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탁 회계사(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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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MB 아들 인수 업체에 수십억 자금 빌려준 다스
* 방송 보기 --> http://news.jtbc.joins.com/html/449/NB11549449.html [앵커] 이처럼 이시형 씨가 납품업체를 헐값에 인수한 뒤 다스가 이 회사에 수십억 원의 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려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다스의 지분이 전혀 없는 시형 씨 회사에 다스가 무슨 이유로 이처럼 많은 돈을 빌려준 것인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배임 등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이시형 다스 전무가 에스엠이라는 회사를 통해 인수한 다온의 재무제표입니다. 지난해 장기차입금 중 은행권이 아닌 곳 두 곳이 눈에 띕니다. 다스가 34억 원, 다스의 또 다른 핵심 납품업체인 금강이 16억 원을 빌려줍니다. 금리는 각각 2.0%, 2.9%로 3~5% 대인 ..
2017.11.19 -
[내만복학교] 9월 주제반. 홍순탁의 세금학교 3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학교 9월 주제반,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의 세금학교가 3강을 끝으로 종강했습니다. 마지막 3강은 세목별 증세 주제로 부동산 보유세,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 최저한세를 다루었습니다. 모두 공평한 과세와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여지가 있었습니다. 두 시간 가량 홍 팀장의 강의를 마치고, 간단한 수료식과 함께 그간 못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17.09.24 -
[내만복학교] 9월 주제반 - 홍순탁의 세금학교 2강. 법인세와 소득세
내만복학교 9월 주제반,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회계사)의 2강입니다. 지난 주 1강이 '증세를 꼭 해야하나'라는 물음에서 출발했다면 2강 부터는 본격적으로 세목별 이슈를 다룹니다. 지난 14일 두번 째 강의에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살펴 보았습니다. 각 세목별로 공평한 과세를 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 증세 여지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 보았습니다. 홍 팀장은 먼저 법인세를 둘러싼 실효세율 논란을 짚어보고, 기업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법인세 비교 방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소득세는 세금 불신의 온상이었던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에 얽힌 오해를 풀고 주식양도차익, 주택임대소득에서 증세 규모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2시간 넘게 홍팀장의 강의가 끝난 후 수강..
2017.09.16 -
[내만복학교] 9월 주제반 - 홍순탁의 세금학교 1강.
증세 꼭 해야하나? 9월 주제반,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의 '세금학교'가 지난 7일 저녁, 내만복 동교동 교육장(정치발전소 내)에서 개강했습니다. 세금과 세금을 둘러싼 복지정치에 관심있는 학생, 기자, 주부 등이 함께 했습니다. 홍 팀장은 먼저 '증세, 꼭 해야하나?'라는 주제로 한 시간 가량 강의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세 구조부터 최근 세입 현황, 그리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필요한 세입과 지출을 꼼꼼이 따져보았습니다. 새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초과세수'의 헛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강의 후에는 수강생들과 한 시간 넘게 열띤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내만복 세금학교는 이달 셋째 주, 3강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에 열립니다. 다음 주 부터는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로 복지에 필요한 공평한 ..
2017.09.10 -
[내만복 칼럼] 문재인 정부의 성공, 증세에 달렸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핀셋 증세로 포용적 복지국가 가능할까?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지난 2일 문재인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7월 초에 나왔던 국정기획자문위의 재원 조달 방안이 너무 빈약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인상되었다. 법인세율은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되었고, 소득세율은 38%와 40%가 각각 2%포인트씩 인상되어 40%와 42%가 되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그동안 몇 차례 인상되었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28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감세 조치를 부분적이나마 원상 회복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다. 최고세율 인상 이외에도 대기업 공제 감면 축소..
2017.08.10 -
[CBS 시사자키] "지지율 80% 文 정부, 증세에 왜 이리 소극적인가?"
"증세 통한 재원확보는 15% 수준…너무 작은 규모" - 제대로 과세 안된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극적으로 해야 - 주식양도차익과세, 주택임대소득과세 등 수정 시급 - 부동산양도차익은 누진과세인데 주식당도차익은 단일세율? - 주택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시기도 앞당겨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2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홍순탁 조세재정팀장(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 정관용> 정부는 오늘 연간 순이익 2000억 원 넘는 대기업, 또 연소득 3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죠.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조세재정팀장..
