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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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헌재마저 빈곤노인 기본권 외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복지 기초연금에 사각지대 있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2019년 마지막 나흘을 남긴 날. 서울 종로 안국동 헌법재판소 위 하늘은 회색빛을 넓게 드리우고 있었다.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선 노인 네댓이 기자회견 현수막을 시린 손으로 펼친다. "빈곤노인 기본권을 외면한 헌재 판결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함께 구호를 외치는 몇몇은 낯이 익기도 하다. 이들은 2014년 6월부터 거리에서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5년 넘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고 시위를 해왔다. 2017년에는 이 문제가 헌법 정신과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지 그 여부의 헌법소원을 청구까지 했다. 정부는 OECD 국가 평균의 네 배인 노인빈곤율 대책으로 2014년 7월부터 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2020.01.10 -
[내만복 칼럼] 간호사가 병원 옥상 하늘에 '갇혀'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해고자 고공농성 170일, 영남대의료원 응답해야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오늘도 하늘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갇혀'있다. 노동의 권리를 지키고자 항거했고, 그 이유로 해고당한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고공농성이라는 극단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 영남대의료원 옥상 하늘에 있는 박문진 간호사도 이들 중 한 명이다. 박문진 간호사가 고공농성을 벌이는 이유 박문진 간호사는 영남대병원에서 근무했던 지난 2007년 해고됐다. 앞서 2006년 8월 영남대병원 노조와 함께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며 사흘 동안 부분파업을 벌인 결과였다. 창조컨설팅과의 자문 계약으로 시작된 노조에 대한 기획탄압으로 당시 노조 간부 등 10..
2019.12.19 -
[내만복 칼럼] "대통령님, 한달 51만원으로 살아볼래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호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2020년 예산안이 의결되었다. 그러나 내년 예산에는 작년에 이어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부가급여 10만 원' 증액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 명은 매달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고 같은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정작 극빈층 노인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내년 예산 통과를 보고 당사자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에 팩스로 글을 보내왔다. 이번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칼럼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편지를 그대로 싣는다. ▲ 지난 3월 기초생활수급 노인들과 빈곤단체 회원들이 폐지 리어카를 끌며 청와대까지 행진했..
2019.12.13 -
[내만복 칼럼] 청년 정책, 수당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대 변화 인정하고 불공정·불평등 물어야… 기현주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대한민국이 공정사회 이슈로 뜨겁다. 대학 입시에서 정시를 확대하자는 주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넘을 수 없는 신분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 삶의 현장 곳곳에서 차별과 격차를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만연하다. 반대로 경쟁 지상주의, 능력주의에 대한 우려도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청년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11월 초 국회에서 '청년 불평등'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 23일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출발지원사업'과 관련해서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3년간 '청년출발지원사업'에 43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청년수당(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 활력 프로그램 결합 지원)의 지원 규모..
2019.11.15 -
[내만복 칼럼] 청년수당, 가난하면 못 받는다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가난한 사람 차별하는 복지정책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지난 2월 경남 한 펜션에서 '먼저 간다'는 쪽지를 남긴 20대 청년 3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유족들에 의하면 이들은 이전부터 신변을 비관해왔다고 한다. 실제로 20대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며, 연령대별 전체 사망 원인 중 20대의 경우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게다가 한국사회 불평등의 격차는 나날이 가속화 되고, 취업절벽 시대에서 청년들은 비정규직, 실업자의 삶을 매일 마주하고 있다. 대학 졸업이 필수처럼 되어버린 한국 사회에서 대다수의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 빚을 갚는 것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들이 만나게 되는 사회의 첫 장면은 불안한 노동 현장과 학비, 주거비..
2019.11.07 -
[내만복 칼럼] 청년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하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대는 자본주의 아닌 이기주의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 사무실에 앉아 일하다 보면 청년들로부터 다양한 주거 상담 요청 전화를 받게 된다.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청소비를 요구하는 임대인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자금 대출을 못 갚는 어려움에 처한 분, 고시원을 나왔는데 여름철에 잡은 모기로 인해 생긴 벽지의 핏자국을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 6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직접 핏자국을 지우러 갈지 고민하는 분 등 '가끔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상식을 벗어나는 갑질에 시달리는 청년세입자가 많을까?' 하며 우울해지기도 한다. 나이로서의 청년이 아니라 취약계층으로서의 청년 많은 ..
