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줬다 뺏는 기초연금’ 논점 토론회

 

 

 

국회서 문제점과 해법 논의 본격 시작

 

 

박근혜정부, 기초연금법 취지 어기며 생계급여 삭감 비판 제기

 

 

8월 20일,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지난달보다 깎인 생계급여를 받았습니다. 독거노인의 경우 7월에 39만원(주거급여 포함)을 받았지만 8월에는 29만원만 수령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약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 만큼 생계급여를 삭감당한 겁니다. 당사자 노인들은 통장을 보고서야 이 사실을 아시고 눈물을 흘립니다.

 

9월 20일 두 번째 생계급여 삭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20일이 토요일이어서 19일 삭감). 우리나라 대다수 노인들의 현금소득이 10만원씩 늘어나는데 기초생활 수급 40만명 노인들이 여기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보충급여 원리에 따른 불가피한 삭감이라 설명하고, 당사자 노인들은 보충급여 원리과 별개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1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와 새정치연합 양승조, 이목희 의원이 공동으로 18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에서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의 현금수당 역사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 논점과 해법을 논의합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발표문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초래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부당행정을 지적합니다. 이명박정부는 2011년 8월까지 법령 근거 없이 기초노령연금을 생계급여에서 삭감해 왔고, 박근혜정부는 현행 기초연금법 5조에 ‘기초생활 수급 노인은 삭감없이 전액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타법인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의해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계속 공제하고 있다는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급법 취지 위반은 향후 부당행정 취소 요구 소송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구분	항목	내 용
개요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일시	2014. 9. 18(목) 14:00
	제목	기초생활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공동주최	양승조 국회의원, 이목희 국회의원,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사전 행사	사회	봉 주 헌	자원재활용연대 의장
	영상 상영		기초생활수급 노인 증언 영상
	인사 1	양 승 조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인사 2	이 목 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인사 3	김 선 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공동대표)
	인사 4	이 명 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공동대표)
토론	좌장	김 동 배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오 건 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토론 1	박 성 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사무관
	토론 2	송 인 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토론 3	김 미 곤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4	김 성 욱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고자료> 기초연금연대 활동 일지
날짜	활동	장소	내용
5.16	요구서발표	보도자료	“기초생활수급 40만 노인, 기초연금 혜택 못 봐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하라”
5.19	기자회견	청와대 앞	“줬다 뺏는 기초연금, 빈곤 노인 우롱한다 기초생활 40만 노인에게도 기초연금 지급하라“
5.27	1인시위	광화문	릴레이 1인시위 시작 (매일 진행)
5.27	선포식	광화문	기초연금 40만 노인 기초연금 보장 운동 선포식
5.29	기자회견	정부서울청사	보건복지부장관 면담 신청서 제출
6.10	노인대회	종묘공원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하라”
6.26	발족식	세종대왕상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발족식
6.26	촛불집회	청계천 입구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촛불”
7.1	도끼 상소	청와대 앞	기초연금에서 배제된 빈곤노인, 대통령 도끼상소
7.4	릴레이편지	보도자료	대통령에게 보내는 빈곤 노인의 편지 1차 모음 발송
7.9	기자회견	광화문	사회복지사 388명 성명 발표
7.9	신문 광고	경향신문	사회복지사 1차 신문광고
7.9	샤우팅대회	국회의원회관	빈곤 노인 국회 샤우팅 대회 (이목희, 남윤인순, 박원석 의원실과 공동 주최)
7.16	공개토론 제안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에 공개토론 제안
7.16	반박자료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전액수급자 규모에 대한 반박자료 발표
7.18	재반박자료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전액 수급자 규모 해명에 대한 재반박자료 발표
7.18	공개질의	보도자료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에 공개 질의
7.23	릴레이편지	보도자료	대통령에게 보내는 빈곤 노인의 편지 2차 모음 발송
7.24	입장 발표	보도자료	기초연금 지급 맞는 입장 발표 (누더기 황당 연금 비판)
7.25	신문 광고	한겨레신문	사회복지사 2차 신문광고
7.29	성명 발표	보도자료	새누리당 무응답 규탄 성명
8.1	기자회견	청와대 앞	국민서명운동 선포식 및 ‘줬다 뺏는 기초연금 D-20’ 알림
8.19	서명 활동	지역 곳곳	8/1~19, 복지관, 서울중심거리 등에서 서명활동 진행 중
8.22	기자회견	청와대 앞	생계급여 삭감 규탄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8.28	논 평	보도자료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위한 국회 노력 환영
8.28	촛불집회	청계천 입구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촛불”
9.3	플래카드	독립문	효도정당 새누리당 풍자 플래카드 퍼포먼스
9.6	선전 활동	서울역	추석맞이 귀향 선전활동

 

 

-> 첨부화일: 토론회 자료집 / 보도자료

 

 

자료집_줬다뺐는기초연금국회토론회20140918.pdf

 

보도자료(국회토론회)_줬다뺏는기초연금해법2014091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