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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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들도 나란히 서명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되찾기
아홉번째 시민 서명 홍보. 내만복 사무실이 있는 도봉구 쌍문동에서 두시간 반 가량 도심을 뚫고 도착한 신촌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되찾기 시민 서명 홍보를 마쳤습니다. 농민 대회 등 도심 집회를 막으려는 경찰 버스 때문에 차가 많이 막혔습니다. 젊음의 거리 답게 오가는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집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해서인지 나란히 기다리며 서명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표정도 엿보였습니다. 이 날 서명엔 최창우, 오건호 두 공동위원장과 유동호 운영위원, 김혜진 복지국가 연구모임 회원, 이상호 사무국장, 그리고 이창섭 '전국대리점연합회' 대표가 수고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서명판을 들고 오가는 학생들에게 일일히 설명하며 서명을 받았습니다. 홍보를 마치고 오건호 위원장 등은 인근 세브란..
2014.09.28 -
[토론회] '줬다 뺏는 기초연금' 국회서 풀겠다
가난한 수급자 노인들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풀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18일(오후) 양승조, 이목희 의원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 공동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이 날 토론은 김동배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오건호 위원장이 발제를 하고, 박성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사무관,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김미곤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욱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했다. 주 발제자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현재 복지부가 주장하는 '보충급여 원칙'에 따른 수급자 기초연금 삭감 등 주요 논점에 대해 조목 조목 설명했다 -1부- -2부- -3부-
2014.09.18 -
[알림] ‘줬다 뺏는 기초연금’ 논점 토론회
국회서 문제점과 해법 논의 본격 시작 박근혜정부, 기초연금법 취지 어기며 생계급여 삭감 비판 제기 8월 20일,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지난달보다 깎인 생계급여를 받았습니다. 독거노인의 경우 7월에 39만원(주거급여 포함)을 받았지만 8월에는 29만원만 수령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약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 만큼 생계급여를 삭감당한 겁니다. 당사자 노인들은 통장을 보고서야 이 사실을 아시고 눈물을 흘립니다. 9월 20일 두 번째 생계급여 삭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20일이 토요일이어서 19일 삭감). 우리나라 대다수 노인들의 현금소득이 10만원씩 늘어나는데 기초생활 수급 40만명 노인들이 여기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보충급여 원리에 따른 불가피한 삭감이라 설명하고..
2014.09.15 -
일곱번째 '빼앗긴 기초연금' 되찾기, 노원역에서
일곱번째 맞는 가난한 어르신들의 '빼앗긴 기초연금' 되찾기 시민 서명 홍보는 지난 13일(토) 오후 노원역 L백화점에서 였습니다. 산들바람 부는 맑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백화점을 찾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이 날 홍보는 내만복 주관으로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과 유동호 운영위원, 이상호 사무국장, 그리고 '전국대리점연합회' 문민기 간사가 수고했습니다. 한 시민이 수고한다면 떡을 주고가 맛있게 먹고 힘을 냈습니다. 다음 주말에는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주관으로, 그 다음 주인 27일(토)은 다시 내만복이 거리로 나가 시민들을 만납니다. '빼앗긴 기초연금' 되찾기 서명은 계속됩니다. --- 온라이 서명하기 ---> http://cafe.daum.net/basicpensionforpoor/J78k/17
2014.09.14 -
어르신들 폭발적 서명, 한가위 서울역 기초연금 귀향 인사
한가위 연휴를 맞아 내만복을 비롯한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 회원들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되찾기 홍보를 9월 6일(토) 오전, 서울역에서 했습니다. 바쁜 귀성길에서 만난 어르신들,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주변에서 만난 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마실 물과 음료, 물티슈 등을 우리 쪽에 전달해 훈훈한 분위기 속에 함께 귀향 홍보를 했습니다. 한편 주변에서 국회 선진화 관련 전단을 나눠주던 '어버이 연합' 어르신들과 다소 마찰이 있었지만, 한 용기 있는? 여성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커다란 불상사는 막았습니다. 한편 하루 전날인 5일, 관악 노인복지관을 찾은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노인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지적하자 "그 문제에 대해 많이 듣고 있다."며 ..
