의분식’ 이후? 거래정지, 실질심사, 대표이사 검찰고발 손해 본 개미투자자들, 집단으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경영진, 삼성물산, 가장 이득 본 이재용에 책임 따져야” 총수일가만을 위한 인수합병, 분할.. 제도정비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1월 14일 (목)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홍순탁 회계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 정관용> 삼성 바이오로직스, 줄여서 삼바라고 하죠. 오늘 증선위에서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 이런 결론을 ..
2018.11.16 -
새 사무실 이전 기념, 보유세 ABC 공개특강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세밧사)가 함께 마포구 신수동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랜동안 복지국가 운동으로 형제처럼 호흡을 맞춰 해 온 두 단체가 함께 하기에 이명묵 세밧사 대표는 그 자리에서 '복지국가 베이스캠프'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새 사무실을 맞아 두 단체 회원들과 함께 공개 특강을 열었습니다.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회계사) 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홍 팀장은 정부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 놓은 안이 빈약한 이유를 설명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토지 관련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시간 가량 강의를 마치고 회원들과 뜨거운 질의, 응답을 이어갔습니다. ..
2018.07.27 -
[SBS-이슈톡톡] 국토부, ‘공시가 현실화’ 손 본다…세금 인상 신호탄 될까?
* 방송보기 -->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908288 ■ 비즈플러스 '이슈톡톡' -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팀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얼마전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공시가격 시스템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지난 10일 공시가격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일단 이번 권고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상황입니다. 최근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종부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임대소득세 강화 권고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종부세만 수용하고, 종부세도 특위안보다 강도를 낮췄던 것을 감안하면, 국토부는 어떤 수준으로 혁신위의 안을 수용할 지 주목됩니다. 내가만드..
2018.07.13 -
[알림] 새 사무실 맞이 공개 특강 - 보유세, ABC에서 대안까지
새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내만복과 세밧사가 공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내 놓은 보유세 개혁안, 약합니다. 이번 기회에 보유세, 꽉 잡읍시다. 세금, 제대로 냅시다! 7월 25일 저녁 7시, 놓치지 마세요~~
2018.07.11 -
[논평] 재정개혁 종합 청사진 없는 재정특위 권고안
국가재정의 전략적 재정배분, 증세 로드맵 제시했어야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토지 종부세 훨씬 강화하라! 7월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시급한 개혁이 요구되며 금년도 세법 및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9가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재정개혁특위의 개혁과제는 조세와 예산분야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증세와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이외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주택 임대소득 과세 강화방안을 담고 있어 전반적으로 자산 소득에 대한 공평과세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정보의 통합 및 건강보험재정과 국가재정의 통합 등을 제시한 것은 재정 정보에 대..
2018.07.04 -
[내만복 칼럼] 빈약한, 너무나 빈약한 보유세 증세 방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실거래가 반영률, 정상화해야 홍순탁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첫 번째 결과물을 내놓았다. 지난주 재정개혁특별위는 네 가지의 종합부동산세 증세 대안을 제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조정하는 방안, 세율만 조정하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조정하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조정하되 1주택자의 세율은 조정하지 않는 방안이 그것이다.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 증세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보유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는 그대로 두고 종합부동산세만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영역을 건드리지 않고 피하다 보니, 이번 증세방안은 그 규모가 작다는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전체 보유세수 ..
2018.06.28 -
[논평] 재정개혁특위의 빈약한 부동산 보유세 개혁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실거래가 반영률은 시급히 정상화하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대폭 강화해야 6월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보유세 증세방안을 제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부동산 보유세 중 재산세는 그대로 두고 종합부동산세만 증세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증세대안의 문제점은 우선 그 규모가 너무 작다는 데 있다. 이번에 제시된 방안별 증세규모는 최소 1,949억원에서 최대 1조 2,952억원으로 제시되었다. 2016년 부동산 보유세 총액이 14조원을 넘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개혁방안 중 가장 강력한 ..
2018.06.26 -
[논평]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필요할 때마다 바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 이재용 경영권 위한 삼성물산 합병과의 관련성 밝혀져야 지난 5월 1일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조치사전통보서를 발송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2016년 12월(“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의 문제점”)과 2017년 2월(“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 의혹 총정리”)에 발표한 이슈페이퍼에서 지적한 의혹이 점차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으로 의심받는 삼성물산 합병의 문제점이 거듭 드러나기 때문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2016년에 발표한 이슈페이퍼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서 (구)삼성물산에 현저히 불리한 합병비율(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을 정당화하기 위해 삼..
2018.05.13 -
[SBS] 삼성 경영권 승계 때마다 요동친 에버랜드 땅값
_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회계사) 출연 [에버랜드 땅값①] 뚝 떨어졌다 껑충 뛰었다가…에버랜드의 '수상한 땅값' 방송 보기 -->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675833&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2018.03.24 -
[내만복 칼럼] '부동산 불패'에 세수 의존하는 정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동산 안정화, 증세와 함께 추진해야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세수 풍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017년 국세 세수 집계가 나왔는데, 연간 265.4조 원이 걷혔습니다. 2014년까지 제자리걸음을 하던 국세수입이 2016년부터 연간 20조 원 이상씩 증가하여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2017년 지방세 징수액이 예년과 비슷하다고 하면, 2017년 조세부담률은 역대 최초로 20%를 넘길 것 같습니다. 세금이 잘 걷히다 보니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국세와 지방세를 합하여 매년 30조 원씩 늘어나고, 조세부담률이 쭉쭉 올라가니 굳이..
2018.02.15 -
[한겨레]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고서
“복지재원 마련하려면 추가 증세 해야” 강남 아파트를 상징하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청담동 아파트.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2016년 기준 초과 세수(본예산 대비) 19조7천억원 가운데 18조원은 부동산 활황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 분석이 나왔다. 향후 정부 집값 안정 대책 등을 고려하면, 복지재정을 늘리기 위한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 증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홍순탁 조세재정팀장(공인회계사)은 2016년 초과 세수 요인을 추정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 전인 2011~2014년(부동산 안정기)의 평균 세수와 비교한 것이다. 다만 건설·부동산 업종의 기업 이익은 부동산 ..
2018.02.14 -
[이슈페이퍼] 초과세수 주요원인은 부동산 활황
부동산 초과세수 효과 GDP 1% 수준 부동산 안정화와 초과세수는 양립 불가, 증세 정공법 필요 기획재정부가 2017년 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이 265.4조원이라 발표했다. 2016년 실적 대비 22.8조원 증가한 규모이다. 지난 2013~2014년에는 예산 대비 세금이 덜 걷혀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컸는데, 2016년부터 초과세수가 이어지고 있다. 초과세수 덕택으로 2017년 조세부담률이 역대 최초로 GDP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가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설정한 임기 마지막해 조세부담률 19.9%를 임기 첫해에 넘는 셈이다. 초과세수는 향후 국가재정 운용, 특히 증세정책의 수립에 중요한 고려 항목이다. 굳이 증세정책을 펴지 않고서도 재정이 확보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2018.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