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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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초연금 물가연동 우려 현실로
4월부터 2600원 인상, 소득연동 비해 4천원 모자라 다시 소득연동 방식으로 원상회복해야 내일 24일에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0만 2600원으로 오른 금액으로 지급된다(원래 지급일이 매달 25일이나 토요일이어서 전날 지급). 이는 매년 4월 기초연금액이 조정되는 제도에 따른 결과이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상승률만큼 기초연금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작년 물가상승률 1.3%를 반영해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이 2600원 인상되는 것이다. 이 인상율은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것이다. 과거에 기초노령연금은 당해연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연동해 인상돼 왔다. 보통 가입자 소득은 물가보다 높다. 이에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도입..
2015.04.23 -
[보도자료] 4/23 기자회견 - 새누리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빈곤노인 기초연금 권리 박탈 계속 방치 보궐선거에서 민생 말할 자격 있는가? 이번달 4월 24일,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0만 260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와 연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작년 물가상승률 1.3%를 반영해 4월부터 인상되는 것이다(매달 25일 입급이나 4월 25일이 토요일이라 24일 입금됨).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에겐 여전히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이번달 20만 2600원 받고 다음달 20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공제되기 때문이다.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작년 6월부터 이 문제 해결을 정부와 새누리당에 요구해 왔으나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이다. 4월 보궐선거를 치루는 새누리당이 과연 민생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 이에 4월 기초연금 인상, 보궐선..
2015.04.22 -
[나는 꼰대다] 제3회. 꼰대들이 겪은 혼돈의 해방정국
자매 방송, [광복 70년 특별기획. 꼰대들이 말하는 한국 근현대사] 독거노인, 키 큰 꼰대 엊그제 '뗏장 이불' 덮을 뻔... 노인 고독사, 남의 일같지 않았다 해방 직후 북에 주둔한 소련군 성폭력까지... '박치기'로 대응했다 학교서조차 신탁통치 찬,반 패싸움에 목숨을 잃기도 김일성 신의주 광장 연설에 '야지' 놓다가 촉발된 결국 소련군 비행기로 진압 면사무소 서기까지 뼈가 노곤노곤 해지도록 두들겨 팰 정도로 깔끔했던 북쪽 친일 청산 임시정부서 왕따였던 이승만, 해방 직후 임정 요원 귀국 막아 남산 공원에선 사흘이 멀다하고 '서북청년단'과 사회주의 형들과의 다구리가 벌여져.. 성과를 위해 서로 죽이고 죽는 상황 김두한 우미관파 용역이 진압한 대구 폭동. 여수, 순천 진압부대에도 남로당원 있어 진압이 ..
2015.04.19 -
서울시 사회복지사 걷기대회서 사회복지세, 기초연금 서명
37차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서명과 16차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정 서명을 위한 거리 홍보는 지난 17일 '서울시 사회복지사 걷기대회'가 열린 남산에서였습니다. 남산에서 만난 많은 여학생들이 서명에 웃으면서 서명을 했습니다. 때마침 '동작버스킹' 공연에 한 여중생은 손을 들고 "제 꿈이 사회복지사예요!" 라고 호응했습니다. 이 날 서명은 이명묵 대표를 비롯해 들이 수고했습니다. 거리 시민 서명 홍보는 매 주말 오후 도심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100001036705105/videos/935416753169539/
2015.04.19 -
[경향] 기초연금 제자리 찾기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4월부터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600원 오른다. 소득세 연말정산으로 홍역을 치르고, 이달에 건강보험료 1년치 정산까지 해야 하는 국민들에게 모처럼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나는 반갑기보다 마음이 무겁다. 작년 기초연금법이 제정될 때 가졌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600원 인상은 기초연금이 도입된 후 첫 자연인상 조치의 결과로 기존 20만원에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1.3%가 반영된 금액이다. 그런데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은 당해연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에 연동돼 올랐다. 보통 소득 증가율은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 올해도 가입자 평균소득 증가율은 3.2%로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 만약 기존 방식이었다면 기초연금액이 6400원 올라야..