2014.09.06 -
[만복TV] 오건호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제19차 촛불에서
정부가 기초연금을 수급자 노인에게 줬다가 다시 뺏었다는 주장을 두고, '보충급여 원리', '소득 역진'을 들며 그렇지 않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아직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겠다면 이 영상을 꼭 보십시오. 2014년 8월 28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제19차 '복지국가 시민촛불'에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 속 시원하게 말씀드립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정부 주장 4가지에 대한 반박입니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부당행정'을 고발합니다. 1. 보충급여 원리 때문에 기초연금만큼 삭감해야 한다고? 2. 기초연금 지급하면 차상위계층과 소득역전 발생한다고? 3. 기초노령연금 방식대로 동일하게 삭감한다고?... 4. 이명박정부가 만든 '줬다 뺏는' 시행령은 정당했는가?
2014.09.04 -
[복지국가 촛불] 줬다 뺏는 불효연금에 맞불, 제19차
매달 마지막 주에 열리는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촛불, 열 아홉번째 순서는 지난 8월 28일 청계광장에서 '줬다 뺏는 불효연금'을 규탄하는 자리였습니다. 오가는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줬다가 뺏었다'는 피켓을 한참씩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지난 7월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 달 생계비에서 다시 빼앗긴 수급자 노인, 복지 시민단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 사 진 -
2014.09.04 -
불효정당, 새누리당 풍자 현수막 화제
지난 달 기초연금을 새로 시행하면서 '효도 정당'을 자처한 새누리당을 풍자하는 맞불 현수막이 걸려 화제가 되고 있다. 독립문 사거리 새누리당 현수막 바로 아래,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에게 줬다가 다음 달 다시 생계비에서 빼앗는 내용이다. 실제 지난 8월 20일, 7월에 받은 기초연금 만큼 깎인 생계비를 받고 허탈해 하는 수급자 노인들이 많았다. 이 현수막이 화제가 된 직후 새누리당은 같은 자리에 추석 연휴를 맞아 '민생 법안'으로 시작하는 현수막으로 고쳐 달았다.
2014.09.03 -
5차 빼앗긴 기초연금 되찾기 시민 서명
젊음의 거리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다섯 번째 거리 시민 서명 홍보는 지난 30일, 주말 오후 마로니에 공원에서였습니다. 젊은 연인들끼리, 아이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지닌 많은 분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 날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병근, 김혜진 회원과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문민기 전국대리점연합회 간사가 수고했습니다. 홍보를 마치고 인근 나온씨어터를 찾아 이세희 운영위원이 직접 기획한 연극, '오셀로'를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 주 9월 6일은 추석을 맞아 '귀향 선전전'으로 서울역에서 오전 11시에 노년유니온 주관으로 펼쳐집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연금 ㄴ 기초연금 '줬다 뺏기' 중단 서명하러 가기 ----> http://cafe.daum.net/basicpensionforpo..
2014.08.31 -
[내만복 칼럼] 이명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연금 줬다 뺏기', 기초연금법 취지에 어긋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8월 20일, 기초생활 수급 40만 노인들은 지난달보다 약 10만 원 삭감당한 생계급여를 받았다.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10만 원 오른 만큼 생계급여에서 공제당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아무런 소득과 재산이 없는 독거노인의 경우 생계급여(주거급여 포함)를 약 39만 원 받아오다 이번 달에 29만 원만 받았다. 대다수 당사자 노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당일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서 주민센터에 문의한 후 당황하고 좌절해야 했다. 복지부, "보충급여 원리에서 당연히 깎아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보충급여 원리'이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와 수급자 소..
2014.08.27 -
[기자회견] 그럼 대통령직도 줬다 뺏을까요? 줬다뺏는 기초연금
지난 달 7월 기초연금으로 20만원을 받았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이 8월 20일, 일제히 생계비에서 그만큼을 빼앗기자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성토하는 규탄대회를 가졌습니다. 오죽하면 어르신들이 '대통령직도 줬다 뺏자'고 나섰을까요? 은행 ATM 앞에서 빼앗긴 기초연금 통장을 확인하며 허탈해 하는 한 어르신도 영상에 담았습니다. - 사 진 -
2014.08.23 -
기초연금 '줬다 뺏기' 중단 4번째 거리 서명
4번째 맞는 수급자 노인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바로 잡기 시민 서명 홍보는 지난 8월 23일(토) 오후,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습니다. 이 날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회원분들이 수고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것 저것 물어보고 서명했습니다. 기초연금 '줬다 뺏기' 중단 서명하러 가기 ----> http://cafe.daum.net/basicpensionforpoor/J78k/17
201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