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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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인, 복지단체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입법 촉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빈곤사회연대 등 19개 노인, 복지, 빈곤운동 단체가 모인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는 19일(수)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한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목희(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수급자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다루어 지지 않았다. - 사 진 - 국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입법하라 어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했다. 정부가 송파 세모녀법이라 부르지만 실상은 광범위한 사각지대..
2014.11.19 -
[보도자료] 11/19,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국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입법하라
국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입법하라 올해 기초연금법 제정을 계기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세상에 알려졌다. 우리사회 가장 가나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보장에서 배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들은 모두 기초연금액을 기초생활보장제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40만 기초생활보장 노인들도 기초연금 20만원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 어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했다. 안타깝게도 여야 합의 내용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이 없다. 이에 [빈곤 노인 기초연금..
2014.11.18 -
[성명] 국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복지위, 기초생활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오늘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부양의무제 완화, 개별급여체계 전환 등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우리는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의 기초연금을에 대한 '줬다 뺏는' 조항을 정비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었다. 그런데 노인빈곤 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이 제도에서 전체 수급자 447만 명중 최하위 빈곤계층인 기초생활보장 노인 40만 명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다. 이 분들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한다.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기준액과 개인별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지급되는데,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박근..
2014.11.17 -
[만복TV] 박원석 의원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되찾는 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활동을 하면서도 수급자 노인들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과 관련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원석 정의당 국회의원. 그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되찾기 위해 기초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또 올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전망도 함께 물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수급자에게 서비스와 관련해 친절히 설명해야는 조항도 포함돼 있네요~
2014.11.16 -
12번째 기초연금 되찾기 서명
상암 월드컵 경기장 공원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들 열 두번째 맞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되찾기 시민 서명 홍보에 나선 이명묵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와 회원들은 구호부터 외치고 시작했습니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대통령은 응답하라!" "줬다뺏는 기초연금 철회하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하라!" 마침 결혼식장을 찾은 성민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도 함께 거들었습니다. 기초연금 되찾기 서명 홍보는 매 주말 오후 서울 도심 거리를 찾아갑니다. --- 온라이 서명하기 ---> http://cafe.daum.net/basicpensionforpoor/J78k/17
2014.10.26 -
오리? 무중, 줬다 뺏는 기초연금
11번째 거리 서명, 수유역 편 가난한 노인들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되찾기 거리 서명 홍보에 난데 없이 나타난 오리 한 마리.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은 오리에게도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오리도 납득이 안된다는 표정으로 날개짓을 하네요~ 10월 18일 쌀쌀한 주말 오후, 수유역에서 펼친 서명 홍보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이건범, 유동호 운영위원과 이상호 사무국장, 전국대리점 연합회 문민기 간사가 수고했습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되찾기 거리 시민 서명은 매 주말 오후 도심 곳곳을 찾아갑니다. --- 온라이 서명하기 ---> http://cafe.daum.net/basicpensionforpoor/J78k/17
2014.10.18 -
[논평]10월 17일 ‘세계 빈곤퇴치의 날’ 맞이. 빈곤 노인 울리는 ‘기초연금 줬다뺏기’ 중단하라
10월 17일 ‘세계 빈곤퇴치의 날’ 맞이 빈곤 노인 울리는 ‘기초연금 줬다뺏기’ 중단하라 오는 10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이다. 빈곤의 날은 프랑스의 조셉 레신스키 신부가 1987년 “빈곤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빼앗는 인권침해”라고 전 세계인들의 적극적인 빈곤 퇴치를 역설한 데서 유래했다. 우리나라도 노동, 시민사회가 지난 2005년부터 이 날을 ‘빈곤 철폐의 날’로 정해 갈수록 파탄에 이르는 가난한 국민들의 삶과 빈곤의 원인을 매년 고발하고 빈곤 퇴치를 위해 투쟁해 왔다. 세계 자살률 3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로 하루 평균 44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는 곳이 우리나라다. 이 중 생활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죽음이 20%에 달하며,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자살 ..
2014.10.16 -
'한국전쟁 참전 전우회' 어르신도 격려하는 기초연금 되찾기
열번 째 '줬다 뺏는 기초연금' 되찾기 거리 서명. "나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 하면서 걸음을 멈추고 몇몇 어르신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나?"며 물어 본 후 설명을 듣고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전우회' 소속 한 어르신도 친절한 설명을 듣고 나서는 "좋은 일 한다."며 격려했습니다. 열번 째 맞는 가난한 어르신들의 '빼앗긴 기초연금' 되찾기 서명 홍보는 도봉구 쌍문역에서 였습니다. 30여분이 지났을 즈음 인근 S 커피숍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 홍보를 마칠 때까지 주변에 있었습니다. (사진 촬영은 못함) 이 날 서명은 전국대리점연합회 이창섭 대표와 문민기 간사, 그리고 정의당 도봉구위원회 윤오 위원장이 함께 했습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되찾..
2014.10.11 -
[만복TV] 이목희 의원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지난 7월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들에게 지급했던 기초연금을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다시 삭감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미리 예감하고 기초연금 제도가 시작되기 훨씬 전인 올 1월에 관련 법 개정안을 낸 이목희 의원을 만나 직접 들어봤습니다.
2014.10.11 -
[기자회견] 96개국 중 80등 노인복지 _ 2014년 노인의 날 기자회견
지난 10월 2일은 노인의 날 이었습니다. 노인 인구의 절반이 빈곤한 대한민국 노인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2014년 세계노인복지지표에 따르면 96개국 중 전체 50위에 머물고, 소득보장 부문은 80위에 머물었습니다. 이는 베트남, 몽골, 네팔 보다도 낮은 수준이랍니다.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는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의료와 일자리 강화, 기초연금 줬다 뺏기 중단을 요구하며 종묘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현장을 만복TV로 만나 보세요. - 사 진 -
2014.10.05 -
[성명] 노인 절반이 빈곤, 이대로 방치할건가?
노인 의료·일자리 강화하고 ‘기초연금 줬다 뺏기’ 중단하라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과연 대한민국 노인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을까? 대한민국 노인들의 현실은 차마 말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노인자살률은 2013년 10만명당 64명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80세 인상 자살률은 95명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더 높다. 남은 여생이 오히려 고통이라고 호소하는 노인들도 주위에서 종종 만날 수 있을 정도이다. 주요 이유는 경제적 빈곤 때문이다. 2006년에서 2013년 사이에 노인빈곤율은 42.8%에서 48.1%로 빠르게 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26.8%에서 29.9%로 높아졌다. 노인 빈곤율이 높을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에 19개..
2014.10.01 -
[복지국가 촛불] 류금신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 되찾기 촛불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밤, 청계광장에서 여는 '복지국가 시민촛불', 스무번 째 맞은 지난 9월 촛불(25일)은 아쉽게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묵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 공동 대표를 비롯해 참여한 모든 분들이 저마다 짧게 한 마디씩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중가수 류금신씨는 감미롭고 힘찬 노래로 가을 밤 청계광장을 더욱 아름답게 했습니다. 이 날 복지국가 촛불문화제는 기초연금을 주제로 한 세번 째 순서였습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다음달에도 계속 이어갑니다. 회원님,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 진 -
2014.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