2019.10.30 -
[내만복 칼럼] 독거 노인에게 폭염은 공포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후위기와 기후정의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 날씨가 달라져 이불을 정리했다. 여름 이불을 빨아 넣어두고 도톰한 겨울이불을 꺼내고, 여름 옷들을 정리한 뒤 긴팔과 겉옷들을 정리해 놓는 일. 1년에 서너 번쯤, 철이 바뀔 때마다 하는 빼놓을 수 없는 가사노동이다. 이런 노동에는 자연스레 계절의 변화와 날씨에 대한 생각이 동반되기 마련이다. '올여름은 그래도 잘 넘겼어, 올겨울은 얼마나 추우려나. 올해는 태풍이 잦네.' 기후 변화는 누구에게 잔혹할까? 해마다 이즈음이면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되지만 올해는 꽤 긴 시간 날씨에 대해 생각했다. 봄이면 황사, 여름이면 폭염, 가을이면 태풍, 겨울이면 폭설과 혹한. 계절의 변화를 느낄 때면 종종 뚜렷한 사계절이 과연 장점인가 곱씹기 마련이지..
2019.10.23 -
[내만복 칼럼] '메디컬 푸어' 위한 재난적 의료비 아껴서 어디에 쓰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의 '문재인 케어' 성적은?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나환자 씨는 말기 폐암으로 투병 중이다. 면역항암제로 1년째 치료받고 있는데, 한 달 비급여 약값이 1000만 원이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나환자 씨는 6개월 치 보험금 6000만 원으로 약값의 절반을 지불했지만 1년 중 나머지 6개월은 면책 기간이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약값의 절반인 6000만 원은 은행과 카드 대출금으로 충당했다. 나환자 씨는 내년에도 면역항암제 약값 1억 2000만 원 중에서 실손의료보험으로 6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지만 나머지 6000만 원은 고스란히 부채로 남을 것이다. 나환자 씨는 멀지 않아 계층 하락을 거쳐 극빈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일명, '메디컬 푸어'(Me..
2019.10.18 -
[내만복 칼럼] 노인 장애인들 울리는 '현대판 고려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평'으로 포장한 하향평준화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사회서비스이다. 시행된 지 10여 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만65세 연령제한에 따른 대상제한' 문제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수급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심사를 받아야 하고, 요양등급으로 판정받게 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강제 전환된다. 현대판 '고려장', 노인이 되면 오히려 줄어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는 대부분의 경우 서비스 시간이 대폭 감소되고 심각한 경우 생존의 위협까지 받게 된다는 것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2019.10.11 -
[내만복 칼럼] 우리가 꿈꾸던 도시에서 실존하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파주 사회복지책마을 이명묵 사회복지책마을 이장 "아침이면 머리맡에 놓인 별사탕에 라면땅에 / 새벽마다 퇴근하신 아버지 주머니를 기다리던 어린 날의 나를 기억하네 /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자이언티의 노래 '양화대교' 중) 양화대교 북단의 합정동은 우리 근현대사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합정동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강 변에는 가톨릭 절두산 순교성지가 있다. 절두산으로 가는 길에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고, 그 옆에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다. 최근 흔적으로는 합정동에서 양화대교로 진입하는 위치에 (당시에는 '제2한강교'로 명명) 6.25한국전쟁 유엔군참전기념탑이 1981년까지 있었다. 20세기 말 역사의 이 동네에서 버스를 타고 자유로 북쪽으로 3..
2019.09.06 -
[내만복 칼럼] 23평에 방이 11개, 시신들은 숯검정이 됐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 있고 주거 정책은 없다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지난 19일 전주시에 있는 '달방'에 거주하던 70·80대 세 명의 어르신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김 모 씨(83·여), 태 모 씨(76·남), 손 모 씨(72·여)는 새벽 4시께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비인간적인 공간에서 삶을 살다 불이나 목숨을 잃었는데, 사회적 관심은 놀라우리만치 적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 구성원인데, 왜 이다지도 무심한 사회가 되었단 말인가. 국가는 말이 없다. 국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 세 어르신들의 목숨을 앗아간 곳은 임시 숙박시설을 의미하는 여인숙으로 불렸지만, 실제는 전형적인 쪽방이다. 크기..
2019.08.30 -
[내만복 칼럼] 가난한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재인 정부 빈곤층 복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내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2.94% 인상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70여 개 다양한 복지제도의 선정기준 역할도 한다. 누가 가난한지(수급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이자, 수급자가 되면 보장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본래 꽤 단순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제도다. 나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최저생계비 만큼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이며 정신이다. 법이 제정 된지 20년이 흐른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여전히 인구의 3.5%에게만 적용된다. 이는 전체 빈곤층의 절반 정도만 포괄하..
2019.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