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내만복 연구모임 정책보고서 발표회

오시라~~ "내만복 연구모임 정책보고서 발표회"

 

 

내만복에는 한달에 한번 공부하는 '연구모임'이 있다. '내만복'에 공감하는 대학원생, 사회복지사들이 주요 멤버다. 주로 독서토론을 하지만, 올해 초 세모녀 죽음을 접하면서 초여름부터 기초생활보장 공부에 집중했다. 거의 반년, 연구모임이 정책보고서를 냈다. 복잡한 기초생활보장제를 종합 정리하고 내만복 입장을 담았다.

 

박근혜정부의 개혁안은 통합급여체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11월 국회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급여체계 전환은 전향적 변화이다. 그런데 이게 기초생활보장제가 지닌 핵심 문제는 아니다. 정부안대로 통과되도 세모녀는 아무런 급여를 받지 못한다. 내만복은 수급선정기준이 문제의 핵심이라 진단한다. 보고서는 수급자격을 가로막는 부양의무제, 필수 주거재산의 소득환산, 추정소득 등 3대 장벽의 폐지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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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은 지난 보편복지 운동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계승해 간다. 동시에 근래 진행되는 '복지의 불균등 발전'도 주목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가 주변에서 방치되고 있다. 보고서는 향후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운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토론회는 보고서 내용을 공유하고 연구모임을 격려하는 자리이다. 최고 전문가, 현장활동가, 국회 비서관이 토론자로 나서고, 참여자 모두 편하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애프터도 준비했다. 공부하고 친해지고 미래를 향한 뜻도 모으자. 환영한다. 오시라~~ 

 

11월 6일(목) 저녁 7시 30분 / 후마티타스 책다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