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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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칼럼] 비영리단체란 무엇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후원금 간접비, 어떻게 봐야 할까? 유원선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 나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다. 나의 요즘 화두는 "비영리단체란 무엇인가?"다. 최근 동물권보호단체 '케어' 등 여러 비영리단체들의 이슈를 접하며 든 고민이다. 비영리단체는 수익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과 미션을 추구하는 단체이다. 낮은 월급,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 미션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일하는 곳이다. 월급이나 조건보다 추구하는 공익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비영리단체에 모인다. 일상과 미션, 그 간격의 긴장 하지만 우리 단체가 추구하는 미션과 오늘의 나의 일상은 갭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하루 하루 오늘 닥친 일을 처리하다 보면 그저 오늘의 일을 잘 처리..
2019.01.31 -
[프레시안] 국민연금, 서구는 어떻게 변해왔나?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서구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연금 개혁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갈수록 중요해지는 주제다. 세계적으로도 1990년대 이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 불안정 고용과 실업률의 증가 등에 따라 공적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어려운 과제로 등장했다. 이에..
2019.01.23 -
[내만복 칼럼] 성남시, 최초로 '어린이 무상 의료' 문을 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비급여 포함한 진짜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오는 7월부터 성남시에서 아이들 병원비 걱정이 사라질 예정이다. 성남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18세 미만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 원 상한제'를 전격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했다. 성남시, 18세 미만 병원비 책임진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성남시에 사는 아이는 아무리 큰 병에 걸리더라도 연간 병원비 중 100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시가 모두 지원한다. 이는 기존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 상한제'에서 제외됐던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괄하기에 아픈 아이를 둔 집은 앞으로 병원비 부담에서 사실상 자유로워진다. 물론 미용이나 성형 등 의료적 성격이 아닌 비..
2019.01.17 -
[프레시안] 국민연금, 재정 목표 버리기가 능사일까?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④국민연금에서 재정 목표가 없는 이유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국민연금에서 재정 목표가 없는 이유 "이번 연금제도 개편 과정을 통해 기금 소진의 공포에서 국민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연금 제도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금 소진'을 앞세운 과거 연금 ..
2019.01.14 -
[내만복 칼럼] 300명의 독재냐, 330명의 민주주의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복지국가의 진입로다 강지헌 내만복 정책위원 정치 개혁 합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다. 오래전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나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불가론은 크게 두 가지다. '국회의원 밥그릇론'과 '의원 정수 확대 불가론'. 두 불가론 모두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이용한다. 국회의 자체 개혁을 선행한다는 명분으로 여론의 비판을 최소화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유야무야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는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을 왜곡한다. 다수가 반대해도 권력을 독점하는 선거제도 '국회의원 밥그릇론'의 이면에는 소수 정당에 대한 비난이 전제되어 있다. 소수 정당이 자기..
2019.01.11 -
[프레시안] OECD에서 가장 재정 불균형 큰 국민연금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③ 연금 개혁, 미룰 때 아니다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한국의 국민연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공적 연금에서 가장 수지 격차가 큰 연금이다. 연금은 내고 받는 것의 짝으로 구성되므로 결국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이 부응하지 않는 제도라는 이야기이다. 물론 이 보험료도 서..
2019.01.04 -
[내만복 칼럼] 김용균 또 나와도 '김용균법' 적용 못 받는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죽음과 투쟁으로 이룬 28년만의 산안법 개정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국회 법안 논의를 지켜보면서 너무도 답답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법 개정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우리 아들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꼭 통과시켜 달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의 말이다. 산업법 개정은 노동자의 죽음과 투쟁의 역사 이번 김용균 씨의 죽음과 국회 법 개정 논의를 지켜보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의 역사는 노동자 죽음과 투쟁의 역사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30년 전에는 15살 문송면 군의 수은 중독 사망과 원진 레이온 노동자 915명 직업병 판정에 대한 사회각계 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산안법이 전면 개정되..
2019.01.03 -
[내만복 칼럼] 아동센터 예산 아동당 하루 1000원…실화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사들, 아동당 예산 1500원 위해 농성 중 성태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책위원장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은 늘 매력적이다. 토네이도와 허리케인 중 어떤 태풍이 더 위력적인가? 어제는 분명히 있었던 각도기의 감쪽같은 행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외국인 엄마와 충분히 의사 소통되지 못하는 아이의 갑갑함을 다루거나 엄마의 고통을 두렵게 바라보고 있는 아이를 안도시켜줄 속 시원한 방법은? 이런 모든 일에 능숙하다면 당신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고 싶은가? 하지만 명심할 일이 있다. 이곳에서 당신은 급여를 얼마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물론 최저임금 이상은 받을 수 있을 테고, 장담하건대 최저임금을 갓 벗어난 그 ..
2018.12.28 -
[프레시안] 국민연금 재정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② 재정 수지 기본 구조, 예측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지금 벌어지는 연금 개혁 논의는 국민연금법이 정한 5년 주기 재정 계산 작업의 일환이다. 2003년 노무현 정부의 1차 재정 계산을 시작으로 어느새 4번째이다. 이번 재정 계산에선 3차와 비교해 국민연금기금의 소진연도..
2018.12.26 -
[프레시안] 문재인 정부, 국민 연금 재정개혁 책임을 방기하다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① 보험료 1%포인트 인상 마법의 비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보건복지부가 2018년 12월 14일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이번 정부안이 재정 안정화 방안을 회피했다고 비판합니다. 기초연금을 확대할지, 국민연금을 확대할지, 바람직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어느 정도일지를 두고 시민사회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은 현 국민연금 제도를 살펴보고 연금 개혁 대안을 모색하고자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연재를 10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
2018.12.20 -
[내만복 칼럼] 복지 예산 삭감, SOC 증액…국회에 무슨 일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예산 감소의 진짜 문제는 '민주주의' 박선민 윤소하 의원실 보좌관 지난 12월 8일 새벽 4시가 넘은 시각, 2019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총지출은 정부가 제출한 470조5000억 원에서 9000억 원 감소한 469조6000억 원으로, 총수입은 정부안 481조3000억 원 대비 5조3000억 원 감소한 476조100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국회에서는 부처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사업별 예산만으로는 국가 재정이 어느 분야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 만든 기준이 '분야별 재원 배분 현황'이다. 보건·복지·고용, 공공질서·안전, 환경,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등 12개 분야로 되어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아..
2018.12.20 -
[내만복 칼럼] 기초연금 관련 예산까지 '줬다 뺏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줬다 뺏는 복지' 공개 토론하자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지난주 국회가 내년도 예산을 469조 6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해마다 예산 국회가 끝나면 뒷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올해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한 보도가 잦다. 대략 보도 내용은 이렇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의 단초를 여는 예산 합의를 봤는데, 본회의에서 도로 삭감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기초연금 정책의 사각지대, 기초생활수급 노인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노인 빈곤율 12%의 4배인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인 500만 명에게 월 25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