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재정개혁 종합 청사진 없는 재정특위 권고안

국가재정의 전략적 재정배분, 증세 로드맵 제시했어야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토지 종부세 훨씬 강화하라!

7월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시급한 개혁이 요구되며 금년도 세법 및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9가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재정개혁특위의 개혁과제는 조세와 예산분야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증세와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이외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주택 임대소득 과세 강화방안을 담고 있어 전반적으로 자산 소득에 대한 공평과세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정보의 통합 및 건강보험재정과 국가재정의 통합 등을 제시한 것은 재정 정보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를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개혁특위의 이번 재정개혁 권고안은 증세와 재정지출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 국민적 기대 속에 출발한 재정개혁특위의 첫 번째 결과물은 재정과 조세개혁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총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었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할 전략적 재정배분의 방안은 무엇인지, 그러한 재정을 조달하기 위한 종합적인 증세방안을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권고안에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점이 이번 정책권고안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다. 저소득층의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예산의 획기적인 확충, 가장 어려운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줬다 뺐는 기초연금’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연금 예산 확충 등이 필요하다. 나아가 실업급여 강화와 근로장려세제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예산 확충도 검토해야 한다. 재정개혁특위가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할 과감한 재정지출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 정책권고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보유세에 대한 과표 현실화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개혁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매년 5%p씩 증가시키는 방안을 제시했을 뿐 공시가격 자체를 현실화하는 문제는 외면했다. 이명박 정부 때 형해화된 보유세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조정 뿐만아니라 공시지가가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수적이다. 과세대상별, 지역별 실거래가 반영률의 균형을 맞추면서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80~90%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율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토지에 대한 과감한 세율인상이 제안되지 못했다. 특히, 제대로 이용되지도 않는 토지인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최고세율은 현행 2%에서 3%로 조정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토지를 제대로 활용할 계획과 의지도 없으면서 단지 시세차익을 노리는 토지 보유를 막기 위해서는 종합합산토지에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인 4%까지는 인상시킬 필요가 있다.

주택임대소득은 과감한 개혁방안이 도출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 현재 전세주택 계산시 예외로 인정해 주었던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 & 60㎡ 이하)에 대해 더 이상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한 조치이다. 그런데, 한발 더 나아가 60%라는 과도한 필요경비율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400만원의 추가 기본소득공제를 대폭 축소시키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또한, 자산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하면서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정상화는 향후 과제로 미룬 점도 기대에 못 미친다.

이번 권고안은 4월에 출범한 재정개혁특위가 세법개정 시점에 맞추어 시급한 사항만을 정리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결과물이 이번처럼 빈약하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재정개혁특위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재정지출과 증세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할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그러한 재정을 조달할 세목별 증세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이 하반기에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끝>

2018년 7월 4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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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내만복)_청사진없는재정특위2018070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