2017.08.06 -
[내만복학교] 9월 주제반 - 홍순탁의 세금 학교
문재인 정부가 첫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국정운영계획에서 주창한 ‘포용적 복지국가’에 어울리는 방안일까요? 어렵고 복잡한 세금, 툭하면 등장하는 세금폭탄론. 대한민국이 꼭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홍순탁과 함께 세금 공부해요~~ - 일시 : 2017년 9월 7일/14일/21일(목요일) - 장소 : 내만복 교육장(동교삼거리 정치발전소 내부) - 참가비 : 2만원 (비회원 3만원) * 신청하기 ---> https://goo.gl/forms/Qd4lgovBFj2o1Zvk2
2017.08.06 -
[내만복학교] 6월 종합반 5강. 홍순탁의 조세: 누가, 어떻게, 얼마를?
이달 내만복학교 종합반, 다섯번 째는 홍순탁 내만복 조세팀장(회계사)의 세금과 복지국가 이야기입니다. 세금 공부는 다소 어렵긴 하지만, 학교에서 제대로 배울 수 없는 내용이기에 각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홍 팀장은 우리나라 정부 재정에 대한 이해, 조세 수입의 현황 및 특징, 바람직한 조세개혁 방안 등을 순서대로 일러주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도 복지를 확충하는 데 더 필요한 재정은 연간 50~60조원입니다. 홍 팀장은 먼저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등 기존 세금 중에서 더 공평한 과세로 약 30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복지에만 쓰도록하는 사회복지세를 신설해 25조원 정도를 추가로 마련하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홍 팀장은 새로 출범한 ..
2017.06.27 -
[내만복 칼럼] 문재인 정부, 과감한 증세에 나서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소요 재원 35.6조 중 정공법 예산은 6.3조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20일쯤 지났다. 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했지만, 지난 20일간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게 했다. 첫 인사를 직접 발표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 파격적인 청와대 비서관 인사,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 지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지시, 획기적인 검찰 인사 등과 같은 사이다 행보가 이어지면서, 뉴스 보는 게 즐겁고 기대된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과감한 행보는 후보 시절의 모습과 대비되면서, 대통령 문재인과 후보 문재인은 다른 사람같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불명확하고..
2017.06.01 -
[이슈페이퍼]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 의혹 총정리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 의혹 총정리 부적절한 상장요건 완화와 편법 회계처리 묵인의 합작품 오늘(2월 21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 의혹을 총정리한 이슈페이퍼(27쪽)를 발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의혹은 삼성물산 합병과정의 부당성을 규명하고,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건이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는데 특검의 2차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러 활동을 진행했으며, 12월에는 이를 종합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블로그 http://mywelfare.or.kr/13..
2017.02.21 -
[내만복 칼럼] 대선 후보, '증세' 정공법을 써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증세 없는 복지'에서 '균형 잡힌 증세'로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 2017년 새해가 밝으면서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촛불 민심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한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이번 대선이 시대적 요구를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 중 하나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닦는 일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복지 확대를 말한다. 문제는 방안이다. 과연 어떤 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늘려가는 게 바람직할까? 새해를 맞아 내만복 칼럼은 주요 복지 의제별로 실태를 진단하고 핵심 개혁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내만복 대선 복지 의제 바로 가기 : ①[총론] 2017 대선 키워드, '의·교·주·노', ②[주거] 2017년 대선 후보, 사회 주택..
2017.01.28 -
[미디어 오늘] 이재용 '쉴드'치는 경제신문, 궤변을 넘어 팩트 조작
[기고] 기업 합병 ABC도 모르는 무지 또는 고의적인 왜곡…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불투명한 재벌 지배구조 탓" [미디어오늘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삼성물산 합병과정의 베일이 벗겨지고 있다.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이 보건복지부 압력으로 합병에 찬성에 했다고 실토하고, 보건복지부 관료들도 당시 복지부장관이 지시했다고 말한다. 합리적 추론에 따르면 이 사건의 발원지는 청와대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의 배임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이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경제신문들의 기사가 아래와 같이 쏟아지고 있다. 靑,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찬성’… “國益차원 정책적 판단 가능성”(2016.12.28. 문화일보) [사설] 국민연금 수사 정치적 잣대에 꿰맞춰선 안돼(2..
201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