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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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많은 후보들 무주택자 대책 내놓지만 선거 뒤에 공약 실행은 절반도 안 해”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무주택자의 날 쓴소리 “이번 선거에도 많은 후보들이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을 내놓는데, 실행은 반도 안 할 겁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만난 전국세입자협회 최창우 대표(57·사진)는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그는 이날 주거권 운동과 관련된 12개 시민단체와 함께 ‘무주택자의 날’ 행사를 열었다. ‘무주택자의 날’은 1992년 세입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작된 뒤 올해로 23번째를 맞고 있다. 최 대표는 선거철마다 주거 문제와 관련된 정책이 수없이 제시됐지만 변하는 건 없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여당도 2012년 총선 일주일 전 공공임대주택 120만호 공약을 했지만, 대서특필만 되고 아무것도 안 했다”며 “선거철마다 이..
2014.06.02 -
[내만복 칼럼] 집 없는 이들을 위한 러브하우스, '두꺼비하우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가 만드는 주거복지 이주원 두꺼비하우징 대표 허미정(가명) 할머니는 서울 종로구에서 10여 년을 살았던 세입자였다. 가난했지만 집주인과 큰 갈등 없이 살아가던 중 뉴타운 개발로 보금자리를 떠나게 되었다. 할머니는 보금자리를 순순히 떠날 생각은 없었다. 전국철거민연합에 가입해 강제 퇴거 및 철거에 맞서 싸움도 하였다. 하지만 소수 철거민의 단결은 막강한 건설자본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2014년 4월 허 할머니는 살던 주택에서 명도 소송을 당해 강제 퇴거당하고 찜질방을 전전하며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집 때문에 눈물짓는 사람들 방제원(가명) 씨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세입자였다. 방 씨에게 얼마 전 집주인이 마른하늘에 벼락 치는 소리를 건넸다. 임대..
2014.05.27 -
올 해 첫 복지국가 촛불, 지나던 외국인도 함께해
갑오년 새해 복지국가 시민촛불은 비교적 포근한 겨울 날씨 속에서 훈훈한 촛불을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밤 청계광장 들머리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세밧사) 회원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세밧사 이명묵 대표의 여는 발언에 이어 유동호 내만복 운영위원이 의료민영화에 관해 이야기 했습니다. 최창우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은 주거복지와 복지국가를 설명했습니다. 자칭 17세 소녀? (71세) 이기자 어머니도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캐나다 관광객 한 명이 신기한 듯 발걸음을 멈추었고, 최창우 위원장과 'Welfare State' 등 몇 마디 나눈 후 이내 촛불을 들고 함께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영어로 힘찬 노래도 불렀습니다. 마지막 무대는 복지국가 촛불이 낳은 복지가수 ..
2014.01.26 -
[만복TV] '그' 카페에 가고 싶다
복지 현장을 찾아가는 [만복TV] 내만복뉴스 제1회. 영업 시작한 지 8개월만에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서울 방화동 카페 '그'. 두 여자 주인이 카페를 비울 수 없는 이유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복TV] 최창우 리포터가 만났습니다.
2013.11.26 -
[강연] '주거권'없는 주거정책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 연합 학술제서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 토론 지난 11월 22일, 가톨릭대학교에서 사회복지 연합 학술제에서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주거복지에 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가톨릭대 사회복지 연합 학술제는 학부 사회복지학과,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대학원이 연합하여 한 주제로 학술발표를 하는 자리로, 매년 있는 2학기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주거복지를 주제로 했던 이번 학술제에서 최 위원장은 전국세입자협회의 공동대표로서, 그리고 전 서울 노원구 주거복지센터의 사무국장으로서 많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주거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과정에 대해, 주거복지를 위한 현장의 이야기 등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알 수 없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유익한 토론에 이은 뒤풀이 ..
2013.11.24 -
[내만복칼럼] 전월세 상한제 빅딜설, 민주당 '민생 후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전면 전월세 상한제 도입 절박하다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 대한민국 주거 실상이 심각하다는 건 누구나 안다. 하지만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합의는커녕 진지한 논의의 장마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핑퐁 게임 하듯이 공방을 벌이는 게 전부라면 지나친 말일까. 여야가 자기 취향에 맞는 법안을 주고받는 거래가 이루어질 거라는 빅딜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잠기는 걸 반복하고 있다. 여당 일부에서 말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탄력 적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취득세 영구 인하, 수직 증축 리모델링 등을 들어주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연 5%),..
2013.11.12 -
[한겨레] 전월세 상한제 도입, 더 미룰 수 없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60주 연속 상승 행진을 벌이고 있다. 최고치 경신이 눈앞이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전세와 월세가 비싸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민생을 외치면서도 전세, 월세 사는 서민 입장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집값 부양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월세 상한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야당은 찬성하고 여당과 정부는 반대했다. 지난달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를 ‘극약 처방’이라고 했다. 독일·프랑스·캐나다·영국·스웨덴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극약 처방이라고 보는 인식이 놀랍기만 하다. 전월세 상한제를 왜곡하는 사람은 강 의원만이 아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김기..
2013.11.07 -
[프레시안] 박근혜·문재인·안철수가 꼭 가봐야 할 곳은…
박근혜·문재인·안철수가 꼭 가봐야 할 곳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거 설움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 최창우 노원주거복지센터 사무국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나는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임대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 일단 주거복지센타라는 이름을 듣고 뭔가 주거 관련 혜택이 있지 않을까, 주거 관련 중요한 정보와 자원이 있지 않을까, 임대주택을 향한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기대감을 잔뜩 갖고 찾아온다. 아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온다는 말이 딱 맞을 듯 하다. 지난달에 찾아왔던 어떤 분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고 한숨지으면서 무거운 발길을 돌렸다. 이럴 때마다 마음이 찢어진다. 주거복지센타에 출근해 상담의뢰인을 만나..
2012.09.24