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학교] 6월 종합반 5강. 홍순탁의 조세: 누가, 어떻게, 얼마를?

이달 내만복학교 종합반, 다섯번 째는 홍순탁 내만복 조세팀장(회계사)의 세금과 복지국가 이야기입니다.

세금 공부는 다소 어렵긴 하지만, 학교에서 제대로 배울 수 없는 내용이기에 각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홍 팀장은 우리나라 정부 재정에 대한 이해, 조세 수입의 현황 및 특징, 바람직한 조세개혁 방안 등을 순서대로 일러주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도 복지를 확충하는 데 더 필요한 재정은 연간 50~60조원입니다. 홍 팀장은 먼저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등 기존 세금 중에서 더 공평한 과세로 약 30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복지에만 쓰도록하는 사회복지세를 신설해 25조원 정도를 추가로 마련하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홍 팀장은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파격적인 행보에 비추어 보면, 복지 확대에 필요한 조세 개혁에는 소극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연간 35.6조원인데 재정 개혁으로 22.4조원, 조세개혁으로 13.2조원을 마련하는 데 불과합니다. 조세개혁 중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6.3조원으로 미약해 필요한 재정을 마련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홍 팀장은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공동으로 연 내만복학교 종합반, 다음 주 7월 4일에는 마지막 6강으로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이 우리나라 복지국가 실행 전략을 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