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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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자식의 빈곤이 부모에게 '대올림'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 부양의무자가 본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현 저자 나는 부양의무자다 잊고 살다가 문득 떠오른다. 나는 아버지의 부양의무자다.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이므로 나의 소득과 재산은 감시의 대상이다. 나의 소득이 월 250만 원 이하일 때만 아버지의 수급권이 유지된다. 주민센터에서 전화라도 오는 날이면 종일 마음이 어수선하다. 며칠 전에도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의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금을 받아 가라는 내용이었다. "아버지 요양병원에 계시고 쓸 일 없을 거 같아요. 안 받을게요." 전화를 끊고 아차 싶었다. 배부른 사람처럼 행동했나 싶었기 때문이다. 사실 배부르기보다 점점 더 배고파지는 와중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잡혀있던 일들이 모두 뒤로 밀렸고, 아버지가 입원해있는 요양병원..
2020.05.27 -
[내만복 칼럼] 무늬만 '그린뉴딜' 구분하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그린뉴딜'에 '정의로운 전환'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유행병처럼 번지는 '그린뉴딜' 기후위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가 제기된 것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은 줄지 않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 생태계가 파멸적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졌고, 국제사회는 2015년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1.5도 목표'를 설정한 '파리 협정'이 체결된 것이다. '1.5도 목표'는 인류와 지구 생태계를 위한 마지막 방어선 같은 의미이다. 이 목표를 지키더라도 산호초의 70~90%가 감소하고, 100년에 한 번꼴로 북극 얼음이 녹아 없어질 것으..
2020.05.23 -
[내만복 칼럼] 코로나 시대, 뉴욕·파리·밀라노가 자전거 이용을 권하는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중교통에도 비동력·비대면 '뉴노멀'이 필요하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창궐하면서 40억 명의 인구가 도시 봉쇄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지 못하면서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고 항공을 비롯한 교통산업도 큰 타격에 허덕이고 있다. 코로나19는 다양한 분야에서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앞당기고 있는데 교통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승객감소로 인한 운송기관의 경영악화 지속 현재 미국은 코로나19 사망자가 8만 명이 넘으면서 전 세계에서 인명피해가 가장 많다.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올해 초와 비교해보면 평균적으로 80% 정도 대중교통 승객이 감소했다. 영국 런던도 작년과 비교하면 튜브(런던 지하철)와 버스 승객이 각각 95%, 85%나 ..
2020.05.14 -
[내만복 칼럼] 민주당의 세 가지 잘못, 이번에 선거법 개혁 반드시 완수해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되살려야…" 강지헌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은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했다. 개헌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대여당이 되었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지금까지 겪어본 적 없는 참패로 패닉 상태에 빠져있다. 여당의 지지자들은 환호하고, 제1야당의 지지자들은 탄식하고 있다. 소수정당의 지지자들은 회한에 지쳐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두고 여러 분석들이 제기된다. 국민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코로나19 극복과 외신의 찬사를 보았고, 국난 시기에 견제보다 안정을 선택했다는 평가, 국난 앞에 분열하고 비난만 일삼은 야당에 대한 심판 등, 모두 일리가 있다. 여기에는 21대 총선 결과에서 준엄한 민심..
2020.04.20 -
[내만복 칼럼] 전대미문의 사건에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세금으로 환수하자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 중앙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으로 2020년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이용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3월 부과기준이지만 지역가입자 입장에서는 2018년 소득자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중앙정부는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진 셈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원이 불필요한 사람이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보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지원대상에 누락되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전자가 형평성 논..
2020.04.08 -
[내만복 칼럼] "올해 뭐 먹고 살지?"..."작년에도 똑같은 말 했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최성윤 인권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요즈음, 내 삶을 지배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불안'이다. 이처럼 나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장악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그러하고, 나의 직업적 신분도 그러하다. 나는 '불안'하다 고령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엄마와 시아버지가 있고, 이제 갓 24개월을 넘긴 아이가 있는 나에게 코로나19는 두렵고 불안한 존재이다. 뉴스에서는 날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비상 속보를 새빨간 글씨와 함께 쏟아내고 있고, 마트 대신 즐겨 사용하던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는 품절로 물건을 구하기 어려워졌다. 팬데믹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극도로 꺼리던 WHO도 팬데믹을 선언했다. 한국 사회를 넘어 ..
