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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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폼 나는' 복지 브랜드에 그치지 않으려면… 김연아 성공회대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로 지역사회가 분주하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정의된다. 커뮤니티케어는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핵심 과제로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골자로 한다. 병원과 시설에 의존해 온 노인, 장애인 등이 자택이나 소규모 그룹홈 등에 살면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재가·지역사회 서비스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담창구(케어안내창구)를 개설하여 수요자의 욕구에 기반한 케어 플..
2019.05.13 -
[내만복 칼럼] '핀셋 복지', 딱 그 사람에게 절실한 '사활적 복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의 양날개, 보편적 복지와 지역의 핀셋 복지 김희서 서울시 구로구의원 '챌린지2'라는 서울시 정책 사업이 있다. 이는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낮 활동 지원 사업'이다. 최중증에 해당하는 분들은 웬만한 복지관이나 지원기관에는 갈 수가 없고, 성인이라 학교도 이미 졸업했기에 1년 내내 오직 가족의 보호 속에 지낼 수밖에 없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보호가 아니라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 낮 시간 만이라도 이분들께 돌봄-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곳이 있다면 장애인 당사자도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만들 수 있고,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이 현격하게 높아질 수 있다. 이에 서울시가 2년 시범 사업으로 낮활동 지원 사업을 실시했고, 36명의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분들이 프로..
2019.04.05 -
[내만복 칼럼] 헬스케어? 바우처? 복지용어는 쉬운 우리말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쉬운 말 지키는 시민운동, 현대판 '말모이'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요즘 색다른 '말모이'를 하고 있다. 올해 초 개봉해 인기를 모았던 영화 처럼 말이다. 그런데 영화가 일제로부터 민족의 얼을 지키기 위해 우리말을 모았다면, 나는 오히려 그 반대다. 날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며 우리말이 아닌 어려운 외국어나 한글로 적지 않은 낱말들을 모으고 있다. 우리말을 지킨다는 목적은 영화와 같지만, 모으는 말이 다르다. '현대판 말모이'다. 현대판 '말모이' 지난 2000년에 출범한 '한글문화연대'는 우리말을 지키고 가꾸는 운동을 해왔다. 1991년 공휴일에서 빠진 한글날을, 다시 2013년부터 공휴일로 돌려놓은 단체다. 이 단체가 올해 초부터 18개 행정부처에서 내는 모든..
2019.03.28 -
[프레시안] 기초연금 중심의 '계층별 다층 연금 체계' 구축하자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⑩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가 대안이다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이제 마지막 글에 도착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연금 개혁안은 무엇일까?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서구에 비해 연금 개혁을 둘러싼 우리의 환경이 무척 험난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세계 어느 나라 공적 연금과 비교할 수 ..
2019.03.25 -
[내만복 칼럼] 237일째 '플라스틱 프리' 실천 중입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변화의 시작, '내가 쓴 플라스틱' 기록 임현주 신문사 편집국장 나는 2018년 7월부터 '플라스틱 프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줄이기를 실천해왔다. 이 글을 쓰는 3월 17일 현재 237일째로, 플라스틱을 줄여온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플라스틱 소비를 많이 줄일 수 있었지만, 막상 글을 쓰려니 부끄럽다. 내가 한 일은 그저 '내가 쓴 플라스틱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내가 쓰는 플라스틱을 기록해보자" 나는 여러 문화예술인들과 협동조합을 만들고, 경기도 파주시 헤이리 안 가게들을 설득하여 '플라스틱 프리'를 실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어떤 공모 사업에 응했다가 2018년 7월 떨어졌다. 그때 생각했다. "공모에 떨어졌다고 안 할 수 있나." 그저..
2019.03.21 -
[내만복 칼럼] 사회복지시설 관리, 왜 이러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꾸자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현재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복지관 등 대다수 사회복지기관은 위수탁 방식으로 운영된다. 위수탁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위탁자가 되어 민간기관의 수탁자들과 계약을 맺고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상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1980년대 이후부터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이전에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가 민간시설 중심으로 성장해 있었기에 정부는 이미 마련된 사회복지시설과 인력 등을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민간부문은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에 따른 민간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으로부터 위탁받은 건 단순 사회..
2019.03.14 -
[프레시안] 퇴직연금을 공적연금으로 전환하자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⑨ 퇴직연금, 중상위 계층 노후 소득 보장 제도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근래 한국에서 다층 연금 체계를 논의할 때 등장하는 제도가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은 민간이 관리하는 사적 연금이고 아직 연금으로 자리잡지는 못했지만, 엄연히 법정 연금으로서 위상을 지닌 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2019.03.08 -
[내만복 칼럼] 고민이 있는 당신, 누구와 이야기하나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 고민상담소 '마음 톡톡'을 소개합니다 박지예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마음건강지원팀장 곧 상반기 공채의 시즌이다. 공무원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 지난달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실업자가 약 15만 5000명으로 1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신규 실업자 또한 증가했다. 경력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청년들에게 사회 진입의 문턱은 전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장기 미취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표는 청년들이 '자기의 일'을 갖는 생애 과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임을 말해 준다. 취업에 내몰린 청년들은 사회 진입 문턱에서 탈락하고 실패하기를 반복하면서 일상적인 불안감에 ..
2019.03.07 -
[프레시안] 11살 맞은 기초연금, 40만 원 이상 올리자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⑧ 기초연금,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한국에서 연금 개혁의 길을 찾기가 쉽지 않다. 앞의 글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서구처럼 부과 방식으로 가자는 제안이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어려운 대안이라 평가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역시 국민연금 순혜..
2019.02.28 -
[내만복 칼럼] 노인부터 주치의제 시행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사 왕진 서비스 제도화하자 임종한 한국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무척 빠르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가 넘으면 후기 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이후, 2026년에는 노인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에는 24.3%로 일본, 미국, 영국과 더불어 4대 노인국가가 될 것이다. 국가는 치매만 책임진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책은 부족하다. 노인가구 중 빈곤가구가 50%를 상회하..
2019.02.28 -
[프레시안] 국민연금은 재분배적일까, 역진적일까?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⑦ 연금 진단, '계층적 시각'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우리나라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이야기할 때 우선 등장하는 제안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그렇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국민행동'도 소득대체율 50%를 주..
2019.02.20 -
[프레시안] 국민연금, 부과방식으로 가면 된다고요?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부과 방식 전환의 역설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연금 개혁의 방안을 살펴보자. 물론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국민연금은 재정불균형이 크고 향후 인구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다.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문가 사이에서도 백가쟁명식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이다. 그런 만큼 국민연금이 처한 현실을 '..
2019.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