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생계급여 삭감 규탄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그러면 대통령직도 줬다 뺏을까요?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항의하는 노인들의 분노 퍼포먼스

 

 

 

 

 

 

<퍼포먼스 예상도>

 

 

매달 20일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급여가 입급되는 날입니다. 8월 20일, 기초생활 수급 40만 명의 노인들은 지난달보다 깎인 생계급여를 받았습니다. 독거노인의 경우 7월에 39만원(주거급여 포함)을 받았지만 8월에는 29만원만 수령했습니다. 지난달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약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 만큼 생계급여를 삭감당한 겁니다. 당사자 노인들은 통장을 보고서야 이 사실을 아시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럴 거면 왜 줬냐며 통탄하십니다.

우리나라 대다수 노인들의 현금소득이 10만원씩 늘어나는데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만 배제되는 건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노인 빈곤을 완화하겠다고 도입된 기초연금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당사자 노인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벌입니다. 기초생활 수급 노인 40만 명도 온전히 기초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기초연금을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한다는 문구만 넣으면 되는 일입니다. 시행령이므로 대통령이 결단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끝내 이렇게 매정하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다면 성난 노인들은 대통령에게 이렇게 외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직도 줬다 뺏을까요?”. 언론의 관심과 취재 요청 드립니다.

 

 

< 순 서 >

 

구 분	내 용
장 소	청와대 입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일 시	2014년 8월 22일(금) 오전 10시 30분
사 회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기초연금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순 서
여는 발언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기초연금연대 공동대표)
규탄 발언	김호태	기초생활 수급 당사자 (용산구 68세)
규탄 발언	김 광	기초생활 수급 당사자 (노원구 75세)
연대 발언	김병국	차상위계층 (은평구 80세,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퍼포먼스	당사자 및 지지 노인들	“그러면 대통령직도 줬다 뺏을까요?”

 

[참고자료 1]

<기초연금연대 활동 일지>
날짜	활동	장소	내용
5.16	요구서 발표	보도자료	“기초생활수급 40만 노인, 기초연금 혜택 못V봐V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하라”
5.19	기자회견	청와대 앞	“줬다 뺏는 기초연금, 빈곤 노인 우롱한다 기초생활 40만 노인에게도 기초연금 지급하라“
5.27	1인시위	광화문	릴레이 1인시위 시작 (매일 진행)
5.27	선포식	광화문	기초연금 40만 노인 기초연금 보장 운동 선포식
5.29	기자회견	정부서울청사	보건복지부장관 면담 신청서 제출
6.10	노인대회	종묘공원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하라”
6.26	발족식	세종대왕상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발족식
6.26	촛불집회	청계천 입구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촛불”
7.1	도끼 상소	청와대 앞	기초연금에서 배제된 빈곤노인, 대통령 도끼상소
7.4	릴레이편지	보도자료	대통령에게 보내는 빈곤 노인의 편지 1차 모음 발송
7.9	기자회견	광화문	사회복지사 388명 성명 발표
7.9	신문 광고	경향신문	사회복지사 1차 신문광고
7.9	샤우팅대회	국회의원회관	빈곤 노인 국회 샤우팅 대회 (이목희, 남윤인순, 박원석 의원실과 공동 주최)
7.16	공개토론 제안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에 공개토론 제안
7.16	반박자료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전액수급자 규모에 대한 반박자료 발표
7.18	재반박자료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전액 수급자 규모 해명에 대한 재반박자료 발표
7.18	공개질의	보도자료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에 공개 질의
7.23	릴레이편지	보도자료	대통령에게 보내는 빈곤 노인의 편지 2차 모음 발송
7.24	입장 발표	보도자료	기초연금 지급 맞는 입장 발표 (누더기 황당 연금 비판)
7.25	신문 광고	한겨레신문	사회복지사 2차 신문광고
7.29	성명 발표	보도자료	새누리당 무응답 규탄 성명
8.1	기자회견	청와대 앞	국민서명운동 선포식 및 ‘줬다 뺏는 기초연금 D-20’ 알림
8.19	서명 활동	지역 곳곳	8/1~19, 복지관, 서울중심거리 등에서 서명활동 진행 중

 

 

 

<파일로 보기>

 

 

보도자료(퍼포먼스안내)_대통령직도줬다뺏을까요2014082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