2015.04.15 -
다시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34차 사회복지세, 15차 기초연금 서명
이번 주말(21일)엔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회원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공원에서~~ ------------------------------------------------------------------------------------ 줬다뺏는 기초연금 개정하라! 사회복지세 도입하라! 다시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우리끼리 모인 자리에서는 한 목소리이지만, 거리에서의 여론은 다양한 주장입니다. "그렇게 퍼주다보면 나랏 곡간 거덜나!! " "젊은이들이 늙은이 먹여살리느랴 힘들어 죽을걸" "임대아파트에서 나랏돈 받으면서 편하게 놀고먹는 인간들 여럿 봤어!" "그러게 젊어서 잘 좀 하지" "해외자원개발 비리 1/10만 써도 연금이고 급식이고 다 해결될 거 아냐?" "사는 사람은 돈이 썩어..
2015.03.21 -
[논평] 기초연금 근본 사각지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탈락 수급자 자동전환 넘어 기초법 시행령 개정해야 보건복지부가 8일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7월 기초연금 도입 후 정부가 ‘사각지대’를 처음 언급한 것으로 반가운 일이다. 현재는 매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오르는 것에 따라 매번 따로 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다보니 한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노인은 선정기준이 바뀌어도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돼 소득하위 70%, 비수급 20만명 노인 중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 발굴도 대상이 될 수 있는 노인에게..
2015.03.10 -
[오마이뉴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대통령 결단만 남았다
[송파 세 모녀 1주기 ②] 기초연금 지급에도 달라진 건 없는 노인들 지난 2014년 2월 26일 발생한 송파세모녀 1주기를 기리며 기초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짚는 연속칼럼을 기고합니다.... 기자말 설 연휴가 끝났다. 오랜 만에 만난 가족들과 이야기꽃을 피우고 아이들은 세뱃돈도 받았을 것이다. 어릴 적 세뱃돈을 받았는데 어머니께서 당신한테 맡겨 두라는 말을 믿었다가 세뱃돈의 행방이 묘연해진 기억이 여러 번 있다. 물론 다음 달 용돈에 반영되지도 않았다. 어린 맘에 야속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바로 기초연금이다. 지난 해 7월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매월 20만 원을 드리고 있다. 하지만..
2015.02.25 -
[복지국가 촛불] 예비 사회복지사들과 함께한 22차 촛불
아직 매서운 추위가 닥치기 전인 지난 11월 27일(목) 밤, 청계광장에서 수십여 명의 '예비 사회복지사'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은평구 S복지관에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입니다. 삼삼오오 촛불을 들고서 선배 사회복지사들의 발언을 듣고 노래 공연을 보았습니다. 직접 마이크를 잡고 "학교에서 배웠던 것과 (사뭇) 다른게 많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에선 이상호 사무국장이 지난 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도 함께 했습니다. 다음 달 제23차 복지국가 시민촛불은 성탄절을 한 주 앞 둔 18일(목) 밤 8시,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열립니다. 회원,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
2014.11.30 -
[내만복 칼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대로 놔둘 건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생활 수급 노인, 국회마저 외면?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되찾기 위해 지난 여름부터 주말 오후면 거리로 나가 시민들을 만났다. 40만 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에게도 기초연금 20만 원을 온전히 드리자는 서명을 받기 위해서다. 노인들은 물론 중장년층 시민, 청년, 학생, 연인들이 함께 서명에 참여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문제에 관심이 높아진 탓인지 고등학생들도 많았다. 진보, 보수를 떠나 공감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등 19개 복지노인단체들이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를 결속했다.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도 조직적으로 활동 참여를 결정에 서울에 있는 노인복지관들은 ..
2014.11.24 -
봄날 같던 겨울날, 13번째 기초연금 되찾기 서명
모처럼 포근했던 휴일(23일) 오후,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미아사거리역 L백화점 앞으로 나갔습니다. 주말 전후로 오락 가락 했던 겨울비가 그치자 날은 많이 풀렸습니다. 11월 막바지 날씨치곤 꽤 따뜻해선지 백화점 앞을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과 이상호 사무국장, 문민기 전국대리점연합회 간사는 오랜만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되찾기 홍보물을 챙기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하철역과 이어지는 백화점 앞은 오가는 사람도 많고 마을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도 많아 1시간 남짓 홍보지를 나눠지고 서명을 받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지나던 수녀님, 등산객,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학생들도 최 위원장의 설명을 한참 듣고는 기꺼이 서..
2014.11.23 -
2차 '줬다 뺏는 기초연금' 신문 광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만복 회원님, 지지하는 시민님 참여로 두 번째 '줬다 뻿는 기초연금' 되찾기 신문 광고를 낼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급자 노인 기초연금과 관련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이목희, 박원석 의원 각각 대표 발의)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내만복도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