2020.03.24 -
[내만복 칼럼] 우리는 '위험사회'에서 살고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사회복지 생태계'의 모색 최예륜 빈곤사회연대 회원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라는 울리히 벡()의 말은 기후 위기와 생태계 파괴의 영향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실상 위험은 위계를 타고 흘러내린다. 자신과 타인을 지키기 위해 '잠시 멈춤-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고단한 삶과 속수무책 무너지는 취약한 존재들이 속속 발견된다. 신종 바이러스는 이 사회 무수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중 하나가 누군가를 불안과 위험에 내버려 둔 채 우리 모두는 안녕하고 안전할 수 있는가이다. 가난은 나라님이 해결하고, 일자리는 기업가들이 만들어준다고들 한다. 누군가는 주고 '아래'에 있는 누군가는 받는다는 식의 일방적인 관계에 대한 상..
2020.03.20 -
[내만복 칼럼] 한국 남성의 남성성이 변하고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남성, 돌봄을 선택하다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늘 갑자기 회식이 잡혀서 늦는다고? 그래. 알았어." 뭔가 착잡한 표정의 아빠입니다. 오늘은 아내 없는 독박 육아. 하지만 독박이라는 표현은 육아를 위하여 직장을 퇴직한 아빠에게 가혹한 표현인 듯합니다. 필자는 아이를 돌보기 위하여 퇴사를 선택한 아버지들을 만나 그들의 육아 경험과 삶의 의미에 대하여 인터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능동적인 퇴사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수동적(혹은 반강제적) 퇴사도 있었습니다. 퇴사의 성격이 다른 만큼 아이를 돌보는 경험의 전과 후도 달랐습니다.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언론 매체를 통하여 소개되는 '육아하는 아빠'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남성이 ..
2020.03.12 -
[내만복 칼럼] 선거연합 정치, 가능할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선거법 개정 취지 살리는 연합정치여야 강지헌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 미래통합당의 정치적 금도를 넘은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해 진보진영이 내홍을 겪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선거연합정당 창당 논의가 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그 제안을 숙의하는 과정에 돌입했다는 소식이다. 정치의 본령은 갈등을 조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공동체를 이끄는 일이다. 명분과 실리를 넘어서는 정치문화를 생각하며 연합정치에 대하여 숙의하려 한다. 개혁과 반동은 하나의 움직임이다. 2020년 총선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후신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기득권 양당체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할 것으로 기대를 ..
2020.03.04 -
[내만복 칼럼] 비정규직에게 '육아휴직'이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차단당하거나 등떠밀리거나… 김채윤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우리나라는 출생률은 OECD 국가 최하위이며 임신중단율도 높은 이상한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임신과 출산 대신 임신중단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9년 발표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선택 이유로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가 33.4%,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 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가 32.9%가 각각 1, 2위로 나타났습니다. 즉, 임신중단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자녀 양육으로 인해 직장 내에서 차별받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자녀 양육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2020.02.27 -
[내만복 칼럼] '엄빠' 없이 온 신혼부부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 곳에서 10년은 살게 합시다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그래, 대한민국 불평등 문제는 기승전-부동산이야!' 약 3년 전에 이 생각 하나에 꽂혀서 무턱대고 '부동산 중개 사무소(이하 사무소)'를 차렸습니다. 어릴 때 따 놓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일은 적성에 맞았습니다. 남의 집 구경이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사람들 집은 각각이 하나의 우주였습니다. 같은 면적, 같은 구조의 아파트라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일하며 배운 걸 토대로 부동산 관련 책을 3권 썼습니다. 마음 맞는 동료들을 만나 국내 최초의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응 매뉴얼'도 개발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운동에도 참여했습니다. ..
2020.02.20 -
[내만복 칼럼] 대통령이 건우에게 어린이재활병원을 약속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아동 65% 이상, 시설 부족으로 재활치료 못 받아 김동석 사단법인 토닥토닥 대표 "임기 내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완공하겠습니다. 건우야 어때?" 위 약속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중증 장애아동 건우(당시 10살) 앞에서 전국의 장애아동 가족에게 한 것이다. 이후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42번이 되었다. 장애아동 가족들은 대한민국이 드디어 우리 아이들을 국민으로 인정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 2017년 2월 건우의 손을 잡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약속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단법인 토닥토닥 그런데 보건복지부 첫 국정감사에서 건우 아빠가 참고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구체적 계획이 없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문제가 되었